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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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버렸던 미국, IPEF로 중국 대항 경제권 구축 나섰지만…한계 뚜렷

중국은 한국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성사시키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심지어 TPP에서 격상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결국 IPEF는 TPP로 복귀할 수 없는 바이든 정권이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러몬도 장관 역시 “전 정권이 이 지역(인도·태평양)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생긴...

2022-05-18 14:11
바이든, 내주 일본서 IPEF 출범...중국 RCEP 견제용

22~24일 일본 방문해 공식 출범하기로TPP 탈퇴 후 중국 세력 견제 위한 새 구상관세 인하 등 배제에 미국서 부정적 반응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곧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

2022-05-18 08:06
산업부, '글로벌 위기' 극복 위해 통상 전문가와 간담회…"CPTTP 가입 활용"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3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통상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현안 전반에 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지난달부터 이어진 민관 합동 릴레이 간담회 논의...

2022-05-03 06:00
CPTPP 가입하면 철강·섬유 등 수출 증가…기계·정밀화학 중소기업엔 부담

국내 산업계는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철강·섬유 등 업종 수출이 증가하고 디지털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있는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부품 등의 중소기업은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경쟁력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2022-04-27 10:01
[대방로] 정권 교체기의 통상 정책

올해 2월 이미 시행된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도 큰 피해가 없다고 하면서 소홀히 대응하기 쉽다. 큰 국가적 현안에도 외교부와 산자부는 통상소관 다툼으로 물밑에서 힘을 낭비한다. 가입국이나 교역 규모 등 외형적 측면도 과거 다른 협정과 많이 달라 영향도 훨씬 광범위하고 클 것으로 전망한다. 외교나 통상 문제는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2022-04-27 05:00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오해와 대응

미국이 구상하는 IPEF는 의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CPTPP보다는 약하지만 대화체(dialogue)인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US-EU TTC)나 APEC보다는 강한 형태의 구속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선호하는 규칙 및 표준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속과 보다 많은...

2022-04-25 05:00
[미국은 지금] 기대와 실망 교차하는 바이든의 통상정책 1년

그에 반해 중국은 올해 1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회원국이며, 작년 9월에는 CPTPP 가입도 신청했다. 중국 정부는 만약 CPTPP에 가입한다면 회원국으로서 경제 분야에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가입이 거부될 수 있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및 통상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한편 무역확장법...

2022-04-13 05:00
한-인니, 통상 플랫폼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등 협력 폭 확대

양측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인니 CEP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 장관은 한-인니 CEPA와 RCEP이 인니에서 조속히 발효돼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22-04-11 15:00
정부, 美 IPEF 참여 여부 다음 달 논의…CPTPP 가입 신청 점검

미국이 역내 포괄적 협력 프레임워크로 구상 중인 IPEF 참여 문제를 다각적으로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IPEF의 경제적 효과, 외교·안보적 영향,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했으며, 이를 토대로 4월 초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해 정부의 세부 입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경제...

2022-03-24 11:19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본격 가동…"인구 6억 아세안 공략의 교두보"

지난달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됐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비(非) 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RCE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대차는 AFTA, CEPA, RCEP 효과 및 신 남방정책의 결과로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인도네시아에서 완성차를 생산...

2022-03-16 14:30
"美 바이든 행정부 2년 차, 중국 견제 유지ㆍ경제동맹 구축에 중점"

경제동맹 구축과 관련해 보고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노동기준, 디지털 무역, 친환경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중국의 영향력이 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임과 동시에 경제동맹을 구축하겠다는...

2022-03-06 11:00
무보, 호주 수출신용기관과 프로젝트 금융지원 맞손

정치‧경제‧정책 등 주요 정보교환 및 인적 교류 확대 등이다. 특히 두 기관은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한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들의 호주 진출을 위한 현지 로드쇼 등 각종 행사 개최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무보는 이번 협약이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자 세계 최대규모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공동 참가국인 호주에 대한...

2022-02-08 16:11
미국, 중국 부상 견제할 새 ‘아태 경제전략’ 발표 초읽기

DEPA는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 3국이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중국은 지난달 닻을 올린 15개국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로라 로젠버거 중국담당 선임 국장은 이번 경제전략에 대해 “지역 내 자유롭고 개방적인 환경을 만들려는 우리 노력의 일환”이라며...

2022-02-07 16:23
내달 1일부터 RCEP 국내 발효…자동차·철강 등 시장 개방 확대

한국·중국·일본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달 1일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11월 타결된 RCEP가 2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27일 밝혔다. RCEP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

2022-01-27 11:11
[종합] 홍남기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 제출…FTA 적극 추진"

정부가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대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4월엔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2022-01-25 09:43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가치 중심의 연대

중국이 디지털교역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 신청을 했다는 점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이번 달부터 발효된 것도 미국에 경종을 울렸다. 중국이 미국의 공백을 이용해 역내에 자국 중심의 규범 제정에 앞서 나가는 것을 미국은 우려한다. 또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주의가...

2022-01-2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2021년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국내·외 외부감축사업 활성화 세미나 개최 △대전지역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메가 FTA 간담회 △민관협력 강화로 중소기업 기술규제 애로개선 체감도 제고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간담회 및 기술개발 사업 본격 추진 △산업부, 기술사업화 R&D를 통해...

2022-01-23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석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석간) △철강산업 공급망 수급상황 현장점검 △2021년 12월 및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 △2022년도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사업 공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8.2% 추가 지급 △한국 NCP, 인니 팜유농장 개발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 최종성명서 발표...

2022-01-16 09:36
미·중 무역 합의 종료·RCEP 발효에 미국 내 불안 고조

이 와중에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세계 다자간 무역 협정도 주도하고 나섰다. 이달 발효한 RCEP는 전 세계 15개국이 참가하고 있지만, 미국은 빠져 있다. 수잔 클라크 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이 최근 출범시킨 RECP는 15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미국 수출업체를 불리하게 할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은 계속해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고...

2022-01-12 14:39
올해 달라지는 중국의 무역 법규는?…"RCEP 숙지 시 비용 절감 가능"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중국 법무법인 징두와 공동으로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11일 발간하고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식품 수출입 및 검역 △화장품 관련 규정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부문별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2022-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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