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공식화…"부처 논의에만 머물기 어려워"

중국 의존 탈피, 통상지형 다변화 기대…농·식품업계 반발은 넘어야 할 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홍 부총리는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CPTPP 가입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다. 전 세계 무역의 15%, 국내총생산(GDP)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으로, 한국에 있어선 교역·투자 다변화를 추진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기회로 꼽힌다. 양질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이끌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농·식품업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농식품 수입으로 국내 농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이날 논평에서 “CPTPP 가입 선언은 대한민국 농업,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나 다름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