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 다수 종사업종 집중 점검과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에 대국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노·사·정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우선 적용 업종·직종, 연장근로 관리 단위 및...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생활범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시민과 자치구에서 추천한 안전취약 지역 중 25개소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활동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3월부터 보안관 순찰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운영업체 모집을 위해 이달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실시한다....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가 1월부터 약 두 달간 이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닛케이는 “정권이 무너질 경우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조기 해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우선은 경제 대책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중의원 해산은 일본 총리의 고유 권한이다....
정치는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 즉 청년, 노동자,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들까지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들의 눈과 귀와 창(窓)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다이나믹한 민주 사회로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가야 할 길이다. 정치의...
독일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여성과 고령자 재취업으로 노동력을 지탱해 왔다. 하지만 은퇴자 증가 추세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율은 현재 일본이 29%, 독일이 22%다. 독일 경제자문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00만 명의 피난민을 받아들였지만 노동력의 감소를 상쇄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JMS는 일부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뽑아 ‘하나님의 신부’로 예우해 왔는데, 자신들도 신앙스타였던 이들은 “재림예수인 정명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한다”며 신앙스타들을 세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 범행에 가담한 JMS ‘2인자’ 김지선(44·여) 씨 등 JMS 여성 간부...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위원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위원을 역임했다.
천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늘고 있다”라면서 “소아·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정신장애 예방-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만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대만 선거일이 다가오자 중국 공산당은 본토에 본사를 둔 대만 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와 대만 농산물 수입 등을 정치화하고 조작함으로써 선거 간섭을 강화했다”며 “이들의 행동에는 경제적 강압을 통해 대만 선거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중국...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의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을 분석해보니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중 14곳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쳤지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3곳에서는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예비심사'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공무·업무방해, 무고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추가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대학의 정규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22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임명했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출마를...
또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위원,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한국농촌계획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다.
송 후보자는 도시·농촌 상생 모델과 국토 균형발전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 와, 농촌지역 개발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저한 '농촌 유토피아'를 통해서는 귀농·귀촌의 우수 사례를 통해 국가...
국립정신건강센터 초대 정신건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국가 정신건강 정책 수립을 지원했으며,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도입해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실무를 지휘했다. 정부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4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김예지·민경우·김경률·박은식·윤도현 등 10명연령대 한층 낮아져...여성 3명당내 반응 ‘기대반 우려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할 비대위는 20대와 40대 비(非)정치인들로 꾸려졌다. 당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이 같은 비대위원 인선안을 발표했다. 29일 인선안이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으면...
특히 내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그룹 내 윤리경영, 신사업 추진 등 핵심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신규 사업도 경영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날 관계자는 “백현숙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지속적인 인재 영입과 조직 체질 개선을 통한...
신임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변호사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총리비서실에서 민정실장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해 왔다"고 소개한 뒤 "법률적·정책적 전문성과 함께 대외 소통과 정무적인 역량도 뛰어나 총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보좌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인선은 김완섭...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대상 기관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등이다.
마약 예방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는 학교에서 음주·흡연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다. 마약 예방 교육 시간도 명시하도록 했다. 마약 예방 교육 교사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2020년부터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 지난해 ESG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국내 인터넷 방송 시장 안팎으로 이미 ‘아프리카TV’라는 브랜드명은 깊이 각인된 상황입니다. 이에 이름을 바꾸는 것이 기존 부정적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및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 임명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오후 1시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 지명자는 오후 3시께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공식 취임식 단상에 오를 예정이다.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되면 29일까지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비대위를 공식 출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