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 소유 최경환, ‘전세 설움 아나’ 묻자 “지역구선 전세 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전셋값 폭등 등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과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최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서울 서초구에 자신이 보유한 9억4400만원 아파트 외에 배우자 명의로 된 경북 경산의 전세 1억4500만원 아파트를 언급, “지역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고 전셋값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비난 받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주로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 받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로 가계부채가 확대되고 집값 및 전셋값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현 정부가) LTV, DTI를 완화해 부동산의 마지막 안 전핀을 뽑았다”며 “전셋값이 엄청나게 폭등했는데,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생각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LTV·DTI 개선 논의는 제 취임 훨씬 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최근의 전셋값 상승은 LTV·DTI 완화와 대단히 무관하다”며 “전셋값 상승은 저금리 상황에 맞춰 나타나는 시장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주택시장은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월세가격은 저금리 추세에 맞춰서 떨어지는 추세로 큰 흐름 속에서 주택시장 흐름을 봐달라”고 했다.

전세값 폭등 원인을 놓고서도 최 부총리는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부총리가 되고 나서 전세가 100일간 얼마나 올랐나. (전셋값이) 25주 연속 상승이다”라면서 “작년부터 줄곧 한 주도 안 빼놓고 상승하면 그걸 오르지 않게 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률이 오르기는 했지만 (상승세가) 많이 둔화됐다”면서 “지금 전세시장은 대전환기에 있고 전세 제도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다. 사는 사람에겐 가장 이자부담이 적지만 공급자 입장에선 공급할 이유가 없는 시장의 구조 변화를 같이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전세가 모자란 부분을 손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전세대책을 발표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시장의 큰 흐름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이자가 싸니 돈을 빌려서 전세금을 올리란 것이다. (최 부총리는) 전세를 살아보셨나. 전세금을 올리는 설움을 느껴보셨나”라고 따졌고, 최 부총리는 지지 않고 “저는 지역구에 전세를 살고 있다”고 받아쳤다.

최 부총리의 이러한 답변에 서 의원은 “자기 집을 갖고 (지역구에선) 전세를 사는 게 아닌가. 어디다 그런 비교를 하시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토지 7억2146만원, 자가보유 및 전세아파트 등 건물 10억8900만원을 포함해 총 45억856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