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될 듯

금감위, 7월13일 가맹점수수료 공청회 개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와 관련해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상한선 등은 법규화되지 않고 업계 자율에 맡겨질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한 후 토론을 하게 된다. 현재 토론자는 임유 여신금융협회 상무가 카드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서게 되며, 이 외에 학계, 가맹점 업종대표,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년 초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월 금융연구원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는 서민ㆍ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합리적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연구원은 용역 결과 최종보고서(안)이 다음 중 제출할 예정이며, 공청회를 가진 후 7월 20일 최종안을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게 된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2005년 하반기 이후 신용카드사의 경영실적 호전과 더불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가맹점 수수료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 및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정해질 사항으로 감독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체크카드의 경우는 자금조달,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해 신용카드와 별도의 수수료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연구원의 연구 용역 보고서 및 공청회 논의 결과 등을 통대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성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카드사들이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원가산정 표준안을 활용해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를 구축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조정되도록 ▲가맹점 업종 구분 ▲업종간 수수료율 차이 ▲수수료율 공시제도 등에 대한 외국의 사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