‘활용 분야’ 편중된 수소사업…밸류체인별 지원책 나온다

입력 2022-03-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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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주요국 정책 비교ㆍ연구 작업 착수

▲수소경제 기대효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기대효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우리나라 수소 경제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활용 분야에 편중됐던 국내 수소 사업이 균형 잡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수소 경제 주요국들의 사업 추진 현황과 정책을 분석해 국내 수소 현황과 비교·연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예정처는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수소 생산, 유통, 활용 등 수소 경제 밸류 체인별로 세분화해 정책 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중국 등 주요국들의 수소경제 정책을 밸류체인별로 분석하고 관련 정책 내력과 추진 체계, 예산 규모 등을 파악한다. 국내의 수소경제 정책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소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기·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한 뒤 신규 사업, 법률, 재정 투자와 예산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기존 연구 중 수소 경제 관련 주요국 정책에 관한 연구는 존재했지만 수소 경제의 밸류체인별 비교·연구는 미진한 실정이었다”며 “앞으로 수소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통해 수소경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처럼 수소 밸류체인별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수소 생태계 전반에서 고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금까지 국내 수소 경제가 ‘활용’ 분야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다.

수소는 에너지 산업인 만큼 생산부터 활용까지 파생되는 사업이 무궁무진하다. 수소위원회와 글로벌 자문사 매켄지가 최근 발간한 ‘수소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수소 사업 투자 규모는 5000억 달러(약 576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은 수소 경제 밸류체인 중 활용 분야를 제외하고는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실정이다. 한국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주요국들의 분야별 수소 기술 수준 비교에서 한국은 수소생산 분야에서 꼴찌였다. 수소저장과 운송, 충전 등 인프라 관련 분야와 수소모빌리티에서는 3위였고 연료전지는 2위였다.

정부의 지원마저 편중된 상황이다. 올해 정부 부처에서 편성한 수소 사업 관련 예산액에서 ‘생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2.5%에 그쳤다.(본지 2021년 11월 15일 자 [단독] 수소 밸류체인 핵심은 ‘생산’인데...예산은 고작 ‘12%’ 기사 참조)

국내 주요 기업들은 수소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해외 기업과의 협업,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방법도 모색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수소 전기차(FCEV)와 수소 연료전지를 생산 중이다. SK그룹은 수소 사업 전담조직인 ‘수소사업추진단’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수소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발전을 바탕으로 한 그린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효성그룹도 수소의 생산부터 공급에 이르는 밸류체인에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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