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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플랫폼 ‘환불불가’ 조건…대법 “불공정약관 아냐”
    숙박플랫폼 ‘환불불가’ 조건…대법 “불공정약관 아냐”
    “숙박플랫폼은 약관법상 사업자 아니다” 숙박업체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서 이를 약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숙박...
    2023-09-21 13:50
  • '조정원 공정거래교육센터' 개통 10개월 만에 수료자 1만 명 돌파
    '조정원 공정거래교육센터' 개통 10개월 만에 수료자 1만 명 돌파
    조정원이 운영하는 공정거래교육센터(https://www.kofair.or.kr/edu)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 공공기관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6개 분야(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및 대리점거래)에 대해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누적 강의 수료자 1만 명 돌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편리성과 양질의...
    2023-09-20 10:00
  • 서울 학교 ‘1교1변호사제’ 실시...‘아동학대 신고’ 신속대응팀도
    서울 학교 ‘1교1변호사제’ 실시...‘아동학대 신고’ 신속대응팀도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확보, 표준 약관을 수립해 학교로 안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4학년도 기준 학교당 265만 원씩, 36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변호사가 내년 기준 11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조치 등을...
    2023-09-19 10:00
  • 삼성생명, 간병 보장 강화 '고품격 인생보장보험' 출시
    삼성생명, 간병 보장 강화 '고품격 인생보장보험' 출시
    특약으로 6대 질환 최초 진단 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약관에 따라 환급 받을 수도 있다. 다양한 신규 특약도 추가 개발했다.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증응급환자가 민간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해당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이 가능하다. 장기요양(1~5등급) 판정 시 요양 전문간호사의 자택 치료 등 재가급여도 관련 특약을 통해...
    2023-09-18 10:23
  • [데스크칼럼] 시간의 비일관성
    [데스크칼럼] 시간의 비일관성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보험약관대출 등 DSR 예외 대상 대출에 대한 ‘풍선효과’를 막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이 단적인 예다. 양치기 소년이 왜 죽었는지를 떠올려 보자. 반복된 거짓말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시간의 비일관성이 정책에서 되풀이되면 결국 정부가 양치기 소년을 자처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당장에 불어나는 부채의 총량을...
    2023-09-18 05:00
  •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및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유준원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 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준원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포켓돌스튜디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합의를 위한 여러 번의 상담·메일·전화...
    2023-09-13 17:21
  •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신한은행 측은 "관련 약관 및 법령 등에서 정하는 비밀번호 변경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은행이 불법행위 방조" vs 2심 "주의의무 위반하지 않아" 지난해 9월, 1심은 신한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A 씨와 B 씨의 연령대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2023-09-12 15:00
  • SK증권, 가치주펀드 3종 가입 이벤트 진행
    SK증권, 가치주펀드 3종 가입 이벤트 진행
    SK증권 관계자는 “특허가치, 주주가치 대비 저평가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가치주 발굴을 비롯해 다양한 가치투자 상품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상품은 모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2023-09-11 15:37
  •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 129건 시정 요청…금융당국, 금융사에 변경 권고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 129건 시정 요청…금융당국, 금융사에 변경 권고
    공정위원회가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을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하도록 은행들에 권고할 계획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은행 113건, 상호저축은행 16건 등 총 129개 약관에 대해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약관 조항'이라고 보고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2023-09-07 14:26
  • '고객 권익 침해' 은행 약관 조항 129개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고객 권익 침해' 은행 약관 조항 129개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은행이 앱을 통해 안내한 사항을 위반한 고객에 대해 금융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는 등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손질된다. 고객의 신용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은행(상호저축은행 포함)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중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2023-09-07 13:39
  • [사설] 보험사 가계대출마저 증가세…긴장의 끈 조여야
    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인 보험계약 대출은 7000억 원 늘어난 68조9000억 원에 달했다. 보험금을 담보로 삼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서민 가계의 최후 수단이다. 주택담보대출은 51조8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신용대출은 2000억 원 증가한 7조8000억 원을 나타냈다. 연체율도 걱정이다. 1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보험사...
    2023-09-07 05:00
  •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교육 내용은 △퍼블리시티권 △광고계약 위반 △명예훼손·비방댓글 △형사사건 대처방안(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스토킹 대처방안 △연예 기획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 △인플루언서의 광고 표시 가이드 등이 포함됐다. 백 변호사는 구성된 항목마다 사진, 영상을 포함한 예시와 증거수집 방법, 법원 판결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2023-09-06 17:42
  •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됐으므로, 배전반 운반‧설치 작업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면서도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 등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05 12:00
  • 증권사 CFD 거래 재개 ‘코앞’…활성화 여부는 미지수
    증권사 CFD 거래 재개 ‘코앞’…활성화 여부는 미지수
    전날 메리츠증권은 CFD 거래를 재개하되, CFD 제도변경으로 개정된 일부 CFD 약관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다음 달 18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유예 대상은 △해외안심계좌의 헷지수수료 도입 △해외안심계좌의 유지증거금율 95% 적용 △CFD 계좌의 미수 또는 결제대금 미납 시 출금고 제한조치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기존에는 하지 않던 신규 서비스라 새롭게...
    2023-08-31 15:05
  • GS리테일, 9월 전사 통합 프로모션 ‘GS빙고’ 진행
    GS리테일, 9월 전사 통합 프로모션 ‘GS빙고’ 진행
    빙고 항목은 △패밀리 서비스 가입 △GS Pay 가입 △GS리테일 통합약관동의 △우리동네GS 바로배달 등 GS리테일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쉽게 참여 및 달성 가능한 미션들로 구성됐다. GS리테일은 참여만 하면 100%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더불어 총 3500만 원 상당의 추가 경품 응모 기회도 마련했다. 먼저 빙고 2줄 달성 시 GS&POINT 1000포인트...
    2023-08-30 10:49
  • 인기 주얼리 ‘티파니앤코’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보
    인기 주얼리 ‘티파니앤코’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보
    이용약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표시돼 있으나 신용카드 승인 내역에는 홍콩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명이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2023-08-30 10:17
  • “버스요금 정직하게 안냈다”…현금 25만원·손편지 보내온 승객
    “버스요금 정직하게 안냈다”…현금 25만원·손편지 보내온 승객
    서울시내버스운송약관 13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부정승차를 하게 되면 30배의 부가금액을 징수해야 하고, 부가금은 현금으로 내야 한다. 조장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8년 만에 버스요금도 인상돼 모두가 힘든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미납한 버스요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께 감사하다”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과 동행하는...
    2023-08-30 09:12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다만 기프티콘은 기존 금액형 상품권과 달리 해당 상품권을 통해 물품과 교환할 권리를 갖게 되는 ‘물품 제공형 신(新)유형 상품권’으로 분류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상품권 약관)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농수산품 등 일부 예외적인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2023-08-26 08:00
  • ‘소년판타지’ 1위 유준원, 데뷔조 제명…“수익 상향 요구, 무단이탈”
    ‘소년판타지’ 1위 유준원, 데뷔조 제명…“수익 상향 요구, 무단이탈”
    이어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유준원 군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며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고 전했다. 이에 “최종 투표 순위를 가지고 타 멤버들과 다르게 수익 분배 요율을 조정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2023-08-23 15:27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우리의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9조(계약의 무효) 제2호 역시 15세 미만자에 대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하여 동일한 내용을 동 약관에 담고 있는 모습이다. 독일이나 일본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피보험자 지위를 제한하는 입법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볼...
    2023-08-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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