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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은행, 110억 규모 금융사고 발생
    농협은행, 110억 규모 금융사고 발생
    NH농협은행에서 110억 원에 달하는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6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전날 업무상 배임 등으로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손실 예상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직원은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발견됐다. 금융사고 발생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2024-03-06 09:39
  • 경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경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고…‘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경찰은 안전고리 결착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경위에 대해 조사 중으로 안전조치 미이행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동시에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도 검토 중이다.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2024-03-04 16:53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고령층에서 업무상사고 사망자가 많은 건 신체능력은 청장년기보다 떨어졌지만, 그때보다 더 위험한 일에 종사해서다. 정규직 중심의 원청기업 노동조합이나 청년층이 기피하는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무를 노동법 사각지대의 고령층이 대체하면서 발생한 상황이다. 연구진은 “고령자들은 그들의 전성기에 대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능력이...
    2024-03-04 05:00
  • YG 관계사 소속 스태프, 오산 폐공장서 화보 촬영중 추락…3명 경상ㆍ1명 중상
    YG 관계사 소속 스태프, 오산 폐공장서 화보 촬영중 추락…3명 경상ㆍ1명 중상
    테디가 2016년에 설립한 힙합 레이블로 가수 자이언티와 전소미 등이 소속돼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붕괴에 의한 사고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경찰 조사 결과 촬영 과정에 안전 수칙 미준수 사항 등이 드러나면 책임자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2024-02-28 16:49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고의 및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나 환자의 사망 등으로 의사가 민·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대표적인 필수의료로 꼽히는 동시에 의사들의 기피 분야로 지목되는 실정이다. 중증 환자의 비율이 높고 응급 상황이 잦아 업무 강도가 상대저으로 강하다. 환자군을 고려하면 치료가 까다롭고 예후를 장담하기...
    2024-02-28 15:32
  •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에 경찰 “20대 현장 안전 요원 입건”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에 경찰 “20대 현장 안전 요원 입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안성점 3층에 있는 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번지점프 기구를 체험할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가 신체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A 씨가 현장 안전요원의 역할을...
    2024-02-27 16:52
  • 경기 안성 쇼핑몰 번지점프 기구서 추락…50대 여성 숨져
    경기 안성 쇼핑몰 번지점프 기구서 추락…50대 여성 숨져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오후 4시 27분 병원에 이송됐으나,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 25분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매장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2024-02-26 19:30
  •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A 씨는 B 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2월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B 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에 적용되는데...
    2024-02-22 12:00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근로자 3명 사망 사고가 보도된 뒤 관리책임 소홀 등으로 SK하이닉스는 사회적 질책을 피하지 못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임직원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SK하이닉스 법인은 모두 각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SK하이닉스는 자신들이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별개로 사고 이듬해인 2016년 하청업체...
    2024-02-16 12:20
  •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의료사고 시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도 있다. 필수의료 취약 지역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와 함께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3자를 계약 관계로 묶는다....
    2024-02-02 05:00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 공무원 2명 영장 기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 공무원 2명 영장 기각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청주지법은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은 드러나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2024-01-24 21:22
  •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과 류미진 총경(112 상황관리관), 정모 경정(112 상황실 간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은 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이임재...
    2024-01-19 15:09
  •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2020년 기준 노인 인구 비율 상위 20개 시·군·구의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은 전국 평균(0.43명)의 3배를 웃돌았다. 경남 산청군은 6.09명으로 15배에 육박했다. 주된 배경은 노동시장의 노인 인구 의존도다. 고령화 상위 20개 지역 근로자 중 노인 인구 비중은 35~45%로, 전국 평균의 3~4배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청년층을...
    2024-01-03 12:00
  •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발견되는 사고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해당 응급실에는 대기 환자가 20여 명 있었다”라며 “응급실에 환자를 밀어 넣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법률 개정 이후 응급실 의료진들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 강도와 소송 위험은 커졌다. 이에 병원에서 사직하고 응급실을 떠나 개원하는 전문의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2024-01-03 12: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별도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고,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 및...
    2023-12-30 08:00
  • 송가인, 무대 설치 사고에 연말 콘서트 연기…“취소ㆍ환불도 안내”
    송가인, 무대 설치 사고에 연말 콘서트 연기…“취소ㆍ환불도 안내”
    부상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켓돌스튜디오는 추후 공연 날짜를 확정 후 공지할 예정이며 취소 및 환불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설계 변경 여부와 행사 업체가 무대 설치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했는지 조사 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2023-12-29 14:10
  •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보험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기업과 병원 등에서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7월부터는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2023-12-28 13:12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쇼크로 사고 당일 사망했다. 대표이사 A 씨는 올해 4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 따라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 원이 부과됐다. 1심 재판부는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 씨는 이전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방열판 등 중량물을 취급해...
    2023-12-28 12:11
  • '4일 전 현장점검' 청주 눈썰매장 붕괴 사고 원인은…
    '4일 전 현장점검' 청주 눈썰매장 붕괴 사고 원인은…
    경찰은 A 사 관계자 등을 불러 인공 눈이 보행통로 위에 쌓이게 된 경위와 제때 처리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청주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소홀 부분을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2023-12-26 06:50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이와 함께 검찰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있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충북 청주시 미호강 임시 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의 책임자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 씨에 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2023-12-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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