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농업계 피해 불가피…"먹거리 주권 포기" 반발

관세 철폐율 96.3% RCEP보다 높아 우려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그래픽=뉴시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선언하면서 농업계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업계는 정부의 CPTPP가입 추진 발표를 두고 '먹거리 주권 포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해 2018년 3월 출범한 11개국 경제 동맹체다. 동식물 위생·검역(SPS)분야에서 국가 단위가 아닌 농장 단위의 '구획화' 평가를 요구해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회원국의 생과실·신선축산물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13일 "먹거리 주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CPTPP 가입국은 모두 11개 국가로 이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상황이다. 하지만 CPTPP는 개별 FTA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농업계의 우려다.

한종협은 "동식물위생·검역(SPS)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해 병해충·가축질병 등 이유로 수입을 규제한 생과실·신선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한·미 FTA 또는 한·중 FTA를 넘어 어떤 FTA보다 농업부문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시 농업 부문 피해가 우려됐음에도 국내 보완 대책에 소홀했던 것처럼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피해 산업에 대한 배려도 없다는 지적이다.

먼저 기존 회원국 대부분이 농축산물 수출 강국이어서 신규 가입을 위해 전체 회원국과 개별 협상할 때 예상되는 우리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가장 크게 우려된다. 기존 회원국들이 쌀시장 추가 개방이나 쇠고기·원예작물 등 다른 품목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품목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의 '구획화도 문제다. 지금은 특정 국가에서 가축질병이나 식물 병해충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 전체나 지역 단위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구획화 방식이 적용되면 농장이나 도축장 등 하나의 계통단위로 수입 허용을 요청할 수 있어 그만큼 수입을 막을 비관세 조치의 활용폭이 좁아진다.

한종협은 "정부의 CPTPP 가입 선언은 대한민국 농업,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며 "250만 농업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