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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4-01-04 11:19
  • 올해 아이돌봄지원 예산 4679억 원…자녀 양육비 부담 낮춘다
    올해 아이돌봄지원 예산 4679억 원…자녀 양육비 부담 낮춘다
    2일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 예산은 올해 467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2%(1133억 원) 증가했다. 정부지원 가구 역시 8.5만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2024-01-02 12:00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보육·가족 부문에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 연령도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재학까지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2023-12-31 10:00
  • 故 이선균 협박 여성, 임신 빌미로 다른 남성도 협박했나…“수억 원 뜯어내”
    故 이선균 협박 여성, 임신 빌미로 다른 남성도 협박했나…“수억 원 뜯어내”
    A 씨는 친부 외에도 자신과 관계를 맺은 동호회 남성들에게 “당신이 친부이니 양육비를 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통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 씨는 올해 1월께 출산했는데, A 씨로부터 협박받은 남성들은 처음 몇 달간은 실제로 어느 정도 양육비를 전달했다. 피해자는 최소 5명이며 한 명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2023-12-29 10:46
  • 크리스마스는 케빈과…‘나 홀로 집에’ 통해 살펴보는 ‘돌봄 공백’ [오코노미]
    크리스마스는 케빈과…‘나 홀로 집에’ 통해 살펴보는 ‘돌봄 공백’ [오코노미]
    미국의 투자은행 제퍼리스 금융그룹이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신생아 때부터 18세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이 1인당 GDP 대비 7.79배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렇게 한국의 자녀 양육비 부담이 높아진 데에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 사회적 분위기, 공공 보육 시스템의 한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보육비 지출도 상당한 비중을...
    2023-12-23 09:00
  •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녀 1명당 양육비는 월평균 72만 원이다. 산술적으로 1년이면 876만 원, 대학 졸업까지 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 국가와 사회가 전적으로 양육을 책임지지 못한다 해도 어느 정도 짐은 덜어줘야 길이 뚫릴 수 있다. 우리 현실이 그런 당위와 거리가 머니 딩크족 전성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딩크족만 들여다볼...
    2023-12-19 05:00
  •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이 정책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7세까지만 지원돼 8세부터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1800만 원 등을 포함한 약 7200만 원의 지원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2023-12-18 16:57
  •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다만, 총소비액이 곧 양육비를 의미하진 않는다. 소비의 상당분은 무상보육 등 공공이전으로 조달됐으며, 18세 이후에는 유의미한 노동소득이 발생했다.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양육비는 총소비액에서 공공이전, 노동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정부에 의해 중개되는 공공이전은 0세부터 22세까지 ‘순이익’ 상태를 유지했다. 조세, 사회보험료...
    2023-12-03 08:42
  •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란 응답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많았다. 또 응답자 76.5%는 저출산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 지출 확대’가 30.1%로 가장 많았다. 저출산 문제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 1순위 기준 ‘중앙정부’란...
    2023-11-27 16:43
  • ‘고딩엄빠4’ 나이 속이고 불법 대출·폭행까지…고딩엄마가 만난 남자의 실체
    ‘고딩엄빠4’ 나이 속이고 불법 대출·폭행까지…고딩엄마가 만난 남자의 실체
    김선애는 “무료 상담을 받았는데 첫째, 둘째 아빠가 달라서 양육비를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 잘 못 하면 친권, 양육권을 뺏길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절대 아니다. 씨를 뿌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 아빠가 맞으면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 무조건 청구해라”라고 조언해 눈길을 끌었다.
    2023-11-23 10:30
  • 멈추지 않는 중국 저출생…올해 신생아 수, 전년 대비 10% 감소 전망
    멈추지 않는 중국 저출생…올해 신생아 수, 전년 대비 10% 감소 전망
    대학 등 고등교육 진학률이 60%에 달하는 중국은 양육비·교육비 부담도 크다. 경제적 부담이 큰 젊은 세대가 출산을 주저하기 쉬운 환경인 셈이다. 닛케이가 2020년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자체 추산한 결과 중국의 20~39세 여성 인구는 2030년까지 약 20% 감소할 전망이다. 가임기 여성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출생아 수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2023-11-20 16:36
  • 농식품부-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맞손
    농식품부-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위해 맞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양육비의 약 40% 수준이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MOU 체결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2023-11-19 15:00
  •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따라서 둘째로, 아빠와 면접교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양육협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철수씨는 당연히 양육비 분담과 면접교섭, 즉 양육시간 분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제대로 된 양육협의를 했었어야 했죠. 이는 민법 제837조, 제843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부모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2023-11-11 10:00
  • 두산, 재난현장 ‘회복버스’ 제작 기증…소방관 휴식 돕는다
    두산, 재난현장 ‘회복버스’ 제작 기증…소방관 휴식 돕는다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회복버스를 제작하게 됐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2017년부터 미취학 자녀가 있는 순직ㆍ자살ㆍ공상 소방공무원 가족에게 자녀 양육비와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소방가족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소방관들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23-11-06 10:29
  • '83세' 알 파치노, 29세 전 여친에 매달 4000만원…4개월 아들 양육비
    '83세' 알 파치노, 29세 전 여친에 매달 4000만원…4개월 아들 양육비
    현재 양육권은 알팔라에게 있으며, 파치노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아들에 대한 정기적인 접견권을 얻게 됐다. 한편 알 파치노는 누르 알팔라는 지난해 54세를 극복하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약 1년 만에 임신 소식이 전해졌고, 알파치노는 자신은 누군가를 임신시킬 수 없는 상태라며 DNA(유전자)를 진행했지만 그 결과 친자가 맞았다. 현재 알 파치노는...
    2023-11-04 19:11
  •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김 장관은 먼저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부모 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달 발표 예정인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 양육 부담...
    2023-11-02 10:48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2023-10-31 11:45
  • 여가부,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23명…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
    여가부,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23명…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
    여성가족부가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021년 7월 제재 조치 시행 이후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제재 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2023-10-24 06:00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보고서는 "청년세대가 출산을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 교육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조사된 바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아이를 양육하는 데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및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주요하게 다져야 할 정책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처는 "정부는 자녀를 부양하는 동안 국가의 양육지원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2023-10-15 11:28
  • '한부모시설' 전면 개편…'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한부모시설' 전면 개편…'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 정보 접근성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부모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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