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융위기 이후 정부대책 405兆 달해"

조성과 운용 엄격감시할 통합관리체계 구축 서둘러야

지난해 9월 미국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불거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경제위기 관련 지원대책과 마련한 규모가 총 405조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25일 지난해 9월이후 정부가 수립한 대책을 종합해 볼때 준 공적자금 70조원+α, 공기업 77조원, 한은 4조원 등 원화자금만 151조원이 넘고 접적 외화유동성 지원 및 대외채무 지금보증 합할 경우 총 40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정부 대책 중 직접적으로 국민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공적자금 성격의 자금 규모는 이미 70조원을 상회한다.

한국은행이 5조원을 지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의 대출금 각각 10조원과 2조원을 기반으로 하는 은행자본확충펀드 20조원,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에 그 설치가 규정된 구조조정기금 40조원 등을 꼽았다.

여기에 역시 최근 입법예고된 금산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될 예정인 금융안정기금까지 합치면, 사실상 유사 공적자금의 신규조성 규모만 100조원에 이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각종 (금융)공기업을 통한 지원 규모는 77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다.

이 중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자산매입 방식의 지원은 13조 3,000억원, 대출 등의 자금지원 방식은 29조 3400억원,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 확대를 통한 지원 규모는 34조 6500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지난해 국회가 승인한 정부예산 기준상 이들 공기업의 지원여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추가 출자하고 출연한 금액도 3조1000억원에 달한다. .

그 외에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가 이미 작년 10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6조5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3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은행 여신 여력 지원을 위해 은행이 예치한 지급준비금에 5002억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금리인하를 통한 전통적인 유동성공급 확대 방식 이외에 한국은행의 특별지원 금액도 4조원에 달한다.

금융공기업을 통한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추가출연(1조6000억원)을 통한 중소기업 신용보증 12조9000억원 확대▲수출입은행 3000억원, 기업은행 3000억원, 자산관리공사 2000억원에 대한 추가 출자를 통한 정책자금 융자 1조5000억원 확대▲수출보험공사에 대한 2000억원 추가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보증 2조원 확대▲지역신보와 중앙회에 대한 5700억원 추가출연을 통한 지역 영세업자와 저신용자 신용보증 3조5000억원 확대 등으로 파악됐다.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금융)공기업을 통한 지원 규모는 총 97조1900억원(자산매입 13조3000억원, 자금지원 30조8400억원, 보증확대 53조500억원)으로 늘어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출자와 출연 규모도 총 6조27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설명이다.

한편,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기업의 외화유동성을 지원한 금액도 산출됐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을 통해 지원한 금액만도 550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10월 30일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지급준비제도(FRB)간에 체결된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자금 중에서 최근까지 이미 263.5억 달러가 금융기관에 공급된다.

이들 직접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액만 총 813.5억 달러(1 달러 당 1400원으로 환산할 시 113조8900억원 상당)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은행의 대외부채 1000억 달러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원래 올해 6월말까지였으나, 12월말로 보증기간 연장)까지 합치면, 외화유동성 지원규모는 총 1813억5000만달러(한화 253조8900억원)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준공적자금 70조원+α, (금융)공기업을 통한 지원규모 77조원, 그리고 한국은행의 특별지원 금액 4조원 등을 모두 단순 합산하면, 원화 지원 금액은 총 151조원+α에 달한다.

여기에 직접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액 813억5000만달러와 은행의 대외부채 1000억 달러에 대한 지급보증까지 합한 총 외화유동성 지원금액은 1813억5000만달러 등 원화와 외화 자금지원 규모를 단순합계하면 총 405조+α원이라는 액수에 다다른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 지원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정부가 각종 (유사)공적자금을 신규 조성하는 차원을 넘어, 중앙은행 및 여러 (금융)공기업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자금과 관련한 엄격한 관리를 시행할 통합관리체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우려했다.

이어 "정부의 금융위기 대책과 관련한 재원의 대부분은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지난해 사문화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국민의 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형태의 (유사)공적자금을 관리·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