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경북 칠곡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의붓딸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임씨를 구속했다. 또 평소 숨진 딸을 학대한 친아버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지검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임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살인자들에게 징역형은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B양은 계모 임 씨가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친아버지가 동생이 숨져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줬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다.
앞서 경북 칠곡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의붓딸 A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임씨를 구속했다. 또 평소 숨진 딸을 학대한 친아버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지검은...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고모는 5년 동안 자매들을 키우고 돌봤으나 친아버지가 재혼 후 아이들을 데려갔고, 이후 아이들은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를 받아 결국 이같은 일이 발생하게 됐다.
칠곡계모 살인사건 전말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름 그대로 칠곡계모 ‘살인사건’입니다. 상해치사죄 아니라 살인죄 적용해야 합니다”, “칠곡계모 살인사건 전말 보니 더 화난다”, “칠곡계모 살인사건...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한편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계모사건을 접한 네티즌은 "울산 계모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형대로 선고해야 한다" "울산 계모사건 이외에 아동학대 사건에도 관심 가져야할 듯" "울산 계모사건 탓에 다른 재혼가정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울산 계모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4월 열린다. 재판부는 검찰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꼬집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각각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악마같은 어른들에게 폭행들 당하며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거다", "아동학대의 가장 큰 불행과 문제는 힘없고 어린 아이들은 독립할 수 없기에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의존해야 한다는 거다"라고 전했다.
앞서 박씨는...
11일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는 정계선 부장판사(형사3부) 심리로 '울산 계모아동학대 살인사건' 결심 공판(4차)이 열렸다. 검찰은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사건에 사형을 구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검찰은 11일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정계선 부장판사(형사3부) 심리로 열린 '울산 계모아동학대 살인사건' 결심 공판(4차)에서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를 구형했다.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청구했다.
'울산 계모사건'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박 씨의 의붓딸 이 양(8살)은...
김기식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행위자(가해자)의 79.7%가 친부모라는 통계이고, 계부계모나 양부양모에 의한 경우가 4%, 친인척 6.4%, 보육원, 어린이집, 기타 사례 등이 10%라고 한다. 결국 가정이 아동학대의 ‘주무대’이고, 학대의 ‘주범’은 친부모인 셈이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아동학대 사례가 전체의 83.7%에 이른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최근 계모의 학대로 숨진 울산 '서현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 심사소위는 23일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이전에 소원이가 학대당한다는 것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 접수 됐지만, 계모와 친부는 이를 부인했다. 소원이도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학대에 대한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결국 계모는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고, 현재는 상해와 학대, 방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부모가 진실을 외면한 가운데 언니만이 자신이 행했던 폭력을 전부 인정했다....
그런데 이들(계모)은 그런 사자를 무자비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아동학대는 비단 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방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4살짜리 원생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꼬집는 등 지난 7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아동 8명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한 계모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중동포 33살 권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이의 친아버지 35살 나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훈육을 명목으로 어린 아이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학대를 일삼아 엄벌이 불가피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모든 아동은 안정적인 가정에서...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한 '소금밥 학대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형을 내려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열린 세미나에는 현장관계자들과 아동복지전문가들이 참석, 아동학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방임에 대해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그러나 양 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정모(42)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 2008년 정 씨와 재혼한 뒤 지난 해까지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했다. 양 씨는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정양에게 1주일에 약 2~3차례 가량 소금을 다량 넣은 소금밥을 먹이고, 정 양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아이를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학대치사)로 계모인 재중동포 권모(33·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나모(35)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와 나씨는 전처로부터 아이를 데려온 뒤 훈육을 한다며 회초리로 때리고 속옷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