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예산 회기내 처리 불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예산을 둘러싼 이견으로 내년 시 교육예산의 회기 내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학교 예산을 13억원 증액해달라는 예결특위의 요청을 시교육청이 끝내 거부해 오늘 본회의에 교육 예산안을 상정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교육청과 협상을 계속해 다음 주 중 임시회를 열어 교육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편성한 혁신학교 예산을 학교당 6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증액했지만, 시교육청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 예결특위는 최종적으로 학교당 8000만원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문용린 교육감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와 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예산안 격차인 13억원은 시교육청의 한 해 예산 7조4391억원의 0.02%에 해당한다.

한편 올해 정례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내년도 서울시 교육예산은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