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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 찾은 김혜경, 경력단절 육아맘 만나 "여성 일ㆍ삶 존중돼야"
    TK 찾은 김혜경, 경력단절 육아맘 만나 "여성 일ㆍ삶 존중돼야"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후보가 약속한 '양육비 대지급제와 구상권 청구'의 도입성을 호소했다. 이에 김씨는 "여성의 일과 삶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10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다섯번째 행선지로 대구, 경북을 찾은 이 후보와 일부 일정을 함께 소화한다. 그는 이날 오후 경북...
    2021-12-10 15:18
  • [나눔 경영] 두산,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공헌
    [나눔 경영] 두산,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공헌
    올해로 5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소방가족 마음 돌봄’ 사업은 아픔을 겪은 소방공무원의 미취학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연간 최대 4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두산은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함양을 위해 보육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영유아 마음건강’ 사업을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여성가족부, 전국...
    2021-11-29 06:00
  • 정부, 청소년부모 자립 지원 강화…양육비ㆍ국가장학금ㆍ취업기회 확대
    정부, 청소년부모 자립 지원 강화…양육비ㆍ국가장학금ㆍ취업기회 확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학업과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 부모는 2019년 기준 8191명으로...
    2021-11-24 14:23
  • [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조사 결과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빚이 늘고 자녀 7명에 대한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30여 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상해를 가했고 지속해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그런데도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진술이 수시로 바뀐다는 이유로) 자녀를...
    2021-11-09 10:37
  •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일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일
    엄마가 양육하기로 했는데, 양육자를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합의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 되는 경우도 많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양육비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법원이 감치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더 강한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최근 시행된...
    2021-11-02 09:00
  • 이재명, 대선 공약 띄우고 약점 보완에 집중
    이재명, 대선 공약 띄우고 약점 보완에 집중
    또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비 공백에 대해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대지급제’를 통해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당 경선 과정에서 열성 당원의 지지를 주로 받아 지적되는 중도확장성에...
    2021-10-31 17:13
  •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 2명 첫 출국금지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 2명 첫 출국금지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부모 2명에게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여성가족부는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자 2인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채무자에게 내려진 첫 출국금지 사례다. 여가부는 법원의 감치 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2021-10-11 14:27
  • 윤석열 두번째 공약 '보육'…"양육비 30만원, 육아휴직 3년"
    윤석열 두번째 공약 '보육'…"양육비 30만원, 육아휴직 3년"
    윤 전 총장은 출생부터 영유아 및 초등까지 부모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사각지대 없는 양육 지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돌봄 통합플랫폼 구축 △가정양육수당 월 30만원 △육아휴직(부부) 총 3년으로 확대 △만 5세 전면 무상보육 △초등 학교돌봄터 의무 시행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공공·민간 협업 육아서비스를 통해...
    2021-09-15 14:59
  • 이낙연, 한부모 가족 공약 제시…"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ㆍ대지급 제도 시행"
    이낙연, 한부모 가족 공약 제시…"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ㆍ대지급 제도 시행"
    이 전 대표는 양육단계 지원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양육비 지원에서 미혼 한부모의 소득인정액을 현행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부모는 현행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한부모가족의 소득 구분을 폐지하고, 청소년 부모는 학업 등을 위해 1순위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가 먼저...
    2021-09-14 14:03
  •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기조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적용해 양육비 지원대상을 22만1000명(1만7000명 확대)으로 늘린다. 청소년부모 상담지원,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에는 20억 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양육자이자 성장기 청소년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특히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에게는...
    2021-09-01 06:00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노인 일자리 확대와 함께 생계급여 수급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국가유공자 보상금,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등이 일괄적으로 오른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손실보상 수요를 반영해 3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됐다. 폐업·재기, 창업 등 단계에 따라 재정·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양극화 대응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노인 일자리가 83만5000개로 4만5000개 늘어나며, 생계급여 수급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2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또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5% 오르고, 참전유공자에 대해선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신설된다.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보급도 50% 이상 확대된다. 농어민 상생 회복을 위한 예산(6조3000억 원) 증액분(6000억 원)은...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현장공감예산 20선
    [2022 예산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현장공감예산 20선
    상담지원 → 전문심리치료 → 의료(출산) → 양육(돌봄) → 검정고시 등 → 직업훈련 → 취업지원으로 연계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수령 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도입해 대상 기준이 2인 기준 소득액이 공제전 160만 5801원에서 공제후 229만 4001원으로 확대됐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연령별 맞춤 서비스가 20선에...
    2021-08-31 11:10
  •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서울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권익보호 활동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며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부터 성폭력방지법 개정,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실명 공개 및 출국 금지를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2021-08-30 11:15
  •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정부가 법을 통해 이끄는 건 제도화되지 않으면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들에 대한 제재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법안이 시행 중이다.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이번 법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네 가지 제도를 함께 연결해서 봐야 한다. 제도들이 보완적으로 작용했을 때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다만 '감치명령을...
    2021-08-27 0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해불양파(海不揚波)/타조세대 (8월27일)
    생활비, 자녀 양육비 등으로 수입 대부분을 지출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자포자기 상태가 된 이들을 일컫는다. ☆ 신조어 / 돈쭐내다 ‘돈’+‘혼쭐내다’의 합성어. 사회적으로 옳은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돈으로 혼나야 한다’라는 뜻으로 생긴 신조어다. ☆ 유머 / 아빠 생일선물 남편 생일선물을 사러 간 엄마가 “아빠가 요긴하게 쓰실 걸 생각해 봐....
    2021-08-27 05:00
  • 전남 광양 황금택지지구 ‘광양 한라비발디 센트럴마크’ 9월 분양
    전남 광양 황금택지지구 ‘광양 한라비발디 센트럴마크’ 9월 분양
    광양시의 주거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임신·출산은 물론 아동·청소년 및 청년·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거주 지원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산후조리비용 최대 14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최대 300만 원, 신생아 양육비 최대 2000만 원 지원 등 정책이 마련돼 있다. 견본주택은 광양시 제철로 일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4년 3월 예정이다.
    2021-08-25 12:06
  • 8년간 1만3000번 245억 복권 당첨된 부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8년간 1만3000번 245억 복권 당첨된 부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이를 바탕으로 약 70만 원(600달러) 이상의 당첨금을 받을 경우 미납된 세금이나 자녀 양육비를 공제한다. 뉴욕타임스는 이 때문에 미납 세금이 많으면 타인에게 당첨금 대리 수령을 부탁하고, 당첨금의 10%를 사례비로 지급하는 관행이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검찰은 자파르 부자가 당첨금을 대리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2021-08-25 10:55
  • [종합2]당정, 604조 슈퍼예산 추진…청년에 20조 붓는다
    [종합2]당정, 604조 슈퍼예산 추진…청년에 20조 붓는다
    구체적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월 20만 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연 10만 원 교육 바우처 지급 등이 담길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청년대책에 심혈을 기울인 건 내년 대선을 대비해 지지세가 취약한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이 청년 관련 대선공약을 마련하는 데에도 다음...
    2021-08-24 18:27
  • [종합]내년 예산안, 604조 내외…기존 추경·예비비 ‘백신·손실보상’ 반영
    [종합]내년 예산안, 604조 내외…기존 추경·예비비 ‘백신·손실보상’ 반영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월 20만 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연 10만 원 교육 바우처 지급 등인데, 이들이 포함된 ‘청년종합대책’에 총 2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세부내용은 정부가 오는 26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에 군 장병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병장 기준 봉급을 60만9000원에서 67만...
    2021-08-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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