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방] 올해 수출 신기록 내년에 다시 세운다…수출 금융 261조 확대 지원

물류애로 완전 해소 시까지 총력 지원

▲자료=정부

역대 최대치 수출 기록을 써가고 있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출 신기록 작성 등을 위해 수출 금융을 261조 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정부는 20일 ‘경제회복을 견인해 온 역대급 수출 호조세 지속’ 등의 내용을 담음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 개선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강구한다. 이를 위해 수출금융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5조원 확대된 261조 원 공급한다. 수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수는 전년 대비 각각 16.3%, 41.8% 증가했다.

특히 수출기업의 물류애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총력 지원체제를 유지한다. △선적공간 확보 관련 미주·유럽 항로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대상 전용선복 지속 제공 △물류비 부담 완화 관련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 시행(170억원), 물류피해 특별대출(수은), 무역보험·보증 우대(무보) 등 특화 금융지원 지속 등을 추진한다.

장기계약 활성화를 위해 장기운송계약 체결지원 사업(중진공·무역협회 주도)은 미국 서안항로(300TEU/항차) 대상 지속 운영하며 민간 주도(업종별 협회·물류 주선업체 등) 장기계약 중개 모델 도입을 검토한다. 또 장기운송계약 체결 선·화주 대상 계약이행 보증상품 개발 검토, 우수포워더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매출액 100억원 이상 요건 폐지) 등 인센티브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인프라 보강에도 나선다. 부산항 신항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 확충(내년 2월), 신규 터미널 적기 개장(내년 6월)과 함께 해외공동물류센터(3개소) 구축, 중소화주 대상 해상운송-현지 내륙운송 연계 지원도 한다.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충, 대 개도국 개발협력 지원 등 국제협력에 기반한 수출저변 확대를 추진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 강화하며 내년 2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을 계기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