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체육관에 다니는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애초 기대와 달리 출소 전 관련 법안 통과 힘들 듯""형량 다 마친 조두순에 적용 불가 법안도 많아"비슷한 내용 법안 줄줄이…질보다 양에 치중된 형식적 발의 지적
8세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일(12월 13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번 국회 들어 발의된 관련법들만 40~50개에 달하며, 이...
왕기춘은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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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티 확진, 코로나로 아버지 떠나보냈는데…'응원 물결'
이탈리아 축구선수...
왕기춘은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왕기춘의 변호인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조두순 12년 수감생활 중 268회 접견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2월 13일 만기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수감 생활 중 총 268회 접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까지 총 268회 접견했는데요. 일반접견은...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온 것을 부자연스럽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1월 당시 18세였던 A 씨는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했다. 다음...
박원순 피해자 강간혐의 공무원 "만지기만 했다"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1심 첫 재판에서 "만지기만 했을 뿐 강간은 없었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A 씨의 변호인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를 열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 남짓 남아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 피해 예방과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연인 성폭행·협박한 30대 징역 16년
연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협박 등을 한 30대 A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윤화섭 안산시장이 "조두순은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일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화섭 시장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성범죄자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 바 있다.
윤화섭...
서울시장 비서실 전 남자 직원이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10일 전 직원 A 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한 여성 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 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오후 동료직원들과 술자리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동성 간 성폭행 당한 남중생, 국민청원 21만 돌파
전남 영광의 한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A(14) 군이 동료 남학생들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한 뒤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으로 숨졌습니다. 영광학폭사고처리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A 군은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수차례 성추행을 당해왔는데요. 이에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 내...
◇아들의 10대 여자친구 성폭행한 40대 아버지 '징역 5년'
13일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40대 남성 A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44) 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아들의 여자친구인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밝혀졌는데요. A 씨는 성폭행 전 녹음기로 "네가 하자고 했지"라며 피해자에게 대답을 강요했고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16세 딸 성폭행 친부 중형 확정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A 씨는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최 씨는 ‘딸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상담센터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동·청소년인 친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4년 등을 명령했다....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이 게시된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습니다.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을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내리는 것이 목적인데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뿐만 아니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N번방 범죄 가담자의 신상 역시 디지털 교도소에 올랐습니다.
트라이애슬론...
최근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 안윤정 선수뿐 아니라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텔레그램 N번방에 가담한 사람들의 얼굴과 전화번호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주소도 게재돼 있다. 9세 아이를 가방에 넣어 학대한 일명 '천안 계모'는 물론 우이동 아파트...
이 밖에도 트라이애슬론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로 알려진 안모 씨, 장윤정 선수를 포함해 과거에 일어났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개성중학교 폭행치사사건 등과 관련된 인물도 게시했다.
디지털교도소와 관련해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그러나 응원을 하는 의견이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많은 네티즌은 "응원한다"라면서...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디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단디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했던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단디는 최후진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