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 취급기관이 300곳으로 확대되고 16만7000명에 대해 생계비 대출이 지원되고 영세업자 및 무등록 사업자를 위해 총 1000억원을 출연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경제부처는 3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서민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소액대출)...
지역 영세업자와 저신용자 신용보증 3조5000억원 확대 등으로 파악됐다.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금융)공기업을 통한 지원 규모는 총 97조1900억원(자산매입 13조3000억원, 자금지원 30조8400억원, 보증확대 53조500억원)으로 늘어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출자와 출연 규모도 총 6조27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설명이다.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이...
그는 "하지만 나이스는 성장하는 현금 영수증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영세업자들에게 소득세를 추가 공제해주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확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 현금 영수증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이 회사의 집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드는 전화요금이 건당 10원 정도 인하되고 소득세에서 20원이 추가 공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감소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이 30% 인상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2년간 한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업무보고'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와 농민에 대해선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재정부는 근로자 지원강화를 위해 EITC 제도의 지급액과 적용대상을 연 80만원 →연 120만원, 무주택자 → 1주택자 등으로 확대해 저임금 근로자에 소득지원...
이 의원은 이날 "경쟁업체가 누르는 부정클릭에 대해서도 광고비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포털사들은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매년 클릭광고를 비롯한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포털사들이 수많은 영세업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며 이에대한 공정위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택시를 비롯한 운송관련 자영업자 및 영세업자 지원을 위해 당정 실무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송업계 지원 및 구조조정 병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감세 방안은 집중적으로 서민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서민 계층이 낸 특정 품목의 부가세를...
대통령은 특히 “국회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10조원 정도를 민생 안정에 투입하겠다"며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농어민,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기업들도 이럴 때일수록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기 바라며 각계의 이러한 노력이 내년 후반기에는 경제회복의 성과로 나타날 것임을 확신한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손실보전부담비율(재보증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여주고, 금융기관이 영세자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부분보증)을 완전 면제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전액 보증한다.
보증 대상을 신용도가 낮은 영세업자로 확대해 그간 제도권...
아울러 사업시행 토지 면적의 30% 이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물류단지개발 사업의 공사에 착수한 때에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ㆍ건교부 관계자는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해 법 체계를 단일화하고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특히 영세업자의 경우 이번 법 개정으로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는 카드사와 가맹점의 손을 떠난 상황으로 이제 문제는 어느 선에서 수수료율이 하락하느냐, 영세상인을 어디까지로 결정되느냐만 남은 상태”라며 “금융감독당국에서 이 문제만큼은 ‘경제 논리’에 따라 처리해 주길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세업자라 할 수 있는 간이사업자(월 400만원 이하)...
이는 서민ㆍ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합리적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연구원은 용역 결과 최종보고서(안)이 다음 중 제출할 예정이며, 공청회를 가진 후 7월 20일 최종안을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게 된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2005년 하반기...
올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영세업자의 ‘표’를 의식해 가맹점 수수료의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카드업계에서는 수수료 인하를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재경부에서도 연초 우리나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해외보다 높다고 밝히고까지 나선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떠밀리듯이 인하하기에 앞서 먼저 치고 나갈 경우...
■한국저축은행, 영세업자 담보물 확대
한국·진흥·경기저축은행은 지난 1월 23일부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비꽃적격업체 제도’를 도입 기존의 ‘제비꽃 SOHO대출’을 전면 확대했다.
한국저축은행 등은 제비꽃적격업체별로 신용등급 및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또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능력 확충 및 대안금융 확대 등 서민금융 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민ㆍ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회안전망 내실화 및 사회투자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준비키로...
참여연대는 간이과세제도 폐지로 인한 영세업자들의 세부담 증가는 세액공제제도의 시행으로 보완할 수 잇으며 세무협력측면에도 국선 세무사제도 등을 고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성형ㆍ미용ㆍ학원 등 면세사업자들의 수입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넣어 세원을 노출시키는 방법도 미흡하다"며 "부가가치세 면세적용범위를 조정해 부가세 납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