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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석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석간) △철강산업 공급망 수급상황 현장점검 △2021년 12월 및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 △2022년도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사업 공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8.2% 추가 지급 △한국 NCP, 인니 팜유농장 개발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 최종성명서 발표...
    2022-01-16 09:36
  • 미·중 무역 합의 종료·RCEP 발효에 미국 내 불안 고조
    미·중 무역 합의 종료·RCEP 발효에 미국 내 불안 고조
    이 와중에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세계 다자간 무역 협정도 주도하고 나섰다. 이달 발효한 RCEP는 전 세계 15개국이 참가하고 있지만, 미국은 빠져 있다. 수잔 클라크 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이 최근 출범시킨 RECP는 15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미국 수출업체를 불리하게 할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은 계속해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고...
    2022-01-12 14:39
  • 올해 달라지는 중국의 무역 법규는?…"RCEP 숙지 시 비용 절감 가능"
    올해 달라지는 중국의 무역 법규는?…"RCEP 숙지 시 비용 절감 가능"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중국 법무법인 징두와 공동으로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11일 발간하고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식품 수출입 및 검역 △화장품 관련 규정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부문별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2022-01-11 11:00
  •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 대통령은 아울러 다음 달 발효될 알셉(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포함해 자유무역협정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수출 시장을 전략적으로 더욱 넓혀 나가자면서 "이제 새로운 도전에 당당히 맞서며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로 나아가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이 많다"며 Δ출산과...
    2022-01-04 12:03
  • 미국 따돌리고 아태 무역 키 쥔 중국...RCEP, 세계 무역 판 흔든다
    미국 따돌리고 아태 무역 키 쥔 중국...RCEP, 세계 무역 판 흔든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제외됐던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세계 무역 무대에서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한·중·일과 아세안 회원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이 공식 출범했다. 2012년 11월 협상을 처음 시작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국내 비준을 마친...
    2022-01-02 16:11
  • ‘인구 23억’ RCEP 1월 1일 출범...“최대 수혜는 일본”
    ‘인구 23억’ RCEP 1월 1일 출범...“최대 수혜는 일본”
    RCEP 수혜로 일본 역내 수출 2019년 대비 5.5% 증가 전망한국과 중국은 2% 정도 증가할 듯 한·중·일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등 15개국이 합의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1월 1일 발효한다. 3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RCEP는 역내 인구가 23억 명, 연간 역내 총생산(GDP)이 전 세계 전체의 약 30%(26조...
    2021-12-31 16:19
  • [연원호의 세계경제] 경제안보 이슈 더 거세질 2022년
    [연원호의 세계경제] 경제안보 이슈 더 거세질 2022년
    핵심은 미국과 동맹국 간 공급망 협력이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다자체제를 만들기보다 기존의 동맹 및 양자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그것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전략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주의 질서(liberal order)’는 예전과 그 의미가 다르다. 모두를 아우르는...
    2021-12-27 05:00
  • 한-인니, 요소·전기차·이차전지 공급망 안정화 협력
    한-인니, 요소·전기차·이차전지 공급망 안정화 협력
    아울러 양국이 통상협력 성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에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의 확립 및 협력 중요성에 공감하며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2021-12-23 11:00
  • [2022 경방] 올해 수출 신기록 내년에 다시 세운다…수출 금융 261조 확대 지원
    [2022 경방] 올해 수출 신기록 내년에 다시 세운다…수출 금융 261조 확대 지원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충, 대 개도국 개발협력 지원 등 국제협력에 기반한 수출저변 확대를 추진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 강화하며 내년 2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을 계기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2021-12-20 16:30
  • '메가 FTA' RCEP 발효 초읽기…자동차 업계 기대감↑
    '메가 FTA' RCEP 발효 초읽기…자동차 업계 기대감↑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부터 발효된다. 제조업 수출품의 관세가 낮아질 예정인데, 특히 수혜 가능성이 큰 자동차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년 2월 1일 발효될 RCEP는 아세안 10개국...
    2021-12-16 08:00
  • 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체결전세계( GDP 85%)보다 시장을 더 넓히는 것이다. △우리 수출 품목 중 대 멕시코 관세는 자동차 20%, 인조 섬유·의류 30%, 냉장고 20%, 철강 조정관세 15% 등이고 △우리 수입 품목 중 대 멕시코 관세는 아보카도·망고 30%, 돼지고기 22.5%다. 멕시코의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시장을 침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2021-12-13 20:25
  • CPTPP 가입, 농업계 피해 불가피…"먹거리 주권 포기" 반발
    CPTPP 가입, 농업계 피해 불가피…"먹거리 주권 포기" 반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시 농업 부문 피해가 우려됐음에도 국내 보완 대책에 소홀했던 것처럼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피해 산업에 대한 배려도 없다는 지적이다. 먼저 기존 회원국 대부분이 농축산물 수출 강국이어서 신규 가입을 위해 전체 회원국과 개별 협상할 때 예상되는 우리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2021-12-13 17:30
  • 정부, CPTPP 가입 공식화…"부처 논의에만 머물기 어려워"
    정부, CPTPP 가입 공식화…"부처 논의에만 머물기 어려워"
    이는 중국·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홍 부총리는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CPTPP 가입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2021-12-13 15:57
  • 한ㆍ베트남, '4차 사업혁명' 분야 경제협력 확대 추진
    한ㆍ베트남, '4차 사업혁명' 분야 경제협력 확대 추진
    이 자리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2022년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베트남 1월 1일, 한국 2월 1일) 이후 활용전략 △베트남의 항공 재개 스케쥴 및 기업인 격리절차 완화 계획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 도입에 따른 베트남 외국인 투자자 조세정책 영향 △베트남 정부 차원의 전기차산업 및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한국 기업의...
    2021-12-13 14:00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국 CPTPP 가입 신청이 한국 길 열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국 CPTPP 가입 신청이 한국 길 열어”
    일본 측 관계자는 “한국의 CPTPP 가입 신청을 놓고 일본 내에서 엇갈린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 정부는 중국 주도로 아시아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달 초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규칙에 따라 동의안은 통과 60일 후인 내년 2월 초 발효될 예정이다.
    2021-12-13 11:25
  • 홍남기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착수…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 어려워"
    홍남기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착수…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 어려워"
    그는 “그간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 관련 국내 제도 정비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2021-12-13 10:39
  • 내년 RCEP 출범…한국 통상영토 85%로 확대된다
    내년 RCEP 출범…한국 통상영토 85%로 확대된다
    내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하면 우리나라의 통상 영토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규모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RCEP 비준의 의의와 활용 방안, 향후 FTA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내년 RCEP이 출범함에...
    2021-12-08 14:01
  • 경총 “新산업 육성 위해 韓ㆍ中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 필요”
    경총 “新산업 육성 위해 韓ㆍ中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 필요”
    이를 두고 손 회장은 “1992년 한ㆍ중 수교 이래 양국은 경제, 정치,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라며 “특히 내년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면,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산업 창출을 위한 양국 기업의 상호 교류 강화도 강조했다.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이 국가전략 및...
    2021-12-07 07:30
  • 문재인 대통령 "2021년,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
    문재인 대통령 "2021년,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
    문 대통령은 "수출 시장도 더욱 넓혀 가겠다"면서 "내년 초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시장이 넓어진다. 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 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에미리트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해 중남미와 중동 시장도 확대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 밖에도 "글로벌 환경 규범 강화에 대응해...
    2021-12-06 10:59
  • '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비준 동의안은 내년 2월 초 발효될 예정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2021-12-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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