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11일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안원구(52) 전 국세청 국장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06년 3월 B건설사에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는 등 6개...
이 그림은 전씨의 부인이 이듬해 10월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부인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가인갤러리에 매각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뒤 행방이 묘연했으나, 최근 검찰이 그림을 압수해 보관 중인 사실이 새로 드러난 바 있다.
그림 감정가가 확인됨에 따라 그림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한씨의 지시로 그림을 직접...
이 그림은 전씨의 부인이 이듬해 10월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부인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가인갤러리에 매각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뒤 행방이 묘연했으나, 최근 검찰이 그림을 압수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새로 드러난 바 있다.
그림 감정가가 확인됨에 따라 그림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한씨의 지시로 그림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한씨와 안원구(수감중) 전 국세청 국장을 각각 네 번째 소환해 대질신문했다.
검찰은 그림 로비, 청장 연임 로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의혹, `도곡동 땅' 문건 등에 관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영상녹화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21일 한 전 청장과 안원구(수감 중) 전 국세청 국장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인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두 사람 진술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대질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들에게 함께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청장의 변호인 측은 20일 "검찰의...
의혹을 받는 전군표 전 청장과 그의 부인도 금명간 불러 그림이 오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한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모씨를 소환해 한씨가 2008년 초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아들 지형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의 세무조사를 무마했다는 안원구(51.수감중) 전 국세청 국장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안원구(수감중) 전 국세청 국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4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안씨는 그림 로비, 청장 연임 로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의혹 등 한 전 청장이 휘말린 의혹을 폭로했거나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5일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장시간 조사한 결과 한 전 청장과의 대질신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양자 진술의 비교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13시간가량 '마라톤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새벽 3시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4일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의혹사건의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안 전 국장은 ‘그림로비’ 등 한 전 청장이 휘말린 여러 의혹을 폭로했거나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참고인이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을 상대로 한 전 청장이 ‘학동마을’을 구입한 게 아니라 상납받았다는 주장의...
검찰은 그림·청장 연임 로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등 '3대 의혹'에 대한 한 전 청장의 주장과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나 여타 참고인의 주장이 많이 엇갈리는 만큼 1∼2일 정도 더 기록을 검토한 뒤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청장을 재소환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다른 조사 없이 바로 재소환할 것인지 등 여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고 국세청장 임무수행을 위한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태광실업 세무조사,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사퇴압력 및 감찰의혹, 초고속 승진 및 국세청 편중인사 의혹 등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됐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세청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안원구 감찰.고속승진' 논란 = 민주당은 이 내정자가 지난해 `한상률 게이트'에 연루됐던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사퇴를 종용한 의혹이 있다며 정치 중립성을 문제삼았다.
전병헌 의원은 "이 내정자와 안 전 국장은 국세청 내 TK(대구.경북) 세력을 대표하는 라이벌이었다"며 "이 내정자는 한상률 게이트가 터지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현동 국세청장이 서울청 재직시절 감찰 권한이 없음에도 직원들을 불러 전 안원구 국장의 감찰을 지시한 사실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은 녹취록을 직접 틀어 증거로 제시하며 이 내정자에게 월권행위 전력을 들며 "이내정자가 정치중립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배숙 민주당 국회의원은...
강길부 의원은 "안 전 국장은 비리 사건으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안원구 불법감찰 및 사퇴압력과 관련해 "안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감찰활동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미술품 강매 의혹을 받고 있는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파면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안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내정자는 배우자와 장녀가 각각 6100만원, 46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해 "배우자의 경우 후보자의 급여를 절약해 저축한 예금이며...
또 야당은 이 내정자가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고 주장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다른 사람의 논문을 주석없이 인용한 사실이 있다. 적절치 못한 일이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대학생인 장녀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1일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가 지난해 `한상률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4시간 22분 분량의 음성파일은 지난해 7월 녹음된 것으로,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이었던 이 내정자와 안 전 국장, 안 전 국장과 유윤상 당시...
장관 내정자 ▲24~25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26일 이 국세청장 내정자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재정위는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 협의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상률 게이트'와 관련해 구속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수용불가로 맞서자 회의 도중 퇴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26일 청문회 개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안 전 국장의 증인채택에 반대하고 있어 한나라당 단독으로 26일 청문회 개최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혹에 대해서는 물증이나 자료를 갖고 검증하는 것이 맞고, 야당도 그런 입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한나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