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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 창설…호혜적 IRA·반도체법 협의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 창설…호혜적 IRA·반도체법 협의
    바이오·배터리·반도체·디지털경제·양자, 경제+안보 차원 협력IRA·반도체법 '상호 호혜적' 협의 약속…바이든 "한국과 윈윈"尹, 귀국 직후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서 호혜적 협의 내세울 듯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기술 대화)’를 창설하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상호...
    2023-04-27 06:27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채택한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담은 '워싱턴선언',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창설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에 대한 공동성명 등을 포함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래는 용산 대통령실이 배포한 비공식 국문 번역본....
    2023-04-27 04:38
  •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산업통산자원부는 “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협의와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EU의 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2023-04-26 15:02
  • SG증권發 매도 사태,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국면 전환…검찰 패스트트랙 이첩 여부 ‘주목’
    SG증권發 매도 사태,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국면 전환…검찰 패스트트랙 이첩 여부 ‘주목’
    금융위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은 남부지검과 양자 간에 협의를 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고 독자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장 패스트트랙 전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필요한 조치로서 (관련자)출국 금지도 했고, 조사 단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에서도 주가...
    2023-04-26 11:11
  •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채널과 고위급 면담 등 양자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도 활용해 EU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해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EU CBAM이...
    2023-04-26 07:40
  • 한미 공동성명에 ‘핵 보복’ 담기나…“확장억제 별도 문건 발표 예정”
    한미 공동성명에 ‘핵 보복’ 담기나…“확장억제 별도 문건 발표 예정”
    나아가 일본도 참여하는 한미일협의체가 창설돼 ‘아시아판 NPG’가 탄생할 수 있다. 이는 내달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회담이 열리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미국과 정보공유와 공동 비상사태 기획, 공동실행을 강화키 위한 양자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일본이 동참하는 건 큰 문제는 없지만, 한국과 미국...
    2023-04-25 16:05
  •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나토 고위급 회의 참석…사이버 안보 협력 논의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나토 고위급 회의 참석…사이버 안보 협력 논의
    임 제2차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쿼드(QUAD), 오커스(AUKUS),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등 다자협의체 관계국과 양자 면담, 라운드테이블 토의 등을 통해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이버안보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임 제2차장은 19일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위치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NATO CCDCOE)를 방문할 계획이다. 임 제2차장은...
    2023-04-17 15:20
  • 리튬 매장량 세계 1위 칠레와 핵심 광물 협력 강화
    리튬 매장량 세계 1위 칠레와 핵심 광물 협력 강화
    이 자리에서 조사단은 해당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구하는 한편, 유망 리튬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월 말 발표한 '핵심 광물 확보전략'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해외 유망프로젝트에 참여해 안정적으로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핵심 광물 부국과의 양자·다자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2023-04-17 06:00
  •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북한 도발 규탄…추가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북한 도발 규탄…추가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가 6일 서울에서 양자 연쇄 회동에 들어갔다. 한미 수석대표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기로 협의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이날 오전 한미 북핵수석대표와 협의를 가졌다. 이번...
    2023-04-06 16:55
  •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7일 서울서 만난다…"북한 도발 대응 협의"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7일 서울서 만난다…"북한 도발 대응 협의"
    이에 앞서 6일에는 한미, 한일 북핵수석대표 간 양자 협의도 별도로 열릴 예정이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가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자카르타 회동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3국 수석대표들은 이런 정세 아래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후나코시 국장은 서민정 외교부...
    2023-04-04 16:05
  • 한기정 위원장, 美 주최 경쟁당국 수장 회의 참석
    한기정 위원장, 美 주최 경쟁당국 수장 회의 참석
    한 위원장은 또 미국, EU 경쟁당국 수장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디지털 시대의 경쟁법 집행 방향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신기술 개발이나 시장을 형성·선점하려는 동태적 경쟁이 활발한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변화 필요성과 각국의 집행동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한국의 기업결합 제도 개선...
    2023-03-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6: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03-26 09:08
  • [종합] 법무부‧검찰, 몬테네그로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종합] 법무부‧검찰, 몬테네그로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이어 그 다음 달인 지난달 초순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 국제공조 상 최초로 세르비아 법무부‧대검찰청‧경찰과 양자 협의를 진행해 신병 확보를 적극 요청하고 추적을 계속해 왔다. 검찰은 긴급인도구속 청구가 몬테네그로에서 효력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만큼 필요한 절차를 파악해 이를 진행할...
    2023-03-24 11:54
  •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이를 위해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고 건설·에너지·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양자·우주·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벤처·연구개발(R&D) 공동 펀드...
    2023-03-24 08: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책협의회(하남시) △물 위기 해결방안 논의…세계 물의날 기념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석간) △유엔 물 컨퍼런스,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참여국가 확대로 연결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연차 활성화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배포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30 노동의...
    2023-03-19 09:06
  • [전문]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문
    [전문]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문
    또한 오늘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12년 만에 양자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의 한일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 드리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2023-03-16 19:55
  •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이어 미래산업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과 일본이 강점이 있는 기초과학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해 우주·양자·바이오 등 분야에서 미래 신기술 개발을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안보·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정상회담 이후 꾸려질 준비위에서 협의가 이뤄질...
    2023-03-16 16:18
  • 화이트리스트 해소되지 않은 이유?"신속 복귀 논의키로"
    화이트리스트 해소되지 않은 이유?"신속 복귀 논의키로"
    이 관계자는 16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화이트리스트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6일 양국간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후 화이트리스트 까지 논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이트리스트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원상회복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2023-03-16 16:07
  • 일본 반도체 핵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한국 WTO 제소 취하
    일본 반도체 핵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한국 WTO 제소 취하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을 나눴다. 일본 측은 수출관리 운영 변경을 통해 3개 품목에 대해 2019년 7월...
    2023-03-16 15:30
  • 경제수석 "한일관계 소원해져 20조 손실…장관급 협력채널 조속히 복원"
    경제수석 "한일관계 소원해져 20조 손실…장관급 협력채널 조속히 복원"
    우주·양자·바이오 등 분야에서 미래 신기술 개발을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규제 해제와 관련해선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정상회담 전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해소되는 것이...
    2023-03-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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