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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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예결·주호영 정보·정수성 윤리위원장 선출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공석중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을 선출했다. 또 정보위원장과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같은 당 주호영, 정수성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투표에는 여야 의원 219명이 참여했으며, 개표 결과 김재경 의원은 209표를 얻었다. 주호영 의원은 210표를, 정수성 의원은 208표를 각각 득표해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김...

2015-06-18 13:38
여야, 황교안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불발

특히 결산예비심사는 원칙적으로 6월 임시회의 중에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관련 법안은 25일 본회의 때 최대한 처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회 예결위원장 등 특위와 상임위의 신임 위원장을 다음 본회의 때 선출하기로 했으며, 특별위원회의 연장과 신설 문제는 25일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했다.

2015-06-11 16:48
최경환 부총리 “상반기 국민체감 높은 사업에 예산 조기 배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에 예산을 조기집행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2015-03-02 10:31
국회예결특위, 2일 ‘예산 집행지침’ 보고 받아

수 있도록 예결위가 기재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열린다. 새누리당 소속 홍문표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금년도 예산이 침체된 우리경제의 회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03-01 14:46
박 대통령, 7일 새누리 지도부·예결위원 초청 오찬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7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당 소속 예산결산특위원들을 초청,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한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야당 소속 예결위원은 이번 회동에서도 제외됐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 안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취지지만, 이른바 ‘정권...

2014-12-05 19:30
김진태, 또 막말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 버릇 고치려면 밥 굶겨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야당의 보이콧 속에 새누리당이 단독 개의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일부 의원이 ‘야당 참여를 위해 예산 심사를 미루자’고 제안하자 “이렇게 힘들게 모였으니 당장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력 반대했다. 김 의원은 “내일 제 지역구인 춘천에서 레고랜드 기공식이 열린다. 그렇게 오래 주장해온 레고랜드 첫 삽 뜨는 게...

2014-11-27 18:46
野, ‘누리과정’ 보이콧 선언에… 與 “영문을 모르겠다. 법대로 갈 것”

새누리당은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과 관련해 전날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의사일정에 보이콧한 것과 관련해 “법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오전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참석한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한 국회의 모든 상임위 의사일정을 중단키로 했다....

2014-11-26 11:32
지난해 경차 100대 중 8대만 유류세환급 신청… 환급액 92억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23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환급 신청 비율은 7.8%로 환급액은 92억원을 기록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경차 사용을 장려하고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08년 첫 도입됐다. 1가구 1차량(1000cc 미만)의 소유주가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2014-11-23 15:18
이완구, 누리과정 혼선 사과… “처리과정 매끄럽지 못해 죄송”

그는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이런 일들을 챙겨가면서 하도록 하겠다”면서 “교문위의 의결과 상관없이 예산당국과 예결특위에 그 뜻과 취지를 전달해 법을 지키면서 그 고충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 참석 안 하고 계시지만 신성범 간사는 재정부담 완화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그런 것을 소관 상임위에서 반드시...

2014-11-21 10:34
‘담뱃값 인상’ 전제한 금연예산, 예결위서 대폭 칼질

그러나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정부안에서 1297억원을 삭감, 올해의 두 배 수준인 224억원만 편성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대규모 확대 편성됐지만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과거 감세정책의 철회 없이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편성된 신규사업 또한 중복사업이 많고...

2014-11-20 09:09
[단독]‘이상한’ 4대강 예산심사, 수공 지원 전부 깎고 지역구는 증액?

19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 소속 야당 의원 다수는 4대강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국토교통부 예산을 대폭 ‘칼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예결위 야당 의원들은 수공이 4대강사업비 8조원을 마련키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수공 지원사업’ 예산 317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4대강사업이 종료된...

2014-11-19 11:11
국회운영위,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 감액 의결

8%인 11억3100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연로회원지원금 및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지원금도 3억원 감액하는 대신 △의정활동지원 인턴의 처우개선 46억4200만원 △조경·청소용역·시설용역 근로자의 급여 7억1900만원 등 필요한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운영위의 이러한 예비심사 결과는 향후 예결특위 심사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4-11-13 14:10
국회 예결위, 부처별 예산 심사 돌입… 증액심사는 또 ‘밀실’에서

같은 기간 예결특위와 함께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도 상임위별로 소속 부처와 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실질적으로 예산 증감 작업에 속도가 붙는 건 16일부터다. 상임위 등에서 검토된 예산은 이날부터 열리는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에 넘어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12월 2일까지 ‘칼질’된다....

2014-11-10 10:00
10억 집 소유 최경환, ‘전세 설움 아나’ 묻자 “지역구선 전세 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전셋값 폭등 등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과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최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서울 서초구에 자신이 보유한 9억4400만원 아파트 외에 배우자 명의로 된 경북 경산의 전세 1억4500만원 아파트를 언급, “지역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고 전셋값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이해한다는 취지의...

2014-11-07 16:29
공무원연금 적자폭 커지는데…기금 운용실적은 ‘낙제점’

1%)을 밑돌았다. 예결특위는 “공무원연금기금은 국민·사학연금에 비해 지불준비금의 비중이 높아 실제 운용수익률이 더욱 저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직접운용 주식투자 규모에 대한 재검토 등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10-28 10:09
野 “결산심사 결과, 국감·새해예산안과 연계”… 예산안 진통 예고

국회가 2013년도 정부예산 결산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이 그간 ‘대충대충’ 넘겨왔던 결산 심사를 강화하고 이 결과를 올 국정감사와 새해예산안 심사에 적극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새해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 여야간 줄다리기가 더욱 치열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2014-07-29 09:02
6월 임시국회 시작… 원 구성 실패에 법안심사 당분간 올스톱 위기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특위의 일반상임위화와 겸임상임위인 정보위의 전임 상임화,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6일 주례회담을 갖고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대립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양당의 대립으로 국회 파행 우려가...

2014-06-18 10:50
여야, 원구성 합의 불발…국감시기 걸림돌

요구 등 국감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6월 실시는 너무 촉박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 문구조정 작업까지 일부 진척됐지만, 국감 시기에서 막히면서 협상 완전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예결특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반 상임위화 논의는 뒤로 미루고 일단 이번 6월 국회부터 예결위를 조기 가동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2014-06-16 21:01
‘용광로 국회’라더니… 세월호 국조, 정보·예결 상임위 전환 합의실패

하지만 이 대표는 “정보위나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 문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야당은 13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정보위 등의 전제 조건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정부질문 일정을 확정한 것 외에 별다른 합의사항을 도출하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기약한...

2014-06-10 08:35
박영선, 이완구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 정례화’ 제안

필요하다”며 △예결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를 통한 예·결산 부실심의 방지 및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6월 국정감사 진행 △상임위별 상시국감 시스템 구축 등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통과를 위한 관피아(관료+마피아)방지특위,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서...

2014-06-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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