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김 금감위장 발언에 “나 떨고 있니?”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불가피 인식…조정 폭ㆍ시기가 문제

“가맹점 수수료가 정확한 원가분석 없이 1 대 1 협상에 의해 결정되다보니 약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된 부문이 있다. 대통령의 말은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 여러 채널에서 영세기업이 가혹하게 차별을 받고 있으니 근거를 갖고 분석을 해보라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다.”

김용덕 신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임 윤증현 금감위장이 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언급한 부문과는 다소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발언이다.

김 금감위장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카드업계가 다시 ‘몸 낮추기’에 들어갔다.

카드업계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가맹점 수수료의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윤증현 위원장이 떠나고 김용덕 위원장이 노 대통령의 발언 취지라며 “영세기업이 가혹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것은 가맹점 수수료의 인하 폭이 확대되고, 또 그 시기도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미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정치적 논리’로 확대된 상황에서 잘 못 나섰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판단에서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는 카드사와 가맹점의 손을 떠난 상황으로 이제 문제는 어느 선에서 수수료율이 하락하느냐, 영세상인을 어디까지로 결정되느냐만 남은 상태”라며 “금융감독당국에서 이 문제만큼은 ‘경제 논리’에 따라 처리해 주길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세업자라 할 수 있는 간이사업자(월 400만원 이하)를 이용하는 가맹점은 전체 카드 가맹점 중 약 60%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이 카드사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20% 안팎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정도 선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으로 결정한다면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영세업자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는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영세업자의 가맹점 수수료를 내렸을 때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인하 폭에 따라 50~1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인하폭이 커지고, 대상이 확대될 경우에는 중소형 카드업자와 밴사업자의 수익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것도 카드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의 지도로 일정부문 인하했는데, 그 직후 전년보다 더 좋은 수익을 거두는 결과가 나올 경우 추가 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말 대선과 내년 초 총선이 연결돼 있고, 오는 9월 정기국회가 개최되는 만큼 수수료 인하 시점을 언제 쯤 적용하게 될 것인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LG와 신한카드가 오는 10월 합병을 앞두고 카드업계가 통합 카드사에 대한 눈치도 보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 LG-신한카드는 10월 합병을 하지만 전산통합은 내년 상반기에나 마무리될 예정이다. 만약 전산통합 이전에 수수료율 인하 방침이 나올 경우 최대 카드사인 통합 LG-신한카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타 카드사들도 인하시점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산통합을 이유로 시기를 늦추면 타 카드사들도 함께 늦출 수 있는 원인이 제공되지만, 전산통합과 별개로 각각의 시스템에 손을 대 인하하면 타 카드사들도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 인하폭이 너무 크지 않기만을 바란다”며 “특히 이 문제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언제 적용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