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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2심도 사형 구형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2심도 사형 구형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도 요청했다. 남편 안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횟수와 결과, 중대성에 비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2021-11-05 13:20
  • 뇌출혈 입양아 사망, 수면제 먹여 여행 데려간 부부…징역 5년·3년 선고
    뇌출혈 입양아 사망, 수면제 먹여 여행 데려간 부부…징역 5년·3년 선고
    3일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아내 조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간 3~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부부는 지난 2016년 발달 장애가 있는 A군 등 2명을 입양했다. 이후 2019년 A(당시 만 3세)군이 39~40도의 고열과...
    2021-11-05 00:54
  • 생후 2주 子 때려죽인 비정한 부부, “엄중 처벌 필요”…항소심서 징역 25년
    생후 2주 子 때려죽인 비정한 부부, “엄중 처벌 필요”…항소심서 징역 25년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해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며 “병원에 데려가면 아동학대가 밝혀질까 별다른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부는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 경기를 일으키며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119에 신고 후에는 이미 호흡과...
    2021-11-03 20:19
  • [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분(백승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받는 B(38)씨의 파기환송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B씨는 2019년경 연인관계였던 C(38·여)씨에게 C씨의 초등학생 친아들에 대한 훈계를 빌미로 폭행을 지시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씨는 4개월 동안 대전 유성구 자택 등지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2021-11-03 11:01
  • 수차례 발길질…6살 아들 폭행한 친모 입건
    수차례 발길질…6살 아들 폭행한 친모 입건
    대낮에 도로에서 어린 자식을 수차례 폭행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에 차를 정차시킨 후 내려, 6살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행인과 자동차가 오가는 거리에서...
    2021-11-01 20:57
  • [사건·사고24시]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7명 검거·‘복싱 챔피언’ 장정구, 택시 기사 폭행 外
    [사건·사고24시] ‘짝퉁 비아그라’ 판매한 7명 검거·‘복싱 챔피언’ 장정구, 택시 기사 폭행 外
    아파트 주차장서 10대 성폭행 미수 혐의 20대 구속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021-10-26 10:06
  • 전직 카레이서, 술 취해 지인 7세 아동 내동댕이…폭행 혐의로 피소
    전직 카레이서, 술 취해 지인 7세 아동 내동댕이…폭행 혐의로 피소
    전직 유명 카레이서가 지인의 아들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2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가 지인의 아들 B군(7)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B군의 어머니가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40분경 용인시 수지구 한 음식점에 평소 알고 지내던 B군의 아버지와 술을...
    2021-10-23 00:56
  • [사건·사고24시] 경찰서에서 ‘밀가루 테러’ 한 탈북민 징역· 협박 후 성폭행한 40대 징역 外
    [사건·사고24시] 경찰서에서 ‘밀가루 테러’ 한 탈북민 징역· 협박 후 성폭행한 40대 징역 外
    징역 5년 선고 일방적인 구애를 거절당한 뒤 “언니를 난도질하겠다”며 협박하고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전날 협박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2021-10-15 11:11
  • 밴드 ‘가을방학’ 정바비, 여성 불법 촬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밴드 ‘가을방학’ 정바비, 여성 불법 촬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상민)는 8일 정 씨를 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여성 A 씨는 정 씨로부터 폭행 및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1월 정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정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2021-10-08 17:33
  •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마포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 서울 마포구의 한 영어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전 유치원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올해 초 마포구의 한 사립...
    2021-10-08 09:34
  • 소년보호사건 계속 증가…사기·성범죄↑
    소년보호사건 계속 증가…사기·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915건으로 전년(373건)보다 242건(36%) 증가했다. 이들의 범죄 행위 원인은 우발적 행동이 전체의 41.9%(1863건)로 가장 많고 호기심(1615건), 생활비마련(346건), 유흥(190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가정 보호 사건은 2만42건으로 전년(2만3698건)보다 3565건(15.42%) 감소했다. 상해·폭행이 1만5088건으로...
    2021-09-29 09:55
  • 친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남, 징역 30년 선고…전자발찌 기각된 이유는
    친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남, 징역 30년 선고…전자발찌 기각된 이유는
    이와 함께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A씨는 2007년부터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두 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했고 이혼 후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강간을 일삼았다. 4년간 행해진 성폭력은 무려 200회 이상이다. A씨의...
    2021-09-17 00:04
  • 8세 아들 학대해 죽인 친엄마 징역 15년 확정
    8세 아들 학대해 죽인 친엄마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5월부터 전남편과 따로 지내던 A 씨는 새롭게 연인관계로 발전한 B 씨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4개월간 8세 아들과 7세 딸을 폭행해왔다. 폭행 강도는 갈수록 커졌고 결국 아들은 2020년 3월 12일 숨졌다. 1ㆍ2심은 A 씨에게 징역...
    2021-09-16 16:44
  •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진행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진행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인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어머니와 장 씨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2021-09-15 16:06
  • 후배에 활 쏜 가해 중학생, 영구제명 중징계 결정…“엄중한 사안, 양궁계 퇴출 불가피”
    후배에 활 쏜 가해 중학생, 영구제명 중징계 결정…“엄중한 사안, 양궁계 퇴출 불가피”
    영구제명하는 중징계를 내렸고 코치 B씨와 전 경북양궁협회장 C씨에게도 각각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측은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가해 학생은 양궁계 퇴출이 불가피하다”라며 중징계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경북체육회의 징계와 별개로 A군의 특수폭행 혐의, B씨의 폭언 등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1-09-15 00:53
  •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개월→13년으로 형량 가중…"피해자에 2차 가해"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개월→13년으로 형량 가중…"피해자에 2차 가해"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2021-09-10 14:08
  •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당하나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당하나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모(29) 씨에 대해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약물치료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정모(25)씨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2021-08-31 13:39
  •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이에 더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2018년에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친딸 B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에게 술을 마시게 해 취하게 한 뒤 바디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2021-08-27 09:49
  •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경 인천시 부평구 지하상가 등지에서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두 학생을 불러 사실관계를...
    2021-08-26 10:02
  • 탈레반 집권에 여성 인권 탄압 우려...샤리아법이란?
    탈레반 집권에 여성 인권 탄압 우려...샤리아법이란?
    이밖에 탈레반은 카불을 떠나려고 공항에 모인 여성과 아동들을 채찍, 곤봉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18일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탈레반에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미국 등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여성, 소녀들, 그들이 교육을 받고 일할...
    2021-08-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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