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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정책 진단] ⑤ 공공임대주택ㆍ도시재생 뉴딜 주목...재원 마련이 문제

문재인 정부는 세대별 주거 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 30%(매년 4만 호)를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하고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공급,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81만 가구에 제공되는 주거급여도 지속 확대하고 액수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공적 지원이...

2017-05-19 10:25
문재인, 주거정책 발표…“공적임대주택 5년간 65만호 공급”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Waiting list) 제도도 도입한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중 30%인 20만호(매년 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출퇴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확보한다. 입지는...

2017-04-24 10:43
[기자수첩] ‘정치권 동네북’ 부동산 정책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25만 가구 공급 정책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사라졌고, 김영삼 정부는 대신 5년·50년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역시 새로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시행과 동시에 영구임대주택을 부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정권이 바뀌면서 사라졌다. 박근혜...

2017-04-06 10:45
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위한 설명회 개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맞춤형 공급방식이며 비용부담은 지자체에서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고...

2017-03-22 11:00
전남 함평군, 전국 최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착공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등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함평 향교 지구에는 국민임대주택 120호, 영구임대주택 30호 등 총 150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대개 기존의 대도시 인근 대규모 주택단지 공급 방식으로는 개발이 어려웠던 소규모 임대주택...

2017-03-13 11:00
[금주의 분양캘린더] 1월 셋째 주 서울 ‘신당KCC스위첸’ 등 677가구 분양

지방에서는 충남 공주시 ‘공주월송(영구임대A-3 B/L)’ 120가구, 예산군 ‘예산실리안’ 174가구, 경북 경주시 ‘경주안강지역주택조합아파트’ 207가구(일반분양 101가구) 등이 공급된다. 설명절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분양일정 조정에 나서면서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KCC스위첸’ = KCC건설은 서울 중구...

2017-01-14 10:00
2017년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지난 해 수준 유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2000호, 기존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 3000호 공급됐다.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3만 1000호, 행복주택 4000호, 영구임대주택 3000호 등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7년에도 건설임대주택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2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2017-01-03 11:00
황 권한대행 “공공임대주택 충분히 공급해 주거비 부담 낮춰야”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대방동에 있는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민들이 집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서민주거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중인 복지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입주민 세대도 직접 방문해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2016-12-23 17:02
내년부터 전국 900여개 임대주택에서 카셰어링 도입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내년부터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카셰어링 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단지 일부에만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전국 각지에 있는...

2016-12-13 06:00
내달 30일부터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 포함 기준 적용

영구임대주택은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ㆍ탈북자 등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일반 입주자는 5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영구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유형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16-11-24 09:36
서울시, 구룡마을 개발계획 또 보류… 12월 회의서 속개 예정

개발계획이 통과된다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일대를 전면 수용한 뒤 이곳에 영구·국민임대주택과 일반분양 아파트 등 공동주택 2692가구를 오는 2020년까지 지을 계획이다. 구룡마을 거주민은 영구·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된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논의할 부분이 남아 보류 결정을 내렸으며, 12월 회의에서 속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룡마을은 2011년...

2016-10-20 09:59
임종성 의원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실적 턱없이 낮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경기도에 공급된 영구․국민 임대주택 4,626호의 승인물량 중 이들 경기도 공사들이 자체 공급으로 승인받은 물량은 고작 4.4%인 202호로, 11.9%에 달하던 2012년에 비해 7.5%가 줄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2015년 전체 영구.국민 임대주택 5169호 중 무려 87%에 달하는...

2016-10-10 11:41
LH, 이달부터 국민ㆍ영구임대주택에 온라인계약기능 도입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일부터 국민ㆍ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온라인 신규ㆍ갱신계약 제도를 도입해 실시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매입ㆍ전세임대를 제외한 모든 주택의 갱신계약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고, 행복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은 신규계약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앞서 지난 6월 LH는 서울가좌‧인천주안...

2016-10-10 10:49
[객석]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시도

정부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의 유형을 선택하고, 공급 호수도 지역 수요에 맞춰 스스로 결정토록 했다. 대신 지역도 사업비의 10% 이상을 분담토록 해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임대주택 입주를 계기로 주변지역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2016-09-29 10:40
10월 전국 2만여 가구 입주…전월 比 22.8% ↑

또한 일반 수요자들에게 입주 제한이 있는 ‘서울중계(증축영구임대3단지)’ 130가구를 제외하면 1개 단지에서만 입주를 진행하는 셈이다. 경기에서는 광주시 역동 ‘e편한세상광주역’ 2,122가구, 화성시 청계동 ‘동탄2신도시 신안인스빌리베라2차’ 644가구, 성남시 창곡동 ‘위례자이’ 517가구 등 총 7292가구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2016-09-16 10:00
‘1억 미만’의 착한 가격 도시형생활주택에 소액 투자자 몰린다

자기 자본 1억 미만의 저렴한 투자비용과 1~2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많아져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공급량 역시 급격하게 늘어났다.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78가구가 준공된 이후 2016년 3월까지 총 33만959가구가 공급됐고 연평균 7∼8만가구가 준공됐다. 올해는 1분기에만 1만8199가구가...

2016-08-18 15:51
LH, 행복주택 7천호 등 하반기 신규주택 4만8천호 입주자모집

또한 낮은 임대료와 쾌적한 시설로 비싼 전월세의 대안으로 자리잡은 국민임대아파트는 시흥목감 등 전국 11개 지구 총 1만1184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는 성남여수 등 6개 지구 총 1120호가 입주자를 찾는다. 젊은 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행복주택은 서울오류 등 전국 13개 지구에서 총 6506호가 신규 공급되고...

2016-07-19 10:06
하반기 전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3만9천가구 모집

유형별로는 영구임대주택 2천가구, 국민임대주택 1만 3천가구, 행복주택 7천가구,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만 6천가구, 장기전세주택 1천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주변 임대료의 30%이하 수준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화성봉담2(416가구), 시흥목감(240가구), 창원자은3(140가구) 등에서 2049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2016-07-10 11:00
청년창업자 위한 '창업지원주택' 도입 근거 마련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동으로 증축되는 주택은 단지 내 입주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우선 선정한다. 기존에는 남는 세대가 있으면 시도 단위로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고, 공실 발생 시에만 시ㆍ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한다. 지자체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권한은 기존 국토부...

2016-06-26 11:15
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허가 주민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재판부는 "사랑의교회에 난 도로점용허가는 지하부분을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하고, 지하공간을 원상회복 하는 게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영구 점용을 허가한 것인데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2016-05-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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