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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총 39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실습 교육은 구청 내 강당에서 3일간 총 8회 실시됐다. 종사자들은 각 회당 2시간 동안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등을 실습하고, 응급처치 상황에 대해 AR·VR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실제 상황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영아·소아...
    2023-09-02 10:00
  •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보호자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친모에게는 집안일, 성매매까지 시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친모가 성매매를 하러 간 사이 부부는 피해 아동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상태가 나쁜 아이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23-09-02 00:59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기후변화가 아동, 이주민,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국가 또는 소규모 도서 국가 거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국제기구와 하계의 노력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국제연합 산하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한 다음 해인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후변화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2023-08-30 05:00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23-08-29 14:58
  • 현대차, 미국서 노조·시민단체 압력 직면…“단체협약 맺자”
    현대차, 미국서 노조·시민단체 압력 직면…“단체협약 맺자”
    마이클 스튜어트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우선순위는 미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노동부 조사 결과 현대차에 납품하는 앨라배마 일부 현지 공급사들이 아동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후 노동·시민단체들이 공급망 전반의 노동여건을 두고 현대차를 압박하고 있다고...
    2023-08-28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우리 아이 치아건강 지금부터 함께 지켜요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후 자살위험 약 60% 감소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9월 1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5:00 한방의료기관 현장방문(강남명인한의원, 자생한방병원) ◇농림축산식품부 28일(월) △농식품부 장관 한우 수출 런칭 및 농업협력...
    2023-08-27 07:56
  • 삼성복지재단, 어린이집 원장 ‘미래교육‧마인드셋’ 특강
    삼성복지재단, 어린이집 원장 ‘미래교육‧마인드셋’ 특강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 김미경 MKYU 대표 강연리움미술관 자유관람, 클래식&재즈 공연 등 힐링삼성e-보수교육캠퍼스 홈페이지서 실시간 시청 가능 삼성복지재단은 28일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에서 전국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2023 함께 성장하는 보육인을 위한 C&I(Culture & Insight)DAY–두번째 이야기' 기획특강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e...
    2023-08-24 09:30
  •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앞으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한다. 임시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시신생아번호와 출생신고 1개월 이상 지연 시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2023-08-21 10:00
  • '왕의 DNA 치료법' 논란…"의료행위 제공했다면 의료법 위반"
    '왕의 DNA 치료법' 논란…"의료행위 제공했다면 의료법 위반"
    이름을 쓴다고 모두 의료행위는 아닌 만큼,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사태와 유사하단 의견도 나온다. 다만 안아키 사태의 당사자는 의료인이었다. 주된 혐의도 의료법 위반이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이었다. 의료행위 여부·자격이 핵심인 이번 사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2023-08-12 05:00
  •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담임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교육부 공무원…검찰, “무혐의” 처분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는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담임교사를 상대로 고소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올해 5월 30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 등 별도의 불복 절차는 제기되지 않아...
    2023-08-11 16:59
  •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A씨의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고려하면 1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라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2023-08-10 18:06
  •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도 비슷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 중 하나인 ‘정신적 폭력(정서적 학대)’이 그렇다. 특히 자녀가 부모 등의 훈육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체 학대 신고는 2017년 3만4169건에서 2021년 5만932건으로 4년간 57.8% 증가했다. 2021년 아동학대 신고는 총...
    2023-08-10 14:34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제도”라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다만, 아동학대에 관해 법적 예외조항을 두면 학생을 보호할 안전망이 약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 학부모·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원 보호 대책...
    2023-08-09 15:23
  • 호우 피해 학생 학업 지원…교육부, 'SOS 장학생' 700명 선발
    호우 피해 학생 학업 지원…교육부, 'SOS 장학생' 700명 선발
    에스오에스 장학생은 '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상황으로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중·고등학생이 선발 대상이다. 자연재해로 살던 주택을 잃은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2차 장학생 선발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및 중증질병, 아동학대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2023-08-06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수) △복지부 1차관 10:00 출생미등록 아동보호체계개선 범부처 추진단 회의(서울), 14:30 가족친화제도 우수기업 간담회(대한상의) 10일(목) △복지부 장관 15:00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2023-08-06 08:34
  •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교권 회복, '교사 면책권'이 열쇠 [관심法]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더라도 이를 판별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회복 관련 개정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교권회복 관련해 교육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7건 정도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다.
    2023-08-05 05:00
  • 주호민에 고소 당한 특수교사 A 씨 “재판에 집중하겠다”
    주호민에 고소 당한 특수교사 A 씨 “재판에 집중하겠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 9단독은 28일 3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 측 변호인은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법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주호민과 3차 공판...
    2023-08-04 16:03
  •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2가지 선택)으로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을 선택한 교사와 학부모는 각각 44.6%, 26.7%를 기록했다.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원인(3가지 선택)을 두고선 교사와 학부모가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 교사의 응답 가운데선 '교육활동을...
    2023-08-03 14:47
  • 부회장 당선 무효되자…“아동학대” 주장하며 7번 고소·고발한 학부모
    부회장 당선 무효되자…“아동학대” 주장하며 7번 고소·고발한 학부모
    같은 달 10일 졸업식날 학교에는 경찰 5명이 출동했고 이후로도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공문서 위조, 강요와 협박,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7차례나 고소·고발을 반복했다. 교감 C씨는 A군과의 대화 녹취록이 남아있어 첫 번째 고소 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는 ‘당선무효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잇달아 8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2023-08-02 15:38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고,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고,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2023-08-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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