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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어린이집ㆍ동두천 어린이집, 연이은 사고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분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학대로 11개월 영아가 사망하고, 어린이집 등원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4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 안에서 4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아이는 아침 9시 40분께 다른 어린이 8명과 함께...

2018-07-19 16:02
'어린이집 영아사망' 보육교사 긴급체포…CCTV 보니 "자기 전 이불 씌우고 올라타"

어린이집 영아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 A 씨를 긴급체포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2018-07-19 09:47
경찰, 11개월 영아 사망 전 학대 정황…보육교사 긴급체포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 어린이집 교사 A(여)씨를 긴급체포했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2018-07-19 08:45
춘천 어린이집 교사 폭행 당시 CCTV 보니…"다른 아이 깨문다"며 얼굴 두 차례 가격

9일 춘천 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춘천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가 "교사 A(51·여)씨가 지난 4월 25일 생후 15개월 된 B군을 때리는 등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폭행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A씨는 B군을 훈육하면서 얼굴을 자신의 손으로 두 차례 때렸다. 이 충격으로 아이는 뒷걸음치며 뒤로...

2018-07-10 14:06
[온라인 e모저모]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채용…“과연 현실적인 대책일까?”

교사들은 오히려 “일선 어린이집에선 보육교사들이 12시간 넘게 일하고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잠시 쉬다가 애들이 다치면 방임이라고,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제발 휴게시간 말고 8시간 근무하게 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 네티즌도 정부의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과 관련해 “현장의 고충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네이버 아이디 ‘kjhj****’는...

2018-06-22 10:43
2세 영아에 "찌끄레기" 보육교사들 무죄 확정…"정서적 학대 증명 안돼"

김 씨 등은 2016년 8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이반 왜 이래 다들? 찌끄레기 처럼, 진짜. 야, 한복도 없어, 내가 사줘?", "응? 너 일어나!,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대답해",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라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찌끄레기란 표현이 어떤 사람을 지칭할 경우 모욕감을...

2018-05-08 09:00
[온라인 e모저모] 청주 어린이집 폭행, CCTV 공개…“이래서야 우리 아이 믿고 맡기겠나”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계속되는데 처벌이 약해서 그런 거다.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이런 사건은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alsg****’는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애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지 걱정이 든다. 어린이집 보내면 저렇게 학대하고 학교 보내면 성추행에 따돌림당하고 커서는 들어갈 직장이 없어서 고통받고...

2018-03-30 10:44
2살배기 아이 머리채 사정없이 잡아당겨… 청주 어린이집 학대 CCTV 보니 '경악'

이를 제보한 학부모들은 "영상을 보는 순간 엄마들이 다 경악을 하고 울었다"고 원통해 했다. 원장에게 폭행을 당한 어린이들은 모두 30개월 미만의 3살 반 유아들이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생 9명 중 5명가량이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2018-03-29 09:38
지난해 아동학대로 30명 사망… 가해자 77.2% '부모'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고로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113명의...

2018-02-21 15:15
[온라인 e모저모] 인천 어린이집 폭행 교사 입건…“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경찰은 D 군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한 끝에 교사들의 어린이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 B 씨의 학대 사실 역시 파악하고 A 씨와 함께 입건했다. 네티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충격적인 폭력 행위에 분통을 터뜨렸다. 네이버 아이디 ‘st38****’은 “불시에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CCTV 전수조사를 해야...

2018-02-08 10:41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폭력 교사 입건…"어떻게 저럴수가!"

D 군은 이후 악몽을 꾸고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D 군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의 어린이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 B 씨의 학대 사실 역시 파악하고 A 씨와 함께 입건했다.

2018-02-07 15:56
[정부업무보고] 복지부, 포용적 복지 추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확대한다. 또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46만7000명에서 51만명으로 4만명 늘린다. 이와 함꼐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가정의 행복과...

2018-01-18 14:17
아동학대 매년 증가… 가해자 70% 부모

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사 등 대리양육자 1601건(15.0%), 친인척 476건(4.5%)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2가지 이상의 학대가 발생한 중복학대가 5569건(52.3%)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가정폭력 목격·다른 형제의 신체학대 목격 등 정서학대 2107건(19.8%), 신체학대 1440건(13.5%), 방임 1256건(11.8%), 성 학대 275건(2.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2018-01-07 14:15
헌재,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합헌' 결정…"보호자 열람 당연"

이어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보육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적발 및 방지를 위한...

2018-01-01 13:41
[2018 상반기 달라지는 것-복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 확충을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해 보육료 단가가 새해부터 전년 대비 9.6% 상당 수준으로 인상된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한다.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2017-12-27 11:06
내달 시행 어린이집 등급·평가제, ‘보여주기식 인증’ 우려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평가가 더욱 엄격해진다. 하지만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기간에만 반짝 관리하는 보여주기식 평가라는 지적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부터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를 총점수 공개 방식에서 A·B· C·D 등 4등급 공개 방식으로 개편한다. 아동학대 예방에...

2017-10-31 10:54
내달부터 어린이집 평가 점수제 → 등급제 전환

하지만 이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도 높은 평가점수를 받는 일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균점수는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등으로 90점을 넘는 고득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2017-10-29 16:01
[문재인 정부 개막]‘中부담 中복지’ 재원, 결국 增稅?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수 기준을 40%까지 확충하고 하위 50% 계층까지는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약속했다. 최근 보육, 기초연금 등에서 복지가 일부 늘었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엔 빈약한 수준이다. 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영역에서는 사각지대가 커 제도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복지 규모는 2016년 GDP 10.4%로 OECD...

2017-05-10 10:21
문재인, 어린이공약 발표 ...“아동학대 전담컨트롤타워 설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5일 어린이날에 맞춰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 전담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담은 어린이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이 복지는 대한민국 미래의 복지를 만드는 시작”이라면서 “다음 정부는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 놀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우선...

2017-05-05 10:56
[사회부처 새해 업무보고] 저소득층 챙겨주고, 무임승차 솎아내고… 건보료 체계 개편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을 410개 이상 만들고,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실시해 정원 준수, 안전사고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경력단절여성, 은퇴교사 등이 참여해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를 돌보는 ‘다 함께 돌봄사업’(가칭) 모델도 올해 개발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도를 통해...

2017-01-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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