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치권 동네북’ 부동산 정책

구성헌 정책사회부 기자

지난해 이투데이는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한 부동산 정책을 꼽아 달라’는 내용으로 전문가에게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이 설문에서 전문가 십중팔구(十中八九)는 ‘뉴스테이’를 꼽았다.

정부의 재원을 많이 들이지 않고, 건설업계와 수요자 모두 적절히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높은 임대료 등으로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만, 뉴스테이는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순조롭게 정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거비 문제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행복주택 역시 ‘로또’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들 정책 역시 박 전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시한부의 길을 걷고 있다.

이미 2017년까지 행복주택의 공급 목표 20만 가구가 15만 가구로 25% 줄었고, 이마저도 사업승인이 난 물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뉴스테이 역시 정권이 바뀌면 향후 추진 여부를 알 수 없어 사업 주체인 건설사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것은 새삼 새로운 일도 아니다.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25만 가구 공급 정책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사라졌고, 김영삼 정부는 대신 5년·50년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역시 새로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시행과 동시에 영구임대주택을 부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정권이 바뀌면서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가 연달아 내놓은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차기 대권 후보들은 하나같이 규제책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바뀌는 부동산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규제책도 좋지만 대부분 집을 사거나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는 수요 역시 서민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 달여 후면 들어설 새 정권에서는 일회성 인기를 위한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