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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관용차 타고 주거지로 이동...보수단체ㆍ유튜버 달걀투척
    조두순, 관용차 타고 주거지로 이동...보수단체ㆍ유튜버 달걀투척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복역을 마치고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철저한 보안 속에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왔다. 그는 출소 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장비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앞에는 전날 오후부터 '조두순 사형' 같은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연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 100여 명이...
    2020-12-12 09:51
  • 조두순 나이, 출소 포착 흰머리 덥수룩… 예상 주거지 귀가 순탄할까
    조두순 나이, 출소 포착 흰머리 덥수룩… 예상 주거지 귀가 순탄할까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나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조두순 나이는 12일 오전 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안산보호관찰소에 내리는 모습이 취재진들의 카메라에 포착돼 화두에 올랐다. 조두순 나이는 올해 68세다. 조두순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내에서 체력 단련에 열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1시간 동안 팔굽혀펴기 1000개를 하는 등 혹여나 출소 후...
    2020-12-12 08:55
  • 명현만 분노 부른 조두순 망언, 만남 실제로 이뤄질까
    명현만 분노 부른 조두순 망언, 만남 실제로 이뤄질까
    명현만의 분노를 부른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망언이 무엇일까. 명현만은 이종격투기 선수다. 조두순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수차례 주장해 온 명현만은 12일 오전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해당 구치소 위치에 혼선을 겪었다. 어렵게 해당 교도소를 찾아갔지만 관용차와 경찰력을 이용한 삼엄한 경비 탓에 놓치고 말았다. 명현만의 조도순에 대한 분노는 대중들의 뜨거운...
    2020-12-12 08:29
  •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과 안산시는 조두순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안전과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한편,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두순에게 '사적 응징'을 하겠다는 글도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20-12-12 00:00
  • 조두순 관용차 동선 공개에 취재진 예상 집결 장소
    조두순 관용차 동선 공개에 취재진 예상 집결 장소
    조두순의 현재 모습을 공개하기 위해 취재진들이 안산보호관찰소에 몰리지 않겠냐는 네티즌들의 짐작이 모아지고 있다. 대중들은 흉악범의 동선과 이동수단에 비난을 퍼붓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대중교통 이용시 시민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2020-12-11 16:45
  •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 휴대전화 등을 몰수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2020-12-11 11:00
  •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만이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등이 조작됐다며 요청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도 의결했다.
    2020-12-08 19:22
  • 검찰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
    검찰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
    검찰은 조 씨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후 유포하는 등 유기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씨는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강 군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2020-12-08 15:39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3개월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10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양형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지난 9월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2020-12-08 10:54
  • '조두순 재범 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조두순 재범 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뿐만 아니라 외출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2020-12-04 21:38
  • '조주빈 공범' 남경읍 추가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조주빈 공범' 남경읍 추가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4일 남 씨를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남 씨는 2020년 1월 조주빈이 조직한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입해 피해자들을 물색·유인하는 등 성 착취 영상물 제작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020-12-04 14:57
  • 여가부 내년 예산 1.2조…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확대
    여가부 내년 예산 1.2조…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확대
    내년 예산은 자녀돌봄 확대,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등에 중점 투입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지원 예산은 올해 2544억 원에서 내년 3067억 원으로 541억 원 늘었다. 지난 4월 21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다. 내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2020-12-03 13:41
  • [출근길] 윤석열, 대권주자 여론조사 선두·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 공개…'조두순법' 여가위 통과 外 (정치)
    [출근길] 윤석열, 대권주자 여론조사 선두·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 공개…'조두순법' 여가위 통과 外 (정치)
    여가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법안입니다. 원희룡 "추미애...
    2020-12-03 06:00
  • 여가부, 우수 행정사례…"아이돌봄 앱 개선, 성범죄자 신상 고지"
    여가부, 우수 행정사례…"아이돌봄 앱 개선, 성범죄자 신상 고지"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했다. 배송지연과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모바일 고지 제도 도입으로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들이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우편 고지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했다....
    2020-12-03 06:00
  •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모두 공개할 수 있다. 본래 성범죄자 거주지 공개 범위는 읍·면·동까지였다. 이에 더해 성범죄자 공개정보 유형을 확대하고 피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범위에 유치원이 포함됐다....
    2020-12-02 23:05
  • ​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통과
    ​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통과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 받으면 해당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게 될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한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2020-12-01 15:06
  •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 구성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약개발단 구성
    해소하고 아동학대 근절,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사회적 약자 대책 △대입제도 개선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대책 등의 과제가 주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의혹)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인만큼 ‘성범죄 OUT! 권력형 비리 OUT!’ 기치 아래 성범죄와 권력형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2020-11-30 15:38
  • [출근길]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중학생 아들 수면제 먹인 뒤 살해한 어머니 外 (사회)
    [출근길]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중학생 아들 수면제 먹인 뒤 살해한 어머니 外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는데요.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약 1억 원 추징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2020-11-27 06:00
  •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 범죄집단 인정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 범죄집단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유치원 출입 및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2020-11-26 10:56
  • [종합] '제2의 조두순' 막는다… 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
    [종합] '제2의 조두순' 막는다… 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
    한 의장은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큰 사람...
    2020-11-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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