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폭 커지는데…기금 운용실적은 ‘낙제점’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야 할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기금운용 실적은 밑바닥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총대를 멘 공무원연금 개혁에 가속도가 붙으려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줄줄 새는 연금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처별 검토보고서’를 보면 내년 공무원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올해(3조6989억원)보다 19.0%(7028억원) 늘어난 4조4018억원으로 편성됐다. 투자 회수분과 단기자금을 포함한 내년 전체 금융자산 운용규모는 6조 43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866억원 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기금 증식을 위해 여유자금을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금융상품에 분산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기금의 목표수익률은 올해의 5.6%보다 0.6%포인트 줄어든 5.0%로, 목표수익은 3273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수익률 목표를 낮춰 잡은 것은 운영실적의 총체적인 부실 때문이다. 최근 4년간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과 2012년엔 목표수익률은 6.9%였지만 운용수익률은 각각 0.8%, 3.5%에 그쳤다. 지난해도 5.6% 대비 3.5%에 불과했으며 올해(8월말 기준) 운용수익률은 4.9%로 목표치(5.6%) 보다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부진한 실적세를 이어갔다.

특히 작년 기준으로 자산별 운용실적으로 살펴보면 채권투자·대체투자·지불준비금은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거나 다소 웃돌았지만, 주식투자 수익률은 목표치(11%)에 훨씬 못 미치는 2.2%에 그쳤다.

이는 공단이 채권투자 비중을 줄이고 주식투자 비중을 늘린 상황에서 직접 운용하는 주식투자의 수익률이 0.2%로 매우 낮아 이익을 거의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도 직접운용 주식투자 수익률은 4%로 간접운용 수익률(5.1%)을 밑돌았다.

예결특위는 “공무원연금기금은 국민·사학연금에 비해 지불준비금의 비중이 높아 실제 운용수익률이 더욱 저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직접운용 주식투자 규모에 대한 재검토 등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