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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0~2세 전면‘무상보육’ 철회… 절반의 성공

김인경 KDI 연구위원은 “0~2세는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 양육을 통해 영아와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층간 선별 양육비 지원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3~5세 가정에 양육수당을 주는 것은 출산율 제고 영향도 미미하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 부모가 늘어나 아동발달에 바람직 하지 않고 아동학습...

2012-09-24 13:44
반값등록금·무상보육 놓고 박근혜 대 박재완의 대결

실제로 보육정책 전문가들도 “0~2세는 부모의 품에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집에서 키웠을 때 들어가는 비용인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긍정적이나 3~5세는 발달과정상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새누리당과 함께 민주통합당도 반값등록금과 무상교육 정책에 뜻을...

2012-09-19 10:06
어린이집 "하루 30분씩 이틀 맡겼는데 이틀치 다 내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3만8000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한 학부모는 “무상보육이 된 이후로 대기자가 넘쳐나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콧대가 정말 높아졌다”면서 “어린이집에 국가가 지원해주는 70만원을 양육비로 각 가정에 직접 주면 어린이집을 감시할 필요도 없는데...”라면서 말끝을 흐렸다.

2012-09-14 09:27
MB-박근혜 8개월만의 회동, 민생 대화 속 ‘친이 지지’이끌어냈나

실제로 박 후보가 이 대통령에게 건의한 반값 등록금 문제와 0~5세 양육비 지원 문제는 새누리당의 핵심 정책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가 국민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친이계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대통령을 만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와 전태일재단 방문 등을 통해 야권과 진보세력 끌어안기를 시도했다면 이...

2012-09-03 11:17
지드래곤, 선행 팬들 향해 "사랑스럽다. 행복하다"

이들은 2008년부터 4년간 해외 어린이 양육비 후원, 중학생 교육비 후원, 희귀병 환아 치료비 후원, 션 '만원의 행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기금 기부, 콘서트 드리미 기부, 네이버 해피빈 기부, 아이티지진 긴급 구호기금 기부, 공부방 지원, 빈곤가정 피학대 아동 후원 등의 활동을 진행해왔다. 2009년 1657만원, 2010년 2643만원, 2011년 2630여만원을 기부했고...

2012-08-18 16:16
[이슈+]여성가족부 "위기의 여성들 1366만 누르세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지원 한부모가족이 상대에게 자녀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돕는 것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이용할 수 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상담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법률 상담, 소송대리 등)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2012-08-09 11:00
[겉도는 돌보미 사업]혼자 벌면 애키우기 힘들어…정부 지원금도 턱없이 부족

아이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서 직장으로 복귀했다. 그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힘들지만 남편과 함께 돈을 버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학병원이 믿을만 하다고 해서 큰 맘 먹고 대학병원에서 낳았는데 특진비용에 병실 비용까지 자연분만임에도 이틀 입원에 100만원 정도 나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운맘카드로 40만원 지원을...

2012-08-09 09:52
정부-지자체, 무상보육 줄다리기에 엄마들만 ‘갈팡질팡’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영유아 보육사업은 보편적 복지이므로 2013년 이후부터는 전액 국비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청주흥덕갑 오제세 의원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를 결정했기 때문에 소요재원을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 양육비 부담 감소를 통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12-08-03 09:48
“대형마트, 정부가 직접규제” “무상양육비 증액”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은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해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월 보육수당 20만원을 부모에게 직접 주는 방안을 내놨다. 신 의원은 “현재 시설에 주는 보육비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부모가 시설보육과 가정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양육수당을...

2012-07-23 11:01
육아 20대女 경제활동 개선…무상교육 효과?

특히 3월 정부가 0~2세, 만 5세 영유아가 있는 계층에 보육비를 지원하자 고용률이 1~2월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주5일제가 확대되면서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2012-07-16 09:02
[여성]스웨덴 저출산율 극복 어떻게?

공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1.56명까지 감소했던 스웨덴의 출산율은 다시 인구 대체율 수준으로 상승하여 1.91명(2008년 통계)까지 회복되었다. 스웨덴의 저출산 정책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양성평등정책을 기반으로 정책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부모 모두에게 노동시장 참여와 양육의 책임을 공유하게 하기위해 정부가 가족 정책 및 노동정책을...

2012-07-12 14:51
복지부, 희망마루사업 사회공헌 협약식 개최

‘희망마루사업’은 친부모가 아이를 돌보면 양육비를 지원하하고 사정상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의 위탁가정에서 양육한 뒤 친부모 자립 후 아동과 다시 살 수 있도록 돕는 사업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예탁결제원은 향후 1년간 10억원의 기금을 지원한다. 세이브더칠드런(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은 지원대상의 선정, 생일잔치·도서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2012-07-10 12:00
與 영아무상보육에 예비비 6200억 투입 추진

진영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를 통해 총선 때 약속한 전 계층 보육비, 양육비 지원 공약을 실천하겠다”며 “다른 의견이 정부에서 나왔지만 정부의 합치의견도 아니고, 공약에서 한 상황과 다른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예정된 3∼4세 유아를 어떻게 할지도 정부와 의견차이가 있다”며 “총선 공약에서 3∼4세 전 계층을...

2012-07-05 11:28
“만0~2세 무상보육 결국 재검토”…오락가락 정부

만0~2세 무상교육의 새 판을 짜야하는 정부는 소득계층별로 보육료 지원을 차등화 하는 방식과 집에서 키우는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양육비를 보육료 수준으로 늘려 어린이집의 과수요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만0~2세 보육료 선별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 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012-07-05 09:38
재정부, 0∼2세 보육지원만 선별지원 검토

올해 시행된 보육지원 제도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때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과 자택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주는 것으로 나뉜다. 보육비는 △0~2세는 전 계층에 △3~4세는 소득 하위 70% △5세는 전 계층(누리과정)에 지원된다. 양육비는 0~2세 차상위 계층(소득 하위 15%)에만 준다. 내년엔 3~4세에 누리과정이 도입돼 0~5세 전 계층이 보육비 혜택을...

2012-07-04 19:42
결국 돈없어…영유아 무상보육 무산되나

내년부터는 3~4세 유아에게도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고, 양육수당도 소득 하위 15%에서 70%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시사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수정 가능성은 커졌고, 아울러 내년 예정된 만0~5세에 대한 차등 없는 보육료 지원의 전면 확대 계획도 장담하기 어려워 졌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체계 재수정 방침은 지난달 13일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

2012-07-04 11:02
['인구 5000만명' 한국경제 명암]"교육·양육비 겁난다"

설문에 응답한 이들 중 출산의향이 없는 사람들은 교육비(83.3%, 중복응답), 양육비(81%) 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를 위해 경제적 지원(86.7%)이 가장 필요하며, 보육시설 확대(44.1%), 출산 여성의 직장생활 병행 지원(39.5%) 등 사회제도 및 복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은 점차 늘어나는...

2012-07-03 09:23
우리銀·인구보건복지協, 출산장려정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양사는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 제공, 저소득층 고위험 임산부 지원 및 다문화 가정 건강증진사업 등 다방면에 걸쳐 저출산 대책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출산장려 유공기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같은해 10월에 보건복지부 주관...

2012-06-29 18:00
9월 보육대란?…0~2세 무상보육 ‘흔들’

서 연구위원은 “현재의 보육지원 정책은 노동시장과의 정책적 연계성이 미흡하다"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 보육료 대신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육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육정책관은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2012-06-28 10:56
홈플러스-모나리자, ‘건강한 아기천사 캠페인’ 전개

홈플러스는 0~2세의 아이들은 24시간 부모님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많은 양육비가 소요되는 시기이지만 현재 0~2세 가정위탁 아기에 대한 정부지원은 다른 연령대와 같은 월 12만원에 그치고 있어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돕기로 했다. 모나리자와 e파란재단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홈플러스에서 판매되는 모나리자 캠페인 상품 매출액의 1%를 기부...

2012-06-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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