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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아빠 사진 들고” 양육비 시위 미혼모 ‘유죄’…“공적 관심사 아냐”
    “아이 아빠 사진 들고” 양육비 시위 미혼모 ‘유죄’…“공적 관심사 아냐”
    아이 아빠 사진을 들고 양육비 시위를 한 미혼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에 판단에서다. 인천지법(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은 27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3-06-27 14:18
  •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08명 명단공개 등 제재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08명 명단공개 등 제재
    양육비를 내지 않아 제재를 받는 비양육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법 개정이 이뤄진 2021년 7월 이후 제재를 받은 사람은 모두 677명으로, 2021년엔 27명, 2022년엔 381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올해는 4월까지 183명이 제재를 받은 데 이어 6월 108명이 추가돼, 상반기에만 291명이 제재를 받았다. 여가부에 따르면 제재 조치 시행 이후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는...
    2023-06-16 06:00
  •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민 11명과 ‘행복한 데이트’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민 11명과 ‘행복한 데이트’
    최근 넷째를 출산한 노형민 씨는 “구의 출산 양육지원금이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 1년간 정책에 대한 솔직담백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경청 행정을 바탕으로 강남다운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14 16:31
  • 가장 선호하는 반려견은 ‘몰티즈’, 고양이는? [그래픽뉴스]
    가장 선호하는 반려견은 ‘몰티즈’, 고양이는? [그래픽뉴스]
    5%) 순이었다. 반려묘의 경우 코리안숏헤어가 62.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페르시안(15.0%), 러시안블루(11.9%), 샴(9.8%), 터키쉬앙고라(8.3%), 스코티쉬폴드(6.4%)등의 순이었다 반려동물 양육비는 월평균 15만 400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는 월평균 78만 7000원으로, 이는 2021년 46만 8000원에 비해 31만 9000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2023-06-05 16:07
  •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 15만4000원…2년간 치료비 평균 78만7000원"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 15만4000원…2년간 치료비 평균 78만7000원"
    반려동물의 월평균 양육비가 15만4000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치료비는 평균 78만7000원이 들었다. 4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반려가구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건강관리비나 상해·질병 치료비를 제외하고 고정적인 양육비로 월평균 15만4000원을 지출했다. 2021년 14만 원에 비해 1만4000원...
    2023-06-04 09:42
  • 김현숙 여가부 장관, ‘양성평등 정책’ 협력 위해 독일·스웨덴 방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양성평등 정책’ 협력 위해 독일·스웨덴 방문
    독일에서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찾아 양성평등부터 인구정책까지 아우르는 조직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양육비 이행 제도 등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스웨덴에서는 고용부를 방문해 양성평등과 가족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을 살피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양국의 각 분야별 정책 추진 경험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2023-06-02 06:00
  • 서울 떠나 시골살이…"살아보니 괜찮더라"
    서울 떠나 시골살이…"살아보니 괜찮더라"
    영광군은 결혼장려지원금,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신생아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의성군은 청년 주거단지와 출산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했다. 토크콘서트에는 발표자 2명과 고우림 서울대 교수, 김윤희·안혜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 이보욱...
    2023-06-01 14:26
  • ‘고딩엄빠3’ 김수빈 “신내림 받아 무속인 됐다” 고민 끝 가족에 고백
    ‘고딩엄빠3’ 김수빈 “신내림 받아 무속인 됐다” 고민 끝 가족에 고백
    김수빈은 “전 남편이 양육비를 요구해도 능력이 안 된다며 막무가내로 주지 않으려 한다. 압류도 해보고 소송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이인철 변호사는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없다, 최후의 방법으로 신상 공개까지 가능하다. 과거에 밀린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한 만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정 안 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조언했다. 며칠 뒤...
    2023-06-01 09:01
  • [진료실풍경] 낫지 않는 기침
    [진료실풍경] 낫지 않는 기침
    이혼한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고 양육비는 받지 못한 지 오래라는 넋두리를 마칠 때까지 승재는 마냥 즐겁게 병원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다. 낫지 않는 기침보다 삶의 무게가 승재와 승재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기침약뿐이지만 진료실에서 짧게 기도했다. 좋은 꿈 꾸며 편안한 밤이 되길.
    2023-05-31 08:32
  • 최상대 차관 "내년 예산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주거지원 확대"
    최상대 차관 "내년 예산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주거지원 확대"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올해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예산 중 약 25%인 5000억 원의 예산을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과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한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는 인상되고 있으며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당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기본생활시설 리모델링...
    2023-05-24 16:30
  •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그간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 학업 등이 위태로운 청소년을 발굴해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지원 금지로 별도의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한다는...
    2023-05-18 12:00
  • 세계 최대 유아식·기저귀 시장 중국, 인구 감소에 휘청
    세계 최대 유아식·기저귀 시장 중국, 인구 감소에 휘청
    하지만 분석가들은 높은 교육비와 양육비로 인해 젊은층이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며,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의 유아식·기저귀 시장은 2012년 유로모니터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유로모니터는 중국의 유아식·기저귀 시장 규모가 올해 376억 달러로 축소된 이후, 2025년에는 2...
    2023-05-11 15:53
  • 한부모가족, 휴대폰으로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받아본다
    한부모가족, 휴대폰으로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받아본다
    그간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정책 안내를 위한 휴대전화 정보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여가부가 한부모가족의 휴대전화로 안내서를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심의·의결 결과를...
    2023-05-09 06:00
  • 혼외자 두 딸 호적에 올린 서정진 회장…주가 흔들
    혼외자 두 딸 호적에 올린 서정진 회장…주가 흔들
    서 회장 측 변호인은 서 회장이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C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C씨가 요구한대로 288억 원 등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또 C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고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보낸 143억 원은 공갈죄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다며 C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2023-05-03 15:15
  • 서울시, '가정의 달' 맞이 청소년부모·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서울시, '가정의 달' 맞이 청소년부모·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새로 선보인다. 약 541가구의 청소년부모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선다. 우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부모는 기존에 받던...
    2023-05-01 11:15
  • “학원 수를 줄어야 하나?” 아동 관련 물가 상승에 육아비용 ‘아찔’
    “학원 수를 줄어야 하나?” 아동 관련 물가 상승에 육아비용 ‘아찔’
    유모차는 9.6% 뛰었고, 기저귀 물가는 8.9% 올랐다. 이외에도 PC방 이용료는 4.4%, 놀이시설 이용료 물가지수는 8.8% 상승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아동 시장 관련이 고급화되면서 최근 양육비 부담이 높아졌다”면서 “아동 관련 물가의 가파른 상승세는 자녀 출산율을 저해할 수 있는만큼 물가 당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4-24 16:00
  • 현대백화점免, 저소득층 미혼모 자립금 3000만원 전달
    현대백화점免, 저소득층 미혼모 자립금 3000만원 전달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수도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의료 및 산후조리비, 생계·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미혼모 자립 지원 사업인 위드림 위드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지원금 3000만 원까지 포함하면 5년간 총 3억8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2023-04-18 10:08
  • 양육비 안 주고 버틴 86명, 명단공개 등 조치
    양육비 안 주고 버틴 86명, 명단공개 등 조치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고 버틴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14일 여가부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 등이다. 2021년 7월 제재조치가 도입된 이후 대상자는...
    2023-04-14 10:02
  •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양육비 안 주면 동의없이 재산·소득 조회"...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현재 (소득ㆍ재산 조회) 동의율이 4.3%로 굉장히 저조하고, 조회에도 4~6개월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직접 소개했다. 2021년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
    2023-04-10 12:47
  • 청소년부모 42% 일자리 없어...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
    청소년부모 42% 일자리 없어... 10명 중 8명 "양육비 부담"
    특히 청소년부모 대다수는 양육비 부담을 느끼면서도 역설적으로 자녀를 돌봐야 해서 일터에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부모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402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매달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시범 지급한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 자녀돌봄, 사회적 지지망...
    2023-04-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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