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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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담뱃갑에 경고그림 상반기 도입

경고그림은 도입 추진은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었지만 막판에 빠지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들어 여야 의원 상당수가 경고그림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류근혁 건강정책국장은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흡연경고그림 도입 문제를...

2015-01-22 10:54
[국회경제포럼] ‘13월의 분노’의 정치경제학

법인세율 인상은 없다며 미리 세법개정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려 드는 대통령,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예산부수법안이니 시한 내에 처리해 달라고 강압하는 정부, 또 이것을 그대로 관철하는 것으로 정치적 역량을 검증받으려는 여당이 있는 한 제2, 제3의 ‘13월의 분노’는 형태를 바꿔 계속될 것이다.

2015-01-21 11:02
담배 경고그림 규정 연내처리 실패

기금 수입과 관련이 있는 법안이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지난달 2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은 최종안에서는 여야 합의로 삭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조항은 기금 수입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이유로 이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2014-12-31 19:24
종교인 과세 1년 유예로 단축…총선 앞둬 추진 가능성 ‘희박’

그러나 개신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았고 정치권은 결국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됐지만, 난감해진 새누리당이 정부에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자고 요청하겠다고...

2014-12-26 10:55
물 건너간 ‘종교인 과세’…선거 앞두고 시행 불투명

그러나 개신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았고 정치권은 결국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됐지만, 난감해진 새누리당이 정부에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자고 요청하겠다고...

2014-12-26 09:44
종교인 과세 1년 유예...정부 수정안 마련

하지만 개신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자 정치권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앞서 새누리당은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부가 이번에 1년 유예를 결정하고 수정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2014-12-25 12:33
정 의장 “박 대통령, 정상외교 이후 초청해주시길”

정 총리는 “(예산처리)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시고 부수법안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법안 29개가 통과됐다. 통과시켜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덕담을 건넸다. 정 의장이 요청한 청와대 초청 건에 대해 정 총리는 “그동안 대통령께서 초청한다던지 말씀 논의하시긴 했다. 계속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2014-12-15 11:24
복지부 "담뱃값 인상 통과 환영, 경고그림도 함께 도입"

그러면서 "이번에 경고그림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으로 인해 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외됐다"면서 "이번 예산국회에서 논의하신 대로 올해내에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흡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금연정책으로, WHO FCTC...

2014-12-03 11:50
담뱃값 인상합의, 경고그림은 불발… 담배 경고그림 도입 국가는? “의외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담뱃세 흡연경고 그림 조항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은 무산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고 그림 삭제를 놓고 담배업체의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전세계적으로...

2014-12-03 10:45
[2015년도 예산 통과]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새해 예산안 살펴보니

예산 부수 법안으로는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000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별소비세(국세), 담배소비세(지방세), 지방교육세(지방세), 국민건강부담금(부담금) 등이 각각 인상된다. 여권이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분류했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일부 여당 의원조차 반대...

2014-12-03 09:58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산안 보니… 비정규직 지원금 ↑·4대강 사업 ↓

한편, 예산 부수 법안으로는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000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관련기사 [담배 사재기 최대 벌금 5000만원, 네티즌 부글부글…“코리아 클래스 대박!”]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정 기일에...

2014-12-03 09:4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3일

◆ 375.4조 새해예산안 국회 통과… 담뱃세 인상안 등 부수법안도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건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 정윤회 “국정개입설은 조작… 조응천 때문에 이재만과 통화”...

2014-12-03 07:25
정총리 “경제활력·서민생활 안정 위해 사업 적기 집행”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안전사회 구현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통과된 직후 “여야 합의로 심의·의결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정부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2014-12-02 22:47
예산안 법정시한 지켰지만… 실종된 야당, 만족한 여당, 의장·정부 위상 올라

국회는 2일 선진화법에 힘입어 12년만에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처리 법정시한을 지켜냈다. 하지만 선진화법은 참여 주체들에게 서로 다른 결과로 다가왔다. 여당이 소기의 성과를 챙겼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부는 전과는 다르게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야당은 그 과정에서 쪼그라든 존재감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 ◊‘예산안 처리’ 과정서 실종된 야당 내년도 예산안...

2014-12-02 22:38
[종합]375.4조 새해예산안 국회 통과… 담뱃세 인상안 등 부수법안도

한편 여야는 새해예산안과 함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3개도 통과시켰다. 부수법안 중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중견·중소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은 부결됐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임대형...

2014-12-02 22:34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2년 공제 더 받는다…직장인들 반응은?

또한 오후 5시에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합의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시한을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14-12-02 21:23
담뱃값 2000원 인상안 국회 통과… 내달 1일부터 4500원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담뱃값 2000원을 종량세 방식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모두 가결 통과시켰다. 세부적으로 △개별소비세 594원 신설(개별소비세 개정안) △담배소비세 641원 → 1007원 인상 및 지방교육세 321원 → 443원 인상(지방세법 개정안)...

2014-12-02 21:22
[종합]중견·중소 상속·증여세 완화 본회의 부결… 세수 680억↑

이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내년도 조세수입 –680억원은 0원으로 복원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의했던 개정안 수정안은 상속·증여세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대상 기업을 현행 매출 3천억 원 이하 기업에서 5000억 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명문장수 기업’...

2014-12-02 20:42
새정치연합, 담뱃세 인상안 등 예산부수법안 자유투표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와 관련, 담뱃세 인상안 등 예산 부수법안 표결 시 소속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붙이기로 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10명의 반대 토론 희망 의원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며 담뱃세 인상에 대해...

2014-12-02 18:18
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지켜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 양당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2014-12-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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