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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업무보고에 '폐지' 논의 없어…김현숙 "폐지는 명확"
    여가부 업무보고에 '폐지' 논의 없어…김현숙 "폐지는 명확"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 58% 아이돌보미 17만 확대 등 ‘가족 정책 중심’ 업무보고여성폭력 아닌 ‘5대폭력’, 남성 성범죄피해자 전문보호시설 설립윤 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 마련” 지시 25일 김현숙 장관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실시했지만, 여가부 폐지에 관한 내용은...
    2022-07-25 17:42
  •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이어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식비를 비롯해 서민·중산층의 필수 생활비인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 교통비 등에 대한 부담 경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 인프라와 납세자에 친화적인 환경 구축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적극 정비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업무용...
    2022-07-21 16:23
  • "이혼하기 싫다"며 이혼 거부…대법 "언행ㆍ태도 종합해 판단해야"
    "이혼하기 싫다"며 이혼 거부…대법 "언행ㆍ태도 종합해 판단해야"
    그러면서도 A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B 씨와 자녀가 사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금 채무를 갚았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아파트 잠금장치를 변경한 뒤 열쇠를 주지 않으면서 A 씨가 먼저 집으로 들어와야만 한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반면 A 씨는 관계...
    2022-07-13 06:00
  •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한부모 가족은 10월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8월부터는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 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돌봄 지원시간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8월부터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의...
    2022-07-08 11:43
  • 첫 고위 당정, '민생 안정' 원팀 약속…"3중고 극복에 사활걸자"
    첫 고위 당정, '민생 안정' 원팀 약속…"3중고 극복에 사활걸자"
    그러면서 "이를테면 대선 공약 중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중지는 별다는 설명없이 폐기됐고,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는 좋은 반응 있었지만 국정과제에서 주목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상황에 직면한 경제 위기 타개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최소한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같은 3고 위기 상황이 계속될...
    2022-07-06 14:43
  •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학자금 대출자 금리 깎아 준다...2.9% 금리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학자금 대출자 금리 깎아 준다...2.9% 금리 적용
    내달 1일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이 사업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인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6개월 간(7~12월)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청소년부모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생활이 불안정한 청소년 한 부모에게 자녀양육, 학업·취업 등...
    2022-06-30 10:00
  • “생계부담 덜어드립니다”…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에 1682억 원 지원
    “생계부담 덜어드립니다”…서울시, 저소득층 시민에 1682억 원 지원
    지원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무보 가족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커지게 된다.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시는 수급자의 이용 편의성을...
    2022-06-26 11:15
  • 저소득층 물가상승 부담 완화,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물가상승 부담 완화,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생계·의료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에서 7인 이상 145만 원, 보장시설 지원금은 1인 20만 원, 주거·교육...
    2022-06-19 12:00
  • 양육비 안 준 부모 2명, 여가부 홈페이지 추가 공개
    양육비 안 준 부모 2명, 여가부 홈페이지 추가 공개
    여성가족부는 17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2명을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했다. 올해 들어 11명째 공개다. 여가부는 10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인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각각 채무 불이행 금액은 1억 1850만 원, 3120만 원이다.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17명의 출국금지와 30명의 운전면허...
    2022-06-17 10:49
  • 물가 안정·재정 역할 상충 딜레마…유류세·법인세↓ 동시에 전기요금·이전소득↑
    물가 안정·재정 역할 상충 딜레마…유류세·법인세↓ 동시에 전기요금·이전소득↑
    국민의힘은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 인상과 양육비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이전소득은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다. 이 같은 감세와 재정확대 동시 추진은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 유지와는 상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대 협의 모두발언에서 “상당기간...
    2022-06-15 17:44
  •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국민의힘은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기초연금 인상과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기준 상향 조치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 협상 타결에 관해선 화주와 차주, 정부의 입장이 다른 점을 우선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검토 중이고, 정부의 보고를 받은 뒤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2022-06-15 13:36
  • 임성훈 “애로부부, 90% 거짓말…양육비 미지급 NO”
    임성훈 “애로부부, 90% 거짓말…양육비 미지급 NO”
    임성훈이 ‘애로부부’ 양육비 미지급 개그맨으로 지목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채널A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임성훈은 30일 한 인터넷 BJ와 전화통화에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방송 내용의) 90%는 거짓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양육비도 초반에는 150만 원씩 지급했다. 양육비를 밀린 건 진실이고...
    2022-05-30 16:52
  • 불륜·양육비 미지급…‘애로부부’ 주인공 지목된 개그맨, SNS 닫고 침묵
    불륜·양육비 미지급…‘애로부부’ 주인공 지목된 개그맨, SNS 닫고 침묵
    지난 28일 방송된 채널A·ENA 예능 프로그램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서는 수년째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배드 파더’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사연자 B 씨는 공채 개그맨 출신인 전남편 A 씨로부터 수년째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B 씨는 부부였을 당시 A 씨가 “방송 출연료가 밀렸다”며 아이의 학원비로 낼 돈도...
    2022-05-30 10:28
  • [사회공헌] 두산, 순직 소방공무원 가족에 경제ㆍ정서적 도움
    [사회공헌] 두산, 순직 소방공무원 가족에 경제ㆍ정서적 도움
    올해로 6년째인 ‘소방가족 마음돌봄’ 사업은 아픔을 겪은 소방공무원의 미취학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연간 최대 4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또 자녀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상시 심리검사와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완치할 때까지 전문 심리치료를 진행한다. 두산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우리두리’는...
    2022-05-30 06:00
  • 박성광 해명, ‘애로부부’ 개그맨과 절친?…“추측성 글에 황당하고 상처돼”
    박성광 해명, ‘애로부부’ 개그맨과 절친?…“추측성 글에 황당하고 상처돼”
    앞서 지난 28일 방송된 채널A와 ENA채널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에서는 공채 개그맨 A씨가 자신을 뒷바라지한 전 아내를 폭행하고 불륜을 저질렀으며 이혼 후에는 양육비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방송됐다. A씨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누리꾼들은 방송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추측했고 A씨가 박성광과 찍은 사진이 드러나며...
    2022-05-29 16:50
  • ‘애로부부’ 유명 공채 개그맨, 폭행·불륜·양육비 미지급…“데뷔 후 변했다”
    ‘애로부부’ 유명 공채 개그맨, 폭행·불륜·양육비 미지급…“데뷔 후 변했다”
    ‘애로부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개그맨 전남편에 시청자가 공분했다. 28일 방송된 채널A와 ENA채널이 공동 제작하는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의 ‘애로드라마-배드 파더를 공개 수배합니다’에서는 사업에 성공한 뒤에도 수년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연예인 전남편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전남편을 고발한...
    2022-05-29 13:32
  • 한부모가족, 40대 엄마와 중학생 이상 자녀로 구성…'양육교육비' 가장 부담
    한부모가족, 40대 엄마와 중학생 이상 자녀로 구성…'양육교육비' 가장 부담
    6%)과 보증부 월세 비율(22.7%→26.4%)은 높아졌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같은 결과에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2-05-23 06:00
  • [이슈크래커] 반려동물 시장 뛰어든 제약바이오기업, 왜죠?
    [이슈크래커] 반려동물 시장 뛰어든 제약바이오기업, 왜죠?
    전체 반려동물 평균 양육 마릿수는 2.83마리였습니다. 지출은 병원비를 포함 월평균 반려견 14.97만 원, 반려묘 12.57만 원고, 이 중 평균 병원비는 반려견 4.25만 원, 반려묘 4.15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반려가구가 매월 고정 지출하는 양육비는 평균 14만 원이었습니다. 월평균 기준 반려견 가구 13만 원, 반려묘 가구...
    2022-05-06 15:38
  •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한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 요건을 완화해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유도했다. 현재는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3기(보통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2022-05-03 14:26
  •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양육 중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이른 시간·늦은 퇴근 시 돌봄, 예측 곤란한 긴급한 상황에서의 돌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밖에 사교육비와 식비 등을 포함한 가구 양육비는 월평균 97만6000원,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19.3%로 조사됐다. 희망하는 보육정책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2.0%)이 2018년에 이어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공립 등...
    2022-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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