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보육대란?…0~2세 무상보육 ‘흔들’

재원 확보없이 졸속 추진…지자체 7500억 추가확보 막막

만0~2세의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급하는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 4개월 만에 휘청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1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만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당초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던 보육료를 만0~2세 영유아 전체에게 지급키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관련기관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졸속으로 처리된 정책은 시행 4개월 만에 파열음을 내며 애꿎은 부모들의 속만 태우고 있다.

◇9월 보육대란 오나=가장 큰 문제는 만0~2세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돈이다. 만5세 누리과정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100%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만0~2세 무상보육은 상황이 다르다. 만0~2세 무상보육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50으로 부담한다. 문제는 재정건정성이 좋지 않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전문위원은 “작년 12월 31일 국회와 정부가 만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하위 70%에서 전체로 확대하면서 7500억원의 예산이 증가했다”면서 “하위 70%에 대한 예산만을 편성해 놓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보육료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해 버리는 바람에 예산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문위원은 “게다가 만0~2세 전면 무상보육이 발표되고 어린이집 취원자가 급증해 예산이 약7000억원 더 추가됐다”면서 “추가 사업비 총 1조4500억원의 절반인 7250억원을 자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9월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에 대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건정성을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우선적으로 무상보육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한 번 시작한 무상보육을 이제와서 중단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무상보육 멈출수는 없고...=재정문제뿐 아니다. 만0~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과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성남의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만0~2세의 경우 평소에는 20명 정원을 채우기도 힘들었는데 현재는 대기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엄마들 사이에서 ‘어린이집 안보내는 사람만 손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과수요로 인해 정작 정책의 우선적인 수혜자가 돼야 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EU가 권고한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30%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54%에 이른다”면서 “핀란드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엄마들의 취업률이 70~80%에 이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 연구위원은 “현재의 보육지원 정책은 노동시장과의 정책적 연계성이 미흡하다"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 보육료 대신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육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육정책관은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지자체 예산 부족 문제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TF팀을 만들어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