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인 피고인들 중 담합 주도 업체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서 관수철근 입찰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비교적 중한 고위 임원들은 실형 선고했다"며 "그 외 개인 피고인들은 직책 및 직위, 유죄로 인정되는 입찰담합의 가담횟수,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기술유출 관련 양형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어제 대법원에서 나왔다. 수원지검이 사건 전모를 밝힌 같은 날 회의를 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4년 4월까지 양형 기준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양형위는 “기술유출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사법부가 양형 강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속도와...
이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위해 고액의 횡령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분화하고, 고액 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자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양형기준의 경우 법정형 자체는 해외 주요국 수준에 비해 낮지 않지만 고액 횡령 사건에 대해 양형 기준이 세분화 계량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법 양형委, 특허청-대검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채택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12일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때 참고하는 기준을...
이어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게 폭행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범행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는 데다 수감 중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지만, A 씨의 신상정보는 유죄가...
다만,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범행동기에 양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Q. 이 사례에서 정당행위는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A. 일반 국민이 현행범을 체포했다면 지체 없이 검사 또는 경찰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체포했고 이미 제압을 했음에도 경찰에 인도하지...
원심 재판부는 “회사 재무팀에서 근무하며 거액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 서류를 변조하고 범죄수익을 숨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워낙 죄가 커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우리 원천기술을 빼돌리는 악질 사범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사법부가 그간 얼마나 안이하고 느슨하게 대처했는지, 그래서 일선 기업들을 얼마나 절망하게 했는지 곱씹게 하는 의견 개진이다.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이날 뱃사공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양형에 있어 피해자 진술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항소했다”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 항소이유서가 온라인상에 돌아다니고 있다. 캡처되어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라며 “문서에는 다른 유명인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는 뮤지션 전체에 대한 비난과 2차 가해에 대한...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양형기준은 2~5년이고, 가중처벌이 된다고 해도 최대 4~8년에 불과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4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 배경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의 해외유출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데 비해, 기술유출 시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아울러 검찰, 경찰, 특허청 등 관련 부처는 양형 기준 개정을 통해 상향된 영업비밀 침해 시 형량을 실제 처벌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사전 예방부터 조사, 수사, 분쟁 조정, 사후구제까지 기술탈취의 모든 단계에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탈취 사전 예방을 위해 혁신형 스타트업을...
국내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 19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34%에 불과하다.
“부당이득 환수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되풀이되는...
그러면서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대여금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2000만 원을 임의로 반환한 점을 감안해 형을 다소 줄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B 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내고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은 혐의로...
양형 이유에 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혈액암 진단을 받아 현재 투병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중 도주치사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
욕설 문자 203건을 보낸 것을 비롯해 2020년 7월까지 2년동안 총 900여 건의 욕설·조롱 문자를 보내고 27차례 전화를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 판사는 "A 씨의 반복되는 전화와 문자로 상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조울증 등을 치료받기 시작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결국 그룹에서 탈퇴하는 등 그 피해가 중하고, 또 A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검찰은 지난 1심 결심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먼저 A씨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라고, B씨에 대해서는 “폭행죄의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약속했던 자동차와 주택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살 연상의 남편(당시 41세)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7년을...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93376.jpg)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2400.jpg)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92591.jpg)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90954.jpg)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3986.jpg)
![2차전지 하반기 챙겨봐야 할 호재와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CfPKyQtzJDA/mqdefault.jpg)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2083.jpg)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밝은 표정으로 두번째 기자회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2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