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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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산단 간의 버스노선 허용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산업단지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와 운송사업자 간의 계약을 통해 운행되는 형태...

2015-12-29 10:00
수사 청탁 대가로 아우디 승용차 등 금품 받은 경찰 재판에

검찰은 임씨에게 금품을 건낸 김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1∼10월 무등록 렌터카 사무실을 차려 하루 70만원 가량에 외제차를 대여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와 허위 진단서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1000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도 추가됐다.

2015-12-28 11:23
버스 등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 교통안전공단 일원화

또한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업체와 동일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다른 검사업체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정기검사의 경우에도 종합검사와 같이 검사원에 대한 3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차종의 검사 유효기간을 완화했으며...

2015-11-16 06:00
우버, 우버블랙 서비스 본격화 위해 기아자동차와 제휴

이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로 고급택시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버의 프리미엄 서비스인 우버블랙을 새롭게 출시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우버블랙은 향후 고급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서울 시내 개인택시 기사들이 우버플랫폼을 통하여 승객 호출을 받아 배차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 중에...

2015-11-11 15:43
카카오 첫 수익사업 ‘택시블랙’…“급하다 급해”

고급택시 사업은 지난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완화로 가능해졌지만, 서울시는 법 개정 후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 각종 규칙이나 행정절차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령 고급택시 총량에 대한 규정이 현재 없는데 각종 제반 사항들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 정 부사장은 또 카카오택시 블랙 요금을 현재 서울시와 협의 절차 중에 있고, 시에 관련 서류를...

2015-10-21 09:04
[SP] 씨그널엔터, SK그룹 등 대기업에 한국형 우버 서비스업체 지분 인수

현재 정부에 의해 불법화된 우버와 달리 시민과 전문가들의 지지를 얻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시키고 2013년 합법화에 성공한 서비스다. 3년째 화성 동탄신도시 등에서 e버스 사업을 성실히 수행 중이며, 화성에 이어 2016년 분당 등 수도권 전역으로 e버스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e버스란, 집과 직장 위치가 비슷한 사람들이...

2015-10-21 09:00
[카카오 블랙]카카오 부사장이 설명한 카카오 고급택시 ‘A부터 Z’

지난달 1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면허전환을 하려면 지자체(서울시)의 결정이 필요하다. 그 부분만 서울시와 처리되면 문제없다. △왜 ‘블랙’이라고 지칭했나 -서비스 이름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후보군이 있었다. 짧고 강렬하고 가장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블랙’으로 정했다. 물론 불법영업 논란을 빚었던...

2015-10-20 17:25
이노근 의원, 미성년자에게 렌터카 대여 업주 처벌 법안 추진

19일 의원실에 따르면 렌터카 업주의 준수사항을 명기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4조 2’에는 미성년자 및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대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면, 렌터카 업주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시도를...

2015-10-19 08:37
[규제에 막힌 공유경제] 소비자는 좋다는데…‘미신고’ 우버·‘흰번호판’ 로켓배송 제동

적용 혐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다. 현행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직접 우버가 당사자가 돼 재판에 넘겨진 사안은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부분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9)...

2015-09-25 09:49
외국인 상대 상습 부당요금… 택시기사 적발

A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미터기 미사용에 따른 과징금 40만원 및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당요금 징수 및 영수증 미 발급에 따른 과태료 40만원 등 총 80만원에 영업정지 60일 처분됐다.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승객에게 지급한 건은 사문서 위․변조, 사기죄 등이 성립돼 시는 경찰에 형사 처벌을 의뢰했다. 김정선 서울시...

2015-09-06 13:20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어린이통학버스 자격 얻는다...김태원 의원 개정안 발의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사업용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마을버스와 같이 등록제 하에서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인가된 사업용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김 의원의 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인정받게 되는...

2015-08-28 14:30
어린이 통학차량, 학원-운전기사 공동소유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으로 2013년 11월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의 차량도 학교나 유치원 등과 마찬가지로 시설이 직접 소유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든지 약 1년 8개월만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현재...

2015-07-20 06:47
"드론ㆍ우버ㆍ쿠팡 등 규제가 ICT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결국 지난달 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우버코리아와 파트너 계약을 맺은 MK코리아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우버가 최근 전세계 58개국 30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과 대비된다. 최근에는 쿠팡과 국토부의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달 26일 쿠팡의 로켓 배송 위법 여부에 대해 강남구청이 법제처에...

2015-07-06 13:00
다음카카오, 고급택시 호출ㆍ예약 앱 출격 대기

앞서 국토부는 현재 고급택시의 기준을 배기량 3000cc 이상엣 2800cc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에 넘기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말 고급택시 사업이 확정돼 8~9월께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일부 법인택시 사업자들이 고급택시 운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2015-06-29 08:39
다음카카오, '고급택시' 호출·예약하는 앱 내놓는다

앞서 국토부는 현행 고급택시의 기준을 배기량 3천㏄ 이상에서 2천8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에 넘기기로 했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7월 말께 고급택시 사업이 확정되고 업계 준비 등을 거쳐 8∼9월께 고급택시가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의 일부...

2015-06-29 06:27
[단독] T맵택시 추가요금 '위법'… 국토부 "해당 서비스 삭제 요청할 것"

중점적으로 검토된 조항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16조 1항 2호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조 1항이다. 택시발전법은 부당한 운임을 받지 못하도록 했고, 운수사업법은 택시 면허 소지자(운전자)가 운임이나 요금을 정해 정부에 미리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요금 신고를 하지 않고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뿐만...

2015-06-18 09:45
'우버에 차량제공' 렌터카업체,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K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 이모(38)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배 판사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여객 운수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지나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

2015-06-12 10:52
서울 택시표시등 앞면에 '서울' 표기… 승객 혼란 줄인다

택시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5조에 의해 과징금 40만원 또는 5일 간의 운행정지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표시등 앞면 ‘개인’․뒷면 ‘택시’라고 표기돼 있으며 법인택시는 앞면 ‘택시’․뒷면 ‘TAXI’로 표기돼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법인택시 모두 택시표시등 앞면은 ‘서울’...

2015-05-07 08:22
서울시, 학생 안전 위협하는 '불법 통학버스' 특별 단속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학교 또는 학부모와 운송사업자 간 '운송 계약'을 체결한 뒤에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차량 소유자가 계약 절차 없이 임의로 요금을 받으며 학생을 태우고 있다. 단속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교장(또는 학부모 대표)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요금을 받으며 차량을...

2015-04-23 13:31
서울시, '승차거부' 개인택시 면허 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매년 택시 과태료 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부여하고, 2년 마다 합산한 벌점이 3000 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면허가 취소 A씨가 과태료 처분 받은 9건 외에도 10여 차례의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A씨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

2015-03-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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