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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위한 외국인 초청 어려워진다
    가정폭력 전과자, 국제결혼 위한 외국인 초청 어려워진다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혹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성폭력 범죄ㆍ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만 결혼 목적의 외국인 초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2020-02-21 10:23
  • 텔레그램 박사, IT에 해박? 중한 성착취물에 국제공조 가능
    텔레그램 박사, IT에 해박? 중한 성착취물에 국제공조 가능
    해박한 지식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지만 그의 자신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시간문제라고 내다보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범죄가 중할 경우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 이날 인터뷰에 응한 한 여성 피해자는 자동차에서 강제로 관계를 맺게 했다며 박사의 파렴치한 범죄를 폭로했다.
    2020-02-20 22:22
  • [출근길] 미래통합당 출범, 자유한국당 역사 속으로·이낙연 임미리에 사과, 임미리 "수용"·안철수 "아동청소년 성행위자 무기징역"·바른미래 의원들 비례대표 제명 추진·문재인 대통령 "정부 믿고 일상 복귀" (정치)
    [출근길] 미래통합당 출범, 자유한국당 역사 속으로·이낙연 임미리에 사과, 임미리 "수용"·안철수 "아동청소년 성행위자 무기징역"·바른미래 의원들 비례대표 제명 추진·문재인 대통령 "정부 믿고 일상 복귀" (정치)
    ◇안철수 총선 공약에 "아동·청소년 성행위자 최고 무기징역"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을 내리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폭력과 성범죄 근절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하거나,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협박 또는...
    2020-02-18 06:00
  • 성범죄자 알림e, 고용 차별해도 벌금 500만원 이하
    성범죄자 알림e, 고용 차별해도 벌금 500만원 이하
    하지만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 기관 등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 등에서는 고용을 제한하거나 주택,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과 교육 및 직업 훈련에 있어서 공개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달 성범죄자 알림e는 신정동 엽기토끼...
    2020-02-17 21:51
  • 청와대 "성범죄, 피해자 입장 반영해 양형기준 재정비"
    청와대 "성범죄, 피해자 입장 반영해 양형기준 재정비"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강 센터장은 “전국 11개 검찰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전담 검사, 수사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 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2-14 16:09
  • 연기학원 원장 성폭행, 유명 중년 남성배우 “서로 사랑하는 사이”
    연기학원 원장 성폭행, 유명 중년 남성배우 “서로 사랑하는 사이”
    해당 연기학원 원장 또한 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소 '탁틴내일'이 공개한 2014년~2017년 6월까지의 그루밍 사례 현황을 살펴보면 그루밍 성범죄 피해를 겪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43.9%로 그루밍 피해 당시 연령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14~16세(44.1%)다. 11~13세도 1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01-27 20:46
  • 방통위, 민간 팩트체크 통해 가짜뉴스 걸러낸다
    방통위, 민간 팩트체크 통해 가짜뉴스 걸러낸다
    특히 음란물과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스팸과 플로팅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에도 주력한다. 방통위는 올해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사이버안심존 개선 및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애플리케이션(앱) 보급도 늘릴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2020-01-16 12:06
  • [신년사]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포용적인 공동체 사회, 국민 지지 필요해"
    [신년사]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포용적인 공동체 사회, 국민 지지 필요해"
    그는 여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피해자 관점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세밀히 점검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굳건히 하고, 아동·청소년·여성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공적...
    2020-01-01 06: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 경력단절 줄이고 아이돌봄 서비스 편의성 높인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 경력단절 줄이고 아이돌봄 서비스 편의성 높인다
    여가부는 성범죄 신고의무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피해지원 및 2차 피해 방지에 힘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 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포함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2019-12-30 11:24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흉부 초음파도 급여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흉부 초음파도 급여화
    이 밖에 사회안전 차원에서 축산물 이력제도 대상이 기존 소·돼지에서 닭·오리·달걀까지 확대되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등 시설·장비도 확충된다. 이 책자는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0일...
    2019-12-30 10:00
  • 조두순 출소일, 'D-365일'…"피해 아동 접근금지 500ｍ로 올려야"
    조두순 출소일, 'D-365일'…"피해 아동 접근금지 500ｍ로 올려야"
    이어 "접근금지 거리를 500ｍ로 올려 피해 아동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또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올려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출소 직후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찬 채 전담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5년 동안은...
    2019-12-13 16:25
  • 박동근, 신체접촉 없이 “리스테린 소독”… 처벌 가능성 보니
    박동근, 신체접촉 없이 “리스테린 소독”… 처벌 가능성 보니
    미성년자 성희롱은 아동, 청소년 복지법에 관련된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희롱 확정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어 및 신체적 학대 행위가 확정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신체적 접촉이 없다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2019-12-11 21:58
  • [종합]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공천 원천 배제”…현역 50% 물갈이 예고
    [종합]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공천 원천 배제”…현역 50% 물갈이 예고
    성ㆍ아동과 관련해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언행도 마찬가지다. 국민정서상 부적격하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몰카ㆍ스토킹, 미투, 성희롱ㆍ성추행, 가정폭력ㆍ데이트폭력, 여성 혐오ㆍ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공천 배제 사례로 나열됐다. 전 의원은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2019-12-11 13:22
  •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총선 공천 원천 배제”
    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총선 공천 원천 배제”
    성ㆍ아동과 관련해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언행도 마찬가지다. 국민정서상 부적격하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몰카ㆍ스토킹, 미투, 성희롱ㆍ성추행, 가정폭력ㆍ데이트폭력, 여성 혐오ㆍ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공천 배제 사례로 나열됐다. 전 의원은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2019-12-11 11:23
  • 이정옥 장관, 김영란 만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양형기준 설정 요청
    이정옥 장관, 김영란 만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양형기준 설정 요청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법 이익 보호가 중대하기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장관은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부양가족 유무와 성장과정에서 고려할 점, 초범 등 범죄 전력 여부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적용되고 있어, 보다 엄정한...
    2019-12-03 18:40
  •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가해 아동 부모는 국가대표?…소속팀 측 "조치 필요하다면 취할 예정"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가해 아동 부모는 국가대표?…소속팀 측 "조치 필요하다면 취할 예정"
    A 양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만 5세인 제 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당했다"라며 "제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고,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성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형법의 형사미성년자 조항을 언급하면서 "형사처벌...
    2019-12-02 15:50
  • '그것이 알고 싶다' 친족 성폭력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7만 돌파…"짐승보다 더한 짓"
    '그것이 알고 싶다' 친족 성폭력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7만 돌파…"짐승보다 더한 짓"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2013년에 폐지됐지만, 세 자매가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은 그 이전의 일로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게 경찰 측의 반응이었다. 그러나 세 자매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당시 기억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친족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12-02 12:59
  • '그것이 알고 싶다' 친족 성폭력 국민청원 5만 돌파…"아버지란 이름의 가해자 처벌해달라"
    '그것이 알고 싶다' 친족 성폭력 국민청원 5만 돌파…"아버지란 이름의 가해자 처벌해달라"
    친모와 가족, 이웃 주민들까지 모두 외면한 가운데 어린시절 친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고백해 충격을 자아냈다. 한편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2013년에 폐지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몇 십 년이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지울 수 없다. 친족 성폭력은 살인과 같다"라며 이전 사건들의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2019-12-01 14:45
  • '성폭행 혐의' 정준영 1심 징역 6년ㆍ최종훈 5년…"범행 매우 중대"
    '성폭행 혐의' 정준영 1심 징역 6년ㆍ최종훈 5년…"범행 매우 중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 등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유명연예인들로 부터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2019-11-29 13:10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구하라 사망 카톡·이수근 방송법 개정안·에반 비공개결혼·대만 배우 고이상 사망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구하라 사망 카톡·이수근 방송법 개정안·에반 비공개결혼·대만 배우 고이상 사망
    방송법 개정안은 △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근 방송법 개정안' 전체기사 보기 ◇ 에반 비공개 결혼, 12월 28일 품절남된다...
    2019-11-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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