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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교사 피고인 A 씨는 2019년 9월 24일 오전 11시56분께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슴을 1회 툭툭 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1월...
    2023-10-24 12:00
  •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14일 공교육 정상화 입법촉구를 위한 제10차 집회를 진행했던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진상 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나선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의 필요성과 교권 4법과 교육부 고시안 발표 이후 교육 현장의 모습 등에...
    2023-10-21 07:00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이번 감사는 감사 순기에 따른 정기 감사로,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와 출생 미신고 아동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시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법'상 결격 사유인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판정 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방치된 것이 다수 확인됐다. 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2023-10-19 14:00
  •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16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부부 관계인 A(47) 씨와 B(4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2023-10-17 06:36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이모부로, 2007년 12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5일까지 야구배트 등으로 피해 아동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2019년 7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면소(免訴)” 판결했다. 면소 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2023-10-15 09:52
  • '한부모시설' 전면 개편…'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한부모시설' 전면 개편…'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개편현장 애로사항 반영, 입소 기간 연장하고 종사자도 증원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이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부모시설은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
    2023-10-12 09:00
  •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 보호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생모는 아동이 ‘입양특레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생모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2023-10-06 17:05
  • 자생의료재단 “전국 공공 도서관에서 ‘한의학 건강강좌’ 열린다”
    자생의료재단 “전국 공공 도서관에서 ‘한의학 건강강좌’ 열린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노인종합복지관, 공무원·기업 워크샵 등에 꾸준히 의료진을 파견해 목·허리디스크, 퇴행성관절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한의학 건강 관리법을 교육 중이다. 또한, 발달이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척추건강지킴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2023-10-05 09:10
  • ‘月 40만 원, 잘 쓸려면?’…금융사들, 자립준비청년 금융해결사 자처
    ‘月 40만 원, 잘 쓸려면?’…금융사들, 자립준비청년 금융해결사 자처
    IBK신용정보는 아동복지시설 '좋은집'에 자립준비 지원금 7000만 원을 전달했다. SBI저축은행은 후원금 2억 원을 한국구세군에 전달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퇴소 후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기준 자립정착금은 서울ㆍ대전ㆍ경기ㆍ제주가 1500만 원, 나머지...
    2023-10-02 12:00
  •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거리를 배회하다가 귀가 중이던 10대 여자 고등학생을 상가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후 피해자가 전화로...
    2023-10-01 15:32
  •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논란, 교육계 “법 개정해야”장상윤 교육 차관 "이제는 교권보호 4법 등 안착에 역점 둬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통과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금의 ‘교권4법’만으로는 교사들의 교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인 반면, 아동 관련...
    2023-09-30 12:06
  • [기자수첩] “직장 어린이집보다 벌금이 낫다”던 그 분께
    [기자수첩] “직장 어린이집보다 벌금이 낫다”던 그 분께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보면 기가막힌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에듀윌‧컬리‧쿠팡 등 27곳에 달한다. 소위 ‘유통 혁명’을 일으키겠다며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고, 국내 IPO를 준비했던 기업들이지만 직원 삶의 혁신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9-26 06:00
  •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이 있는 경우, 이후 무죄나 무혐의로 판단되더라도 해당 인력에 대한 아동공동생활가정 인건비 지원(국비)을 제외하고 있다.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과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에 대해선 지방보조금 교부를 조건으로 지원을 제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설들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2023-09-25 14:07
  •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가톨릭근로자회관은 48년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근로자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을 지원하며 복지증진에 기여해왔다. 의료봉사상 수상자로 22년간 베트남 호찌민 인근 농촌지역에서 소외지역 주민들과 고엽제 환자 치료에 헌신한 우석정 베트남 롱안 세계로병원 원장(62·남)이 선정됐다. 또 학대와 방임 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과...
    2023-09-25 10:05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면서 ‘아동복지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핵심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한 제17조 5호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가 문제지 아동복지법을 문제로 보긴 어렵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다.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2023-09-24 13: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9-24 08:57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2023-09-21 14:05
  •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를 받게 되면 시도교육청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조사·수사 기관으로 제출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이때, 조사·수사 기관은 교육감 의견을 참고해 조사·수사를 처리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수사·처분...
    2023-09-21 12:00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사 인권 보호 논의가 엉뚱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2023-09-21 11:25
  • 기재차관 "내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 1 돌봄 구축"
    기재차관 "내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 1 돌봄 구축"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내용을 담은 개정 발달장애인법이 내년 6월 시행되는 가운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 1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현장의 필요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차관은 내년 정부...
    2023-09-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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