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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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교문ㆍ정무위 각각 분리 검토 백지화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화 문제의 경우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바꾸는 대신 활동 기간을 이전보다 늘려 예산을 더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세월호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 비서진 전체를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진통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했던 계획도 무산됐다....

2014-05-20 21:01
전병헌 “정보위 전임상임위 전환, 2월국회서 확정해야”

전 원내대표는 “정보위원은 당연직 예결위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보위를 강화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니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겸직 상임위인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전환할 경우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위원수 12명에서 8~10명으로 감축 △정보위원의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 겸임...

2014-01-10 20:00
예산안 늑장처리 없어진다…예산·법안 연계 방지법 도입 논의

여야가 2012년 개정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결특위는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예산안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기도록 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30일)에서...

2014-01-03 08:18
정총리, 국회서 예산안 처리 기다렸지만...결국

정 총리는 국회의 국무위원 대기실에 머물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에 대한 조속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특위 위원장과의 만남을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8시가 넘도록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임시 국무회의 개최를 이날중 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여의도를 벗어났다고...

2013-12-31 21:33
예결위 증액심사 ‘마지노선’… 여야 간사 주말까지 비공개 협상 이어가

예결위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오후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도 세입(歲入) 예산안의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처리도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6일 소득세와 법인세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여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전체 180여...

2013-12-27 08:37
예산확보 ‘전쟁’…15개 상임위, 11조5000억원 증액 요구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주 15개 상임위원회별 삭감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현재까지 삭감심사에서 1조4000억원 가량을 감액한 데 그쳤지만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가 요구한 증액 규모는 11조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상임위와는 별도로 예결위 차원의 증액 요구도 수조원에...

2013-12-24 20:45
새누리 “예산·법안 처리 이번주가 사실상 마지막”

같은 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양육비 지원 50% 해당하는 586억정도를 국가일반회계, 안행위 특별교부세로 여야가 구두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주요 민생법안에서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된 안 된 것이 있어서 우려를 보이고 있다”면서 “예산은 상임위 통과해서...

2013-12-23 15:38
서울시교육청 예산 회기내 처리 불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학교 예산을 13억원 증액해달라는 예결특위의 요청을 시교육청이 끝내 거부해 오늘 본회의에 교육 예산안을 상정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교육청과 협상을 계속해 다음 주 중 임시회를 열어 교육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편성한 혁신학교 예산을...

2013-12-20 18:19
30일 본회의서 새해예산안 처리키로… 예결위·상임위 곳곳서 진통

여당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국회예산정책처 업무가 중복된다”며 이를 조정하는 부대 조건을 달 것을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전원퇴장, 회의가 한차례 파행을 겪었다. 소위에선 원자력 사업 관련 예산 처리도 잇따라 보류됐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원자력 관련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2013-12-17 08:07
국회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요구액 9조원대 육박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15개 부처에 대한 1차 심의를 통해 ‘행복주택’ 예산 5236억원 등 107개 사업 예산 5707억원 삭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은 공약을 지키라고 외치면서 정작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짰더니 '새마을'이나...

2013-12-15 17:01
양승조·장하나 발언 여파… 예산소위 첫 심사 한때 파행

이날 새누리당의 요구로 국정원개혁특위가 파행하자 민주당 측 예결위원들은 새누리당을 거세게 비난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야 4자회담 합의대로 국정원개혁특위는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누리당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2013-12-10 19:22
정무위 파행…여야, 보훈처 안보교육예산 삭감으로 충돌

정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특위로 넘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훈처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다른 기관들의 예산안까지 의결이 보류된 채 정회됐다. 민주당은 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 예산을 대선개입 의혹과 연관시켜 문제삼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3-12-06 16:35
'한심한 국회' 예산안처리 법적시한 넘겨… 준예산 현실화되나

여야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등 정치현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예산안 심사는 물론, 국회 예결특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예산안 처리 지연 뿐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회 무용론’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지난 9월2일 이후 이날까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15건으로 집계됐지만, 모두 당초...

2013-12-02 10:00
[12월1일 주요뉴스]내일부터 01X→010 자동 전환 괴담 · 11월 수출 연속 흑자 등

앞서 예결특위 전체회의는 지난 30일 오전 10시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대로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 삼성 사장단 인사 내주 초 단행… 이부진·이서현 승진 여부 '주목'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가 내주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2013-12-01 14:49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연장, 지자체도 비상

보통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면 상임위별 예산심사, 예결특위 정책 질의와 심사, 의결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최소 3주가 소요된다. 하지만 현재 상임위 심사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연쇄적으로 지자체의 예산 집행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 회복 조짐이 있는 민생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1일도 상임위별로 토론을...

2013-12-01 14:11
[예산안 처리D-1]여야 대치 '안개 속' … 정국 파행 장기화 우려

앞서 예결특위 전체회의는 지난 30일 오전 10시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대로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민주당이 계속 예산안 심사를 거부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단독심사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2013-12-01 13:37
[예산안 처리 D-1] 심의는 커녕 상정조차… 11년 연속 시한초과 불보듯

새누리당은 11월 30일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산안의 예결특위 단독상정·심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중이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툭하면 몽니를 부리는 민주당에 국민은 지칠대로 지쳐 있다"며 "새누리당은 예산안 법정처리 기일인 12월 2일부터는 단독으로라도 예산안 심사를...

2013-12-01 13:29
[종합]새누리 "야당 불참시 2일 예산안 단독 상정"

예결특위 전체회의는 30일 오전 10시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대로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어제처럼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당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할 것을 이군현 예결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새누리당은 더 이상...

2013-11-30 16:09
오늘부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격돌

이에 맞서 민주당은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 등을 내세워 경제민주화와 민생복지를 집중 언급했다. 먼저 새누리당은 “경기회복을 위해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주장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2013-11-21 10:28
김관진 국방 ‘국민오염’ 발언 놓고 野 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7일 비경제부처 질의에서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국민오염’ 발언을 놓고 김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 설전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잇따라 출석,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국민심리전’에 대해 “국민오염을 방지하는 정당한 임무수행”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민비하 발언”이라고 항의하고 나섰다....

2013-11-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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