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안한 비례제 안으로 3% 이상 득표 소수정당에 비례의석 30%를 분배하자는,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의 타협안이다.
박병영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차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이 가능하고, 지역 균형 안배가 가능한 소수정당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속히 타결돼야...
이어 "당내 의견은 이번 주 안으로 모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입장을 묻는 말에 홍 원내대표는 "정해진 건 없다"라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국을 3개 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나눠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맞춰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병립형'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권역별...
아무리 필요한 정책이라 해도, 여야가 과도한 표심 경쟁에 위기인 국가 재정 상황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은 선심성 공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총선에서 받을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국가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현금성 공약들이 국민에게...
여야가 공천심사를 진행하는 등 ‘총선 모드’로 전환한 만큼, 내달 1일 본회의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 등 각종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전두환 대통령은 결국 정당 대표회담을 개최하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임기 중에 헌법 개정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이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핵심은 정강, 정책에서 윤 정부와 차별화를 보여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 정부와 반대로 복지를 강화하며 진보색을 입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큰 시장과 작은 정부'를...
이에 더해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당 득표율 3% 이상 소수정당에 비례 30%(47석 중 15석) 우선 배분'을 전제한 변칙 권역별 병립형을 제시한 것도 지도부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역별 자체는 여야 텃밭인 영·호남이 남부권에 편입돼 고질적 지역주의를 일부 완화한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결국 준연동형에서 후퇴한 안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24일 여야 대표를 잇달아 방문했다. 전날 갑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데 이어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정치권을 직접 찾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우려 여전하지만, 확대 시행 ‘유예안’을 둔 여야 간 논의는 답보 상태다. 법 시행 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25일 열리지만, 유예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회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여러 가지 여야 간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윤 원내대표 등이 면담에서 “오늘도 (야당과) 만나서 계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아침) 민주당에 다녀온 얘기를 윤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천, 줄세우기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경선 관련 당헌·당규상 기준을 구체화해 질서 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규제 개선 방안 중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년동안 계류된 상황만 봐도 불합리한 규제를 국회가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될만하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규제개선 법안만큼은 여야가 뜻 모아 신속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상한 말도 아니다. 야당에서는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야당이기 때문에 실행의 관건은 여당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을 하니 말이다. 최근 여야 양측에서 모두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양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도 적지 않다. 이참에 양당 모두 커윈저의 선전에서 한 수 배우는 것은 어떨까.
박 평론가는 "여당에서 먼저 (정책을) 이야기하고, 야당하고 논의해서 안 되면 여야정 협의를 통할 일이지, 야당과는 대화도 하지 않고 대통령만 얘기하면 누가 그걸 믿겠느냐"며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 여야 간에 협의해서 법제화시켜 나가야 하지, (법 개정 사항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토론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여야의 본예산안 합의 지연으로 그동안 의회가 처리한 임시예산안을 통해 연명해왔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본예산안 합의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이번 회계연도 들어 처리된 임시 예산안은 지난해 9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7일 척 슈머 상원...
“급작스럽게 발표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좋은 태도이지만, 빈말로 하지 말자고 부탁하고 싶다. 실현 가능한 안 중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즉시 입법화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온동네 초등 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여야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대통령실에서 근로형태 중심으로 획기적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에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 43분 현재 포시에스는 전 거래일 대비 28.18% 오른 3480원에 거래 중이다. 알서포트도 같은시간 18.64% 뛴 48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저출산 문제를 과다경쟁 해소와 함께...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이에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인세율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만 내리는 방향으로 타협됐다. 다만, 정부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여야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가산·감산점 기준 등을 구체화하면서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시작됐다. 특히 양당 모두 현역 의원 ‘컷오프’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물갈이에 시동을 건 셈이다. 다만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부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반발, 이탈 등의 잡음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16일 1차 회의를 마치고 컷오프...
여야의 대립이 심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가결했다. 당시 가결된 예산안은 2단계로 구성됐는데, 1단계 예산안은 이달 19일까지로, 2단계 예산안은 2월 2일로 시한이 정해졌다.
13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임시 예산안 만료 기한을 각각 3월 1일과 9일까지...
![[노트북 너머] 대만 ‘커윈저의 선전’에서 배울 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3998.jpg)
![[특징주] 재택근무 관련주, 대통령실 “저출산 문제, 근로형태 중심 획기적 정책 고민” 소식에 강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6895.jpg)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6395.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강희경 비대위원장, 서울의대 일반 진료 아닌 중증·희귀질환 '집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78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