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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진행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인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어머니와 장 씨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2021-09-15 16:06
윤석열 두번째 공약 '보육'…"양육비 30만원, 육아휴직 3년"

윤 전 총장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 이후 초등까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정부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공급하겠다"면서 "일자리 단절 없고,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출생부터 영유아 및 초등까지 부모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2021-09-15 14:59
장애아동 상습 학대 원장·보육교사 6명 모두 실형·법정구속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 11명을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원장 등 7명이 전원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연진)은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씨와 주임 보육 교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2021-09-06 21:32
작년 아동학대 2만905건…10건 중 8건은 '친부모 학대'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전년 4986건에서 2930건으로 41.2% 줄었다.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1661건이었다. 대리양육자 학대 감소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지난해 43명으로 전년보다 1명 늘었다. 이 중 27명(62.8%)은 1세 이하(24개월 미만) 영아였다.

2021-08-31 12:00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차원에선 국공립 어린이집이 550개소 확충되고, 보육료가 3% 확충된다. 아동학대 재원은 일원화와 함께 45.4% 증액됐다.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책임의료기관이 35개소에서 43개소로 늘어나며, 지방의료원 내 스마트병원이 3개소 신규 확충된다. 스마트병원은 정보통신기술(ITC)을 의료에 활용하는 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2021-08-31 11: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LG대전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부터 회복지원까지 촘촘하게 보완한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실시기관 방문 및 임상참여 병원장 간담회 △2020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 발표 20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서울청사), 16...

2021-08-16 09:40
비정한 엄마, 3살 딸 사망 확인하고도 남친 집으로

B양은 2년째 어린이집에도 다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관한 행정복지센터 측은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의 집을 매달 2차례 이상 방문 상담하고 관리해왔다. 담당 공무원은 방문 상담 과정에서 A 씨에게 B양을 어린이집에 보낼 것을 권유했지만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B양을 2년 넘게...

2021-08-09 18: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16:00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시립중흥에코밸리어린이집)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1년 고령자 친화 기업 최종 48개 기업 선정 5일(목) △복지부 1차관 15:30 장기요양위원회(켄싱턴호텔) △2021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6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2021-08-01 09: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공청회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운전자 보험료 할증 28일(수)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 과징금 부과(석간)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잠정) △2021년 6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현황 분석 △알뜰교통카드-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연계로 대중교통비 최대 50% 절감 29일(목)...

2021-07-25 09:18
급식에 이물질 넣은 유치원 교사 구속기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고 특수 상해, 재물 손괴 등을 저지른 혐의다. 금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박 씨는 지난해 11월 원생 급식통과 동료 교사 커피잔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구속됐다. 박 씨가 갖고 있던 약병에선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 등이 검출됐다.

2021-07-06 19:42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셋.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발견 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9. 복지계하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캠페인, 홍보활동 등 아동 권리 옹호 사업을 적극...

2021-05-31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좋겠어”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 행사 개최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갑니다! 6월 1일(화) △복지부 장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5:00 제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세종청사)...

2021-05-30 09:29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또 어린이집 CCTV를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위원은 “아동학대가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이후 발생률이 높아진 건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상당히 옳지 않은 주장”이라며 “그럼 CCTV 설치로 환자들도 몰랐던 걸 발견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더 환자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2021-05-26 14:57
서울시 '다함께 어린이집' 시범사업…어린이집-부모-지역사회 참여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보육구성원과 지역의 참여는 부모와 어린이집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등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자율적 참여문화를 확산하고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 능력을 증진해 돌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5 11:15
"머리채 잡고, 발로 차고"…은평 구립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의혹

서울 은평구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만 2~3세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17일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담당 교사 2명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교사 A씨는 2~3세 아동 14명 반을 담당하면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2021-05-19 14:52
정부, 장애영유아 종합대책 마련…어린이집 다녀도 특수교육 진단

장애 영유아 1만 명…어린이집 다녀도 특수교육 진단 지난해 기준 만 0~5세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수는 9729명으로, 전체 영유아의의 0.46%다. 영유아의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장애영유아는 1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처럼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2021-05-12 14:26
마녀사냥으로 목숨 끊은 어린이집 원장…"손가락으로 사람 죽는다"

A씨는 '어린이집 학대 신고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린이 집의 아동학대를 주장했다. A씨는 “아이 몸에 손톱 긁힌 자국이 생긴 채 하원했다”, “아이가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한다”, “상황이 의심스러워 어린이집 CCTV를 봤는데, 원장이 넘어지는 아이를 방치하고, 선반 위에 오르는 아이의 발과 다리에 딱밤을 때렸다” 등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2021-05-12 08:52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됐다. 이에 어린이집에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지만, 자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영상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보호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개정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당 어린이집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CCTV...

2021-04-14 14:00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인사 인센티브 부여

특히 어린이집 CCTV 사례의 경우,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아동보호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작성 시 이름을...

2021-04-09 15:00
"죄송하다" 정인이 양모,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 제출

지난 2월 17일 진행된 장 씨의 2~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정인이 학대 의심 신고를 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정인이의 입양을 담당한 홀트 직원 B 씨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해 50분간 진행된 증인신문 내내 눈물을 흘렸다. 변호인은 "장씨가 공판을 받으면서 느낀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본인...

2021-04-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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