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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채택…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종합]

양국 정상이 다우닝가 합의와 함께 발표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지난해 체결한 '양자 프레임워크'에서 사이버 협력을 별도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사이버 생태계·복원력 강화, 국제 이익 공동 증진, 악의적 사이버 위협 탐지·와해 및 억제, 한국 국가안보실과 영국 국가안보국 간 정례 협의 등을 포함한 협력, 상호지원 등이 담겨 있다....

2023-11-23 0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세계바이오서밋 양자면담(콘래드서울) 21일(화) △복지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14:00 법사위 2소위(국회)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2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14:00 법사위 2소위(국회)...

2023-11-20 01:22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3. APEC의 ‘전략적 경쟁자 vs 경쟁적 협력자’

미중 정상회담, 양자현안이 핵심이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아젠다와 비중은 크게 글로벌 이슈(10%)-지역안보(30%)-양자현안 이슈(60%)의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및 글로벌 경제위기대응 등 이슈에 대한 협력강화로 이는 합의점 도출이 쉬운 부분이다. 둘째, 우크라이나, 중동전쟁과 러시아-북한 간 무기거래 등 지역안보 이슈들에 대한 중국 역할론이다....

2023-11-16 05:00
韓, WTO에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무역장벽 이의 제기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등에 대해 EU 측과 양자협의를 벌이고 무역기술장벽을 애로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출기업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할 방침이다. 해결되지 않은 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외 규제당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2023-11-12 11:01
[논현로] 新‘국제통상 룰’ 제정 나설 때

상황은 양자협력을 중심으로 한 소다자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 수요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일본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타깃으로 강화했던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의 경우 우리는 WTO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2022년 10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산업 수출통제의 경우도 최근 한미 간 협의를 거쳐...

2023-11-10 05:00
한미 외교장관 "복합위기 심화…한미동맹 더 강력해져야"

안보, 양자, 우주 등 첨단 기술과 문화 협력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70년 동안 한미 관계가 안보 동맹에서 필수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왔다"며 "한미 관계가 역동적이고 중요한 시기에 다시 돌아와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 핵 위협 대응 차원의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2023-11-09 17:13
과기정통부, OECD 본부서 ‘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이와 함께 박 차관과 울릭 크눗센 OECD 사무차장 간 양자 면담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글로벌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를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또 디지털 권리장전 후속 정책을 공유하면서 한국의 선도 사례를 바탕으로 개별 디지털 쟁점에 대한 OECD 차원의 논의를 한국이 이끌어 나갈 것을 합의했다. 박 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함으로써...

2023-11-07 11: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 7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0:00...

2023-11-05 10:36
국민의힘 “젊은 연구자들 처우개선 예산 증액해달라” 정부에 요청

그는 “나눠주기식이나 뿌려주기식 R&D 사업을 구조조정해서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와 우주개발, 바이오 등 민간에서 투자할 수 없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R&D 사업이 원활하게 국회에서 심사되도록 야당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R&D 예산 확대를...

2023-11-03 10:02
한·일·중 3국 환경장관, 기후변화·대기오염 대응 위해 머리 맞대

회의는 3일 국가 간 양자 회담을 시작으로, 4일에 3국 환경장관회의 본회의에 이어 공동합의문 서명식과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3국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자국의 주요 환경정책을 직접...

2023-11-02 12:00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 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2023-10-31 11: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기술혁신 협의회(엘타워), 13:30 에너지신산업 투자·일자리 박람회(엘타워) △세계 에너지 전환 선봉에 선 한국과 칠레, 새로운 미래를 논하다(석간) △통상교섭본부장,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현장 방문(석간) △한-EU 공급망, 디지털통상 협력 확대(석간) △산학연 칸막이를 허물고 산업디지털 대전환의 미래를 함께 밝힌다(석간) △국민이 직접 고른...

2023-10-29 09:15
"한국 정부, 韓ㆍ中ㆍ日 외교장관 회의 타진" <교도통신>

양자 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산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며 서로 편안한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3국 외교부 장관 회의가 이뤄지면 정상회의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중이다. 한·중·일 대화는 실무자 협의...

2023-10-19 21:29
정부, G7ㆍWB 주도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참여…내년 300만 달러 공여

이상규 기재부 개발금융총괄과장은 "WB에 관련 전문가가 300명이 있고 라이즈를 통해 주요 광물의 상태를 알 수 있다"며 "이걸 양자적으로 하려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광물이 나오는 나라들이 열악해 채굴을 해서 가공해 파는 건 외국 기업들이라 이런 큰 판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라이즈 참여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3-10-12 11:00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질병 관리 체계 구축 논의

둘째 날에는 야생동물 질병의 국제적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국가 간 연대와 공동 대응을 위해 정책원탁회의 운영 방안 및 선언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이들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야생동물 질병 관리에 관한 선언문'을 도출할 예정이다. 선언문에는 △포괄적 감시체계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 △과학적 진단 및 분석 추진 △정보 공유하기 △교육 및...

2023-10-0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및 양자면담 등 실시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공정거래위원회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

2023-10-09 08:55
尹, '손에 잡히는' 경제 성과 독려 나선다...'민생 회복' 집중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뛰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관계 부처에 "이번 양자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 민관 협력 등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2023-10-01 06:00
미 국무부 “美-中, 워싱턴서 고위급 회담”...정상회담 논의 가능성도

그는 “이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6월 베이징 방문 이후 이뤄지고 있는 (미중 간) 많은 후속 협의의 하나”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미중 고위급 회동은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양자회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져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2023-09-29 14:53
尹 "세계서 뛰는 국민·기업 지원 의무 있다"…외교성과 후속조치 당부

그러면서 관계부처들에 "이번 양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 민관협력 등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하는...

2023-09-25 11:17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그래서 조속한 촉진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UAM 민간협의체인 UTK(Uam Team Korea)에선 법 제정이 돼야 하위 법령 등 논의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업계 상황을 전했다. 이외에도 미래 양자산업 육성 추진전략이 담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등을...

2023-09-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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