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편성 규약을 여야가 만드는데 사측이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이 없다"며 KBS의 인사를 언급했다. 이어 "노조나 구성원과의 합의도 없이 앵커를 자르고 사측과 실무팀이 갈등을 한다. 이 의원과 고 의원은 이런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직 단독 결정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그래서 입법은 항상 신중해야 하고 여야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 관한 문제점은 그전보다 심각하다.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법사위원장,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조차 민주당이 차지하였다. 비례대표 득표를 보면 민주당은 26.69%, 국민의힘은 36.84%, 조국혁신당이 24.25%였다. 이전 21대 비례대표 득표를 봐도 민주당...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야당과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공매도 전산화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관련 법률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2020년 국회에서도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논의됐으나, 제3자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해 시스템 한계가 있어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미구성된 상임위도 신속하게,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주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세제 개편 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또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신속하게 논의될 것 같다"며 "이후에 어떤 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지는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반발해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우 의장이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여야 합의 없이 소집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 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직후 이어진 의총에선 여당이 거대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한 데 반발해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준태·조지연...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과방 3개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힘겨루기했던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퇴 촉구 시위를 뚫고 본회의를 열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실 앞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협상 결렬과 관련해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개회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회의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의장께서 여야 간 제대로 된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하게 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또 역대로 여당이 운영위원장 맡기로 돼 있던 오랜 관례를...
특위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지연되자 입법 활동 외에 민생 현안을 우선 논의하기 위해 당내에서 발족한 조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7일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은 내일(11일) 의료개혁특위·에너지특위·문화체육특위를 출범시킨다. 이튿날인 12일에는 재정세제개편특위·노동특위·교육개혁특위·외교안보특위를...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열흘이 넘도록 원 구성 협상에 합의점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상임위원장 11개를 단독 표결·처리하면, 여당은 주요 상임위에서 주도권을 잃은 채 전반기 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여당은 별도의 정책특위를 꾸린 상황이다.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 대응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의 불발 원인은 법사위·운영위 배분 문제다. 이들은 민주당에 11개, 국민의힘에 7개 상임위를 배분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법사위·운영위 상임위원장 몫을 두고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날도 “법사위·운영위만 조율된다면 언제든 원 구성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로...
원 구성과 관련, 국회 관례(원내 1당은 국회의장, 원내 2당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를 언급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지켜온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한편 민주당은 주말인 9일까지 여야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체적인 원 구성 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 몫으로 판단한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위원장 선출 안건부터 먼저 표결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에도 여당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나머지 7곳...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22대 국회 첫 집회에서 108석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투표로 당선된 우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대화와 협치의 의회 정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한을 정해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라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소수당을 압박하는 초유의 모습을 보였다"며...
그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에 의하면 다수결로 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협상 불발 시 원하는 상임위를 가져오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처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야5당 초선의원들도 원 구성 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윤종군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