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막]‘中부담 中복지’ 재원, 결국 增稅?

부실 公교육·대입제도 간소화 실천 관건…北核·위안부 등 갈등 해결도 ‘첩첩산중’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우선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 확대가 불가피하다. 당장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해결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부실한 공교육 개선도 시급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북핵 등 외교·안보 현안도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다.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저부담·저복지를 중부담·중복지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을 인상하고 기초연금도 30만 원(하위 70% 대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수 기준을 40%까지 확충하고 하위 50% 계층까지는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약속했다.

최근 보육, 기초연금 등에서 복지가 일부 늘었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엔 빈약한 수준이다. 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영역에서는 사각지대가 커 제도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복지 규모는 2016년 GDP 10.4%로 OECD 회원국 평균 21.0%의 절반에 불과하다. GDP의 약 30%를 복지에 사용하는 유럽 복지국가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장애인복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다. 또 무상 보육, 아동 학대가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에서의 아동 복지 정책이 부족하다.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과제다. 국민 합의에 의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폐지하고 대입 간소화 추진 = 문 대통령은 대입 전형 간소화,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교육부를 개혁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5만6000원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고 증가 폭 역시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번성의 주범인 부실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대학입시 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과제다. 계층 간 이동성을 넓혀 경제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해온 대입 제도는 어느 순간 부모의 돈과 정보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형적인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 폐지에 따른 국가교육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드 재배치 추진, 美·中 갈등 본격화 =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외교·안보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과는 정상회담과 개성공단 등을 통해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일 위안부 협상도 전면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엄하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위협을 일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뾰족한 방안은 없다. 사드 재배치, 위안부 재협상 등에 따라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 갈등이 예고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언급으로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안보 행보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