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135건

최신순 정확도순

尹,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에 훈장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에는 청조 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퇴임 대법관에 대한 훈장 수여식과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연이어 열었다. 먼저 퇴임한 안 전 대법관, 민 전 대법관과 만난 윤 대통령은 청조 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훈장 어깨띠

2024-03-05 14:04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23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두 대법관의 임기는 7년으로 이날부터 시작된다. 신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설 ‘제인에어’의 작가 샬럿 브론테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 많은 여성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

2024-03-04 10:54
윤석열 대통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28일 이틀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해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신‧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2024-02-29 18:44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로 엄상필(55, 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 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제청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할 신임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권을 처음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2024-02-02 18:51
[속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ㆍ신숙희…대통령에 임명 제청

[속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대통령에 임명 제청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2-02 18:32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25일 6명으로 좁혀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 이후 전체 대법관 후보 42명 가운데 6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한창(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

2024-01-25 19:52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대법관 후보자 8인 명단 공개출신‧성별‧지역 안배 설명에도‘서울대-오십대-男’ 선호 여전여성 3명‧교수 1명, 그저 위안뿐 “다양성 측면에서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이런 한계 속에서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을 고려하고자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국가인권

2023-06-01 06:00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 임명제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

2023-05-30 20:35
'한국 승무원만 부당해고' 中동방항공 "3년 전 코로나 상황 감안해 달라"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을 대량 해고해 1심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중국동방항공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3년 전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상황을 참작해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2일 동방항공으로부터 해고된 한국인 승무원 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

2023-03-22 14:08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검찰, 상고 통해 부족한 부분 보완..."대법원서 현명한 판단 기대"교보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주주가치 제고…어피니티도 협력해야"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평가 과정에서 행사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사모펀드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업공개(IPO)

2023-02-03 11:49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임직원 2심도 무죄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평가 과정에서 행사가격을 부풀리려고 공모한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사모펀드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23-02-03 10:58
'중국 깡통어음 유통' 한화·이베스트증권 항소심도 '무죄'

중국 기업 부실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이른바 '깡통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ㆍ이베스트투자증권, 소속 직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22-11-16 12:17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유

2022-11-16 11:58
'세월호 보고서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16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2022-11-16 09:45
'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통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 전 사령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기무사는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해체돼 현재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22-08-26 11:12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3명,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항소심 공판서 업비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작성한 '前 대검 직원' 증인 출석 검찰ㆍ변호인, 보고서 증거 능력부터 내용 두고 신경전…재판부가 중재 법인계정을 활용해 주문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 공판에서 '소스코드 분석보고서'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

2022-05-25 17:34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재력가 등쳐 72억 챙긴 女사기범... 징역 9년 선고 친분 있는 재력가를 9년간 속여 약 72억 원을 뜯어낸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염씨

2021-09-30 09:50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야권 정치인을 사찰하는 등 재직 당시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2021-09-17 11:06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서 보석신청 기각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9일 윤 전 고검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2021-09-09 18:50
[종합]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고려대도 조사 착수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로 조 씨는 조만간 의사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도 조 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최종 확정까지 2~3개월 소요"…복지부, 행정절차 진행 부산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학

2021-08-24 15:06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