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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8. 독일의 과도한 중국 교역과 투자 의존 괜찮을까

그는 집권시기(2005~2021)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두 번째 해저 파이프라인(Nordstream2)을 완공하고 미국과 협의 끝에 미국의 제재도 해제할 수 있었다. 러시아의 침략이 없었더라면 노르트스트림2는 지금쯤 가동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독일에서는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동방정책이 외교정책의 기조다. 무역 의존도 80%와 20%의 정책 차이 독일은 흔히...

2023-01-12 05:00
[단독] 與 ‘대통령실 북핵회의체’ 요구…尹 ‘핵 공동기획’에 필요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의 재확인이자 ‘한국형 핵 공유’의 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밝힌 미국과의 핵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본격화되면 정상 차원의 의사결정을 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의 경우 회원국들의 국방부 장관이 참여하는...

2023-01-03 17:00
"환경 설비부터 다시 지을 판"...정부, 중소기업 탄소국경세 지원 나선다

정부는 그간 양자 또는 다자 채널을 통해 CBAM 입법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 CBAM 관련 핵심인사와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CBAM 도입 시 세계무역기구(WTO)에 맞는 제도 설계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CBAM 대응 관계부처 TF도 구성했다. 우리나라는 대EU 철강...

2022-12-26 14:40
"EU 탄소국경세, 철저히 대비"…정부,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정부는 이에 대응해 산업계와 소통하며 FTA 이행 채널과 고위급 면담 등 양자 협의와 다자통상 채널 등을 통해 EU와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달 초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해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 CBAM의 차별적 조항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 WTO와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달했다....

2022-12-13 16:00
아시아순방 나서는 미국 고위 대표단, 바이든-시진핑 회담 후속조치 논의 예정

대표단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대만, 공급망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내년 초 방중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 로젠버거 선임국장 등이 한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해 다양한 역내 및 양자 이슈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2-11 16:17
"해외 규제로 생긴 수출 차질 막는다"…정부, 민관협의회 개최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선 총 26개국, 198건의 한국에 관한 수입규제 조치 시행이 점검된다. 철강과 화학제품이 67.7%로 비중이 가장 크고, 플라스틱·고무가 그 뒤를 잇는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서 제소자들이 특별시장상황 적용을 통한 고덤핑마진 산정을 지속 주장한다는 점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동향을 점검한다. 또 인도가 양자...

2022-12-08 11:00
러시아, 미국과 핵군축협정 회의 하루 앞두고 일방적 연기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가 뉴스타트 조약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양자협의 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다”며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연기를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트 조약은 세계 최대 핵전력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New Start)’으로, 양국은 조약에 따라 대륙간...

2022-11-29 08:09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과 ‘경제의 정치화’

양자 간 대면 정상회담의 개최와 정상회담 결과 합의된 내용이다. 그중에서도 한·미·일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경제안보대화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간 ‘가치’ 중심의 협력을 표방하면서 만들어낸 일련의 경제협의체...

2022-11-28 05:00
추경호, LG에너지솔루션 방문…"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기반 강화"

아울러 "그간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미국 측과 양자 간 협의를 긴밀히 지속해 왔으며, 재무부 하위규정에 대해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조치하고 있다"며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안보 공급망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올해 중에 핵심 광물 종합비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 차원의...

2022-11-25 15:30
정부, 미국 등 주요국과 통상 양자 회담…IRA 논의 점검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APEC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와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 통상 장·차관과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8일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진행했다. 그간 실무협의 채널을 통한 IRA 협의 내용 등을 점검하고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산업부는 양측이...

2022-11-21 06:00
정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서 인도·중국 등에 '이의 제기'

산업부는 "전자디스플레이와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EU 대표단과 양자 협의를 진행해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했고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련해선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인도와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

2022-11-20 11:00
한덕수 총리, 18~19일 APEC 정상회의 참석…부산 엑스포 유치 교섭

특히 한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 기간 중 정상들을 대상으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하고 양자 관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 및 교류 등을 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통해 APEC 설립 주도국 및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APEC 내 위상을 견고히 하고 역내 우호적 경제안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2022-11-15 10:23
尹, 태국 정상회담서 공동행동계획 채택…“정치·안보 고위급 교류 확대”

이를 통해 수교 70주년을 맞는 2028년에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양자관계 격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또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 부문 공급망 안정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같은 협의체를 통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나가길 기대한다”며 “태국 내...

2022-11-11 23:55
민·관 IRA 에너지 분야 대응 방안 논의

산업부는 미국의 1차 의견수렴 당시 우리 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함께 다른 국가와 기업·협회가 제안한 의견들도 추가 분석해 미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 등 양자적 협의를 통해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또 우리 정부는 내달 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차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 제안들을 마련해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2022-11-11 11:17
尹, 11~15일 아세안·G20 회의 참석…한일·한중 양자회담 여부 주목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일회담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한미와 한미일 회담은 현재 협의 중”이라며 “한중회담의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예정이라 윤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회의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한중 양자회담은 성사될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일회담의 경우 앞서...

2022-11-09 11:20
정부, 美에 IRA 관련 '친환경차 세액공제 차별 완화' 요청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바탕으로 미국 행정부와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존 포데스타 미국 국가기후보좌관이랑 IRA 관련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화상 면담에선 정부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 미국 행정부가 IRA 이행을 위해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2022-11-04 15:06
한독 정상회담 앞서 묵념 '애도'…尹 "가치 공유, 연대 강화"

그러면서 "오늘 회담에서 안보,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양국, 양자 차원의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보건문제 등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도전 요인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 방안의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제가 한국을 찾은 것이 벌써 4번째인데 이렇게 초청을...

2022-11-04 12:14
이젠 '바이오 외교'…'세계 바이오 서밋' 계기 국제사회 공조의지 재확인

잇달아 양자면담을 갖고 차질 없는 백신 공급을 약속했다. 또 빌 로드리게즈 혁신적 진단기기 재단(FIND) 대표와 만나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FIND 측은 국내 진단기기 기업의 참여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전날에는 제닌 스몰 화이자 선진국시장 총괄 블로벌 부화장과 만나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가 백신(개량...

2022-10-26 15:39
"한일, 징용 해법 '日기업 배상금 韓재단 대납' 본격 협의"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의 해법으로 패소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의 재단이 대신 내는 방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노동자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2022-10-23 20: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화상 양자회의 △2022년 8월 인구동향 △2022년 9월 국내인구이동 △KDI 현안분석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 미치는 영향’ 27일(목)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두리하나국제학교) △이달의 협동조합-에이치비엠 사회적협동조합(석간) △최상대 기재부 차관, 탈북청소년과 함께 김치 담그기&나눔...

2022-10-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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