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별도 감경사유 없는 한 집행유예 불가)을 선고 받고 학대중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습범은 가중처벌 된다.
정 총리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하고, “가정해체·문화적 특성 등 원인을 철저히...
이전에 소원이가 학대당한다는 것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 접수 됐지만, 계모와 친부는 이를 부인했다. 소원이도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학대에 대한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결국 계모는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고, 현재는 상해와 학대, 방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부모가 진실을 외면한 가운데 언니만이 자신이 행했던 폭력을 전부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중동포 33살 권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이의 친아버지 35살 나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훈육을 명목으로 어린 아이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학대를 일삼아 엄벌이 불가피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모든 아동은 안정적인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며 아이에게...
정 양은 지난해 8월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고 양 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소금밥 계모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금밥 계모,10년이 뭔가? 이것도 부족하다", "소금밥 계모, 고작 10년?치밀하고 엽기적인 살인인데?", "계모 혼자만의 잘못인가. 방치한 아버지는 왜 무죄인가. 사망하기까지 어떻게든 소금중독...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아이를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학대치사)로 계모인 재중동포 권모(33·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나모(35)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와 나씨는 전처로부터 아이를 데려온 뒤 훈육을 한다며 회초리로 때리고 속옷만...
또한 박씨가 지난 2011년부터 이양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
이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출혈과 호흡곤란으로 끝내 숨졌다....
지난달 29일 구속 당시 박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이같은 지속적인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치사와 상습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린 후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어 딸을 숨지게 했다. 이양은 갈비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