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후보자별 인사 청문회 쟁점 <2>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이 내정자의 딸이 4천여만원의 수익증권을 보유한 데 대해 증여세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또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와 본인의 학술논문 중복게재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 내정자측은 증여세 문제에 대해선 딸이 어렸을 때부터 모은 용돈과 인턴 보수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논문과 관련해선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연구업적을 정책 홍보용으로 다양한 저작물에 게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관련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중복게재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지난 1995년부터 10년간 자녀의 진학시기에 맞춰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5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4억2천만원에 분양받은 일산의 한 오피스텔을 2006년 6월 처분한 뒤 소유권 등기를 2007년 2월로 늦춰 양도소득세 1억여원을 회피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부인이 분양권 전매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부인 명의로 2006년 경기도 양평의 임야를 구입했다가 지난달 18일 처분한 것은 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 내정자는 위장전입 문제는 사실상 인정하며 사과했다. 딸들의 초등학교 적응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적이 있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회피 의혹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6천501만원을 납부했다"고, 양평 임야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샀으나 이후 전원주택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올해 초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지난달에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차액도 500만원 밖에 안된다"고 각각 설명했다.

분양권 전매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주거와 임대사업을 위해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부인했다.

또한 부인이 신 내정자의 친구 회사인 설계감리업체에서 근무는 하지 않고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위장취업 의혹에 대해선 프리젠테이션 비상근 자문을 맡아 일을 도와주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지난 5년간 강연료 소득에 따르는 세금 탈루 의혹과 함께 지난해 백용호 당시 국세청장 내정자 청문회에서 "나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밝혀 세금 탈루 가능성이 불거졌다.

진 내정자 동생의 조경회사가 은평뉴타운 등에서 대형 공사를 잇달아 수주한 것에 대해선 진 내정자의 영향력 덕분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미국에서 출생한 딸이 이중국적 상태로 있다가 2003년 5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고, 이후 자격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 내정자측은 강연료 소득에 대한 164만원의 세금을 완납한 상태며,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딸의 국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딸의 의사를 존중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으나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선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혜택을 받았다"며 "실수였다 해도 잘못은 있었다"고 밝혔다.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과 석사논문 작성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야당은 이 내정자가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고 주장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다른 사람의 논문을 주석없이 인용한 사실이 있다. 적절치 못한 일이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대학생인 장녀가 보유하고 있는 5천700만원의 예금에 대해 증여세 회피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계좌는 2007년 1월에 개설된 것이지만 유 후보자는 지금까지 장녀의 예금 재산을 신고하지 않다가 이번에 신고해 고의누락 의혹도 제기됐다.

야당은 예금이 2억원이 넘는데도 빚 8천만원을 제때 갚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2억여원을 빌려준 점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조 내정자가 지난해 3월 서울경찰청 산하 5개 기동단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 발언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사망했느냐.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 "천안함 유족의 동물처럼 울부짖는 모습을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해서는 안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조 내정자는 이와 관련, "당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밝히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노 전 대통령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천안함 유족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유족들을 만나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유가족에게 심대한 마음의 상처를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조 내정자는 또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딸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그랬다"며 시인한 뒤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사과했다.

이밖에 2007년 경찰청 경비국장 재직시 모친상을 당했을 때 1억7천만원의 조의금을 받은 데 대해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