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7년 경제운용계획'발표

거시경제 관리ㆍ대외개발협력강화 등 6개 분야 세부추진계획 마련

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아래 재정경제부 8층 국무회의실에서 '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재 경제상황평가 및 2007년 경제전망을 보고하고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이 날 올해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을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각 부문별 로드맵에 다른 개혁과제 마무리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투자촉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경제시스템 선진화 ▲대외개방ㆍ협력 강화 ▲미래대비 등 6개 분야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거시정책을 경기보완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공기업 투자의 차질없는 집행과 신규 수요발굴을 강화하는 한편 폭넓은 외환수급 조절 등을 통해 환율 안정화에 힘쓰고, 금리는 한은이 물가 및 경기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또 물가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농축수산물 비축사업의 지속 추진 등을 도모하고 주택공급 가속화와 투기억제대책 추진 및 분양가 인하 위하 제도개선 등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과 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대출ㆍ토지보상자금 등의 관리를 강화해 시중유동성이 과다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감독강화로 부실화 노력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단기외채에 대한 건전성 지도 강화와 함께 차입 유인 축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금융관련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상시 점검ㆍ관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경제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추가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등 세제지원을 지속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책 개편관련 입법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도권 공장의 선별적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동 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규 유망업종을 발굴키로 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전환 지원과 M&A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R&D 확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금융지원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조기에 완화해 민간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행복ㆍ기업ㆍ혁신도시 건설을 조속히 진행하고 BTL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고용지원센터의 기능확대 등 지원서비스를 선진화하고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과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충기반을 조성하고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과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장기 임대주택 비축 확대 및 전세자금ㆍ임차보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능력 확충 및 대안금융 확대 등 서민금융 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민ㆍ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회안전망 내실화 및 사회투자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준비키로 했다.

정부는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및 투명화를 도모키 위해 우선 자본시장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겸업화ㆍ개방 등에 대응하는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원ㆍ달러 이외의 이종통화시장 개설을 검토하고 거래량 확대 및 거래관행 선진화 등 외환시장 인프라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비정규직 대책 이행 및 사회보험ㆍ실업급여 수혜 확대 등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확충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계ㆍ계약제도를 선진화하고 조세 및 감면제도 개선과 근로장려세제의 이행준비 등 재정제도와 조세체계를 선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각 국과의 FTA협상을 가속화하고 이미 체결된 FTA의 효과ㆍ이행상황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키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도 브릭스 국가와의 상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협력사업을 통해 국제금융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법률을 정비하고 물류 중심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물류선진화를 도모키로 했다.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자금지원 및 제도개선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 제도 개혁,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등 공적연금ㆍ보험제도를 개편하고 지속가능한 선진형 에너지 수급구조를 확충키 위해 해외자원 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