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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어차고, 밀고”...파주 어린이집 240여건 아동학대 정황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소 8명의 원생을 상대로 240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아동의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걷어차고 밀치는 모습 등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파주시는 10일 A씨와 B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5년의 행정처분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처분을 내렸다....

2022-06-24 08:59
'아동학대 의심' 영상 지운 어린이집 원장…대법 "영유아보육법 처벌 안 돼"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스스로 훼손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아...

2022-04-06 06:00
아동 관련 기관 재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15명 적발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아동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15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39만601개 시설 종사자 250만2536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2022-03-27 12:00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지자 어린이집을 퇴소하거나 입소대기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고, 부모는 물론 동료 교사들은 문제 교사의 복직을 거부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B 씨의 행위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케 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봤다. 또한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2022-03-27 09:14
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거점 의료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일시보호시설 2곳(동부‧서부)에는 특수치료전문가를 신규 배치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자치구에도 일반조정교부금 941억 원을 조기 교부할 계획이다. 정부의 과도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매칭 구비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 차원의...

2022-03-17 10:00
논산 육군훈련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11명 학대

24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육군훈련소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등 2명이 원아 11명에게 고함을 치거나 때리는 등 20차례 이상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을 확인하고, 이달 초 이들 교사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2-02-25 09:33
"보육교사 발길질에 돌쟁이 치아 3개 부러져"…경찰, 어린이집 수사

부모들은 CCTV 영상을 근거로 불과 20여 일 사이에 해당 보육교사가 6명 이상 아동에게 160건가량의 신체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해당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어린이집 원장도 피해 부모들에게 사과하며 이달 말쯤 어린이집을 폐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8 08:59
하나손보 "카톡 선물하기로 조카에게 보험 선물하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피해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등을 보장한다. 초등학생을 위한 '학교생활플랜'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피해,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차사고 및 대중교통 사고 부상, 골절수술비 등을 보장하며 보험료 남자 1만1390원, 여자 9580원으로 1년 동안 보장한다....

2022-01-20 10:46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징역 10년 확정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원생에게 여러 차례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1-12-31 10:21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공범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신생아 두고 8개월 잠적한 30대 부부 구속 신생아를...

2021-12-23 10:53
[사건·사고24시] 1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초등생 발로 차고 중학생과 겨루기시킨 태권도 사범 外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초 서울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 만 0세·1세 반에서 당시 1세이던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자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71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B 씨는 2019년 12월 같은 나이인 또 다른 피해 아동이 이불을 정리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팔로 배를 거칠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2021-12-17 10:28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재판부는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장 씨와 정인 양에 대해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보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정인 양의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악화된 상태를 설명하고 병원에 데려가라고 호소했음에도 하지 않는 등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안 씨에...

2021-11-26 12:57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기간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동의 사망 원인이 직장(대장) 파열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뇌출혈 흔적, 찍힌 상처, 고인 혈흔 등 지속적·반복적 학대가 의심되는 소견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 동기와 사건 당시 음주 여부를 비롯해 숨진...

2021-11-25 10:34
3살 딸 방치 살해 한 30대 母, 징역 20년 선고…1심 불복해 항소

젤리, 어린이 주스 2개만 챙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들어오지 않은 77시간 동안 B양은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고, 결국 심한 탈수 등으로 사망했다. 이외에도 A씨가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총 26차례 딸을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21-11-09 21:37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진행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인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어머니와 장 씨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2021-09-15 16:06
윤석열 두번째 공약 '보육'…"양육비 30만원, 육아휴직 3년"

또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공공·민간 협업 육아서비스를 통해 아동 개인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영유아 발달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2021-09-15 14:59
장애아동 상습 학대 원장·보육교사 6명 모두 실형·법정구속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 11명을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원장 등 7명이 전원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연진)은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씨와 주임 보육 교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2021-09-06 21:32
작년 아동학대 2만905건…10건 중 8건은 '친부모 학대'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전년 4986건에서 2930건으로 41.2% 줄었다.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1661건이었다. 대리양육자 학대 감소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지난해 43명으로 전년보다 1명 늘었다. 이 중 27명(62.8%)은 1세 이하(24개월 미만) 영아였다.

2021-08-31 12:00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차원에선 국공립 어린이집이 550개소 확충되고, 보육료가 3% 확충된다. 아동학대 재원은 일원화와 함께 45.4% 증액됐다.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책임의료기관이 35개소에서 43개소로 늘어나며, 지방의료원 내 스마트병원이 3개소 신규 확충된다. 스마트병원은 정보통신기술(ITC)을 의료에 활용하는 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2021-08-31 11: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LG대전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부터 회복지원까지 촘촘하게 보완한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실시기관 방문 및 임상참여 병원장 간담회 △2020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 발표 20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서울청사), 16...

2021-08-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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